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도의원, 경기도 교통 예산 '구멍' 지적… 졸속 편성 논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축소 우려, 복지택시 지원 중단, 엘리베이터 과다 책정 등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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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명숙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시작도 전에 축소될 우려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경기도 교통국의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경기복지택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4개월치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에서 제외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국비사업 전환을 이유로 도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기당 3억 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높은 구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이 책정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이 교통국과 건설국 양쪽에 중복 편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무료화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부서 간 협의 없이 예산을 제출한 것은 예산 낭비의 가능성을 키우는 부적절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국에는 사업별 산출 근거와 편성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계획에 맞는 예산안을 재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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