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옹진군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면세유 가격이 1드럼당 18만원에서 27만원대로 급등하면서 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옹진군은 총 5억원을 투입, 약 500척의 어선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 유지 수준을 넘어 지원율, 지원 한도, 지급 방식까지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5톤 미만 어선은 지원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지원율을 8%에서 10%로, 상한액은 600만원까지 확대한다.
10톤 초과 어선 역시 지원율을 6%에서 8%로 높이고 상한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옹진군은 어업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방식도 바꾼다. 기존 연 1회 지급에서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전환한다.
지원 기간도 11월까지 확대해 실제 조업 기간 대부분을 반영한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해 어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불필요한 서류는 줄이고 필수 증빙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유류비 급등으로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반영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급등에 대응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된다. 옹진군은 향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옹진군은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해 지원 대상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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