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과 현장 지원의 균형을 맞춘 예산 배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4.5일제 도입과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새로운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존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파트 근로자 인권 보호,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등 이미 수요가 확인된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경우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노동국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노동 안전 및 권익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플랫폼 노동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정책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 정책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취약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착착착' 플랫폼 사업의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기업의 부진을 이유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재영 의원은 정책 실험과 함께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노동 예산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