[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의 원인이 재정 문제가 아닌 국비 중심의 예산 편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1일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악화되어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축소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과 관련하여, 방 위원장은 집행부가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먼저 삭감된 후 정부 시범사업 예산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결국 예산 삭감 규모를 축소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3분기 편성 방식으로 반영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는 필수 사업의 예산을 세입 불확실성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집행부의 재정 상황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세수 추계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입 여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자체 농정사업을 축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세입 여건을 고려할 때 농정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사업에 맞추기 위해 자체 지원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정해양위원회가 도민과 현장을 대표하여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