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48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정책현안수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 절벽 상황에서 긴축 편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480억 원의 예산이 목적과 성격이 중복된 '예산 쪼개기' 방식으로 편성되어 교육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특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교육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에 대해서도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편성되어 중복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정책현안수요, 특별수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동일한 논리로 설명되고 있어 사실상 다르게 포장된 예비비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80억 원 전체 항목에 대한 세부 집행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 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혔다. 그는 예산의 포괄적, 중복 편성은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히고 감독 및 통제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와 성격이 구분된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설명만 다를 뿐 실질적인 구분은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예산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