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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교통 예산 집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특히 시내버스 민원 증가, 이동지원센터 예산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며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국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이나 증가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교통, 안전,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누리집의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관련 민원은 9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은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하는 등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경기패스, 공공관리제와 같이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버스 품질 관리, 노선 관리, 안전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 정산 지연,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인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에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 진료 목적의 사설 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즉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교통 및 건설 현장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 규모 확대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산 및 집행 체계 개편, 안전 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 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 행정의 구조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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