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 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요 조절 장치 없이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적인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통비 환급, 요금 할인, 버스 결손 보전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교통비 환급으로 늘어난 이용량이 버스 결손 보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혜택이 공급자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산 체계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BIS와 정산 시스템 통합, 자동 데이터 연동 기반 정산제 도입 등 데이터 기반 정산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것에 대해, 용도가 명확한 재원을 교통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했다.

택시 관련 예산과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 의원은 택시와 이동지원센터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필수적인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낭비를 막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교통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