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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개선 촉구, 안전과 형평성 강조

황세주 경기도의원, 도자체 ‘심리부검’ 추진 의지 이끌어내
황세주 경기도의원, 도자체 ‘심리부검’ 추진 의지 이끌어내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자살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자체 ‘심리부검’ 추진 의지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도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사망자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리부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13,978명으로 전년대비 8.3%가 늘었다. 이는 약40분에 1명씩 돌아가신다는 뜻으로 경기도에도 지난해 3,405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다.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며 “핀란드의 경우 국가 차원의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해 자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심리부검’은 중앙정부 중심이고 표본이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는 과거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할 만큼 자체 심리부검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책노하우가 이미 쌓여있는 만큼, 도 자체 심리부검을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영감이 떠오르고 고무되는 바가 있다”며 “심리부검에 관련된 제대로된 교육부터 실시해서 시군과 함께 자체 심리부검을 실시하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서 일과시간 외에도 소아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일명, ‘달빛어린이병원’ 이 지침에 따른 ‘표준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중에서 평일 표준운영시간을 준수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휴일 표준시간은 단 두 곳만 준수하고 있다”며 “원인을 확인해 본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당 운영시간’ 최소시간까지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가족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저 또한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아이가 밤에 아픈 경우가 빈번하다. 도에서 표준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독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 소관의 조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걷기 활성화 조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금연활동 실천 조례’ 등에서 사업 추진 내용으로 명시하거나,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해야하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실적이 없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소관 조례 내용의 재검토와 필요한 관련 사업 이행을 당부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는 만큼, 추진하는 각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자체 심리부검 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예방 대책에도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3
강태형 의원,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권 아직도 사각지대 차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촉구
강태형 의원,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권 아직도 사각지대 차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6월 ‘와상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사건에 대해 ＂와상 휠체어 안전기준 마련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강태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와상장애인이 총 315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광역시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사가 도내 7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시가 투기 자본을 제한하기 위해 배당 성향을 이익의 10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를 말하며 경기도 역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공감하며 와상장애인에 대한 지원 기준에서부터 이동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발생할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와상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중에 약자이므로 경기도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1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적자 문제 및 행정 불투명성 전방위 비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적자 문제 및 행정 불투명성 전방위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 문제와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의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병상이용률이 38%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적자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51억원의 예산 중 약 49억원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반면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로는 단지 1억 2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러한 구조가 병원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 병원과의 통폐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대상별로 분화되어 실·국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체 간의 협력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해 중복 서비스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에서의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의 인력 채용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채용 과정이 지인 추천이나 특정 협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력 배치와 투명한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시니어 의료인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해당 사업이 공모 절차 없이 단순 업무 협약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며 뚜렷한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2천4백만원의 혈세로 진행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졸속으로 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4-11-13
오세풍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도서관의 운영 상태 점검
오세풍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도서관의 운영 상태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3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역 교육도서관의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오세풍 의원은 먼저 성남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대체근로자 채용 절차에 대해 “지방공무원 대체근로자 채용 시 합격자 발표 후 근무일까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 기관에서 합격자에게 요구한 서류조차 마련한 시간이 없다”고 문제 제기하며 “이후에는 지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의정부교육서관에 “최근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초등학교 부지를 공유하는 도서관에서 경계구역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지적한 의정부교육도서관은 녹양초 부지 안에 있어 학교와 경계가 모호하고 2024년도 예산편성 이후 안전관리 체계 마련 계획을 밝혔으나여전히 도서관 이용자의 학교 출입이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아울러 오세풍 의원은 과천교육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 공사 지연에 대해 “ 공사의 2차례 연기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했지만, 재개관 이후에도 실내 벽면 파손, 화장실 고장 등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기간 기다린 주민들이 많은 실망을 안고 있다” 며 교육도서관 운영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교육시설은 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김성수 의원,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 폐선은 ‘횡포’. 경기도는 적극 대응해야
김성수 의원,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 폐선은 ‘횡포’. 경기도는 적극 대응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3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을 ‘횡포’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는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잇달아 폐선하며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에도 군포·안양·과천을 경유해 강남으로 진입하는 542번 버스, 의정부에서 종로로 진입하는 106번 버스 포함 다수 노선이 폐지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행시간 단축’, ‘장거리 노선 단축·분리’ 등 전면 개편 기본 목표가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선 및 조정으로 인해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여러 시·군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의 행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의 협의·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남상은 교통국장은 답변에서 “서울시는 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노선으로 간주해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양시는 542번 버스의 폐선뿐만 아니라 5625, 5713번 버스의 일방적인 노선 조정 등 그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선 조정으로 인해 지역 운수업체들 나아가 다수의 시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서울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방기된 코로나19 백신 관리로 도민 혈세 770억 낭비 질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방기된 코로나19 백신 관리로 도민 혈세 770억 낭비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염병관리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폐기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건강국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7%에 불과하며 일부 연령대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2023년 폐기된 백신 698,828회분 중 무려 95%에 해당하는 666,439회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 약 77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손실을 넘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질병관리청의 ‘24~’ 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의 기본적인 백신 관리와 홍보 업무조차 방기하고 있다”며 “도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관리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 차원의 백신 관리가 소홀해 대규모 폐기가 지속된다면, 이는 도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접종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백신 관리와 홍보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접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신 접종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보건건강국은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백신 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2024-11-13
분당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증가 … 유경현 의원, 소방훈련 강화 요구
분당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증가 … 유경현 의원, 소방훈련 강화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소방서의 특수성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소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유경현 의원은 분당의 고층 대형 건축물 증가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43곳에 달해 경기도 내 최다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급 소방대상물이 많은 만큼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당소방서는 소방훈련의 체계적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으며 유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많으니 다방면에 걸친 협조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분당소방서의 인력구성에도 주목했다. 현재 분당소방서는 280명의 소방공무원 중 20~30대 MZ세대가 63%에 달하고 있어 도내 타 소방서 대비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유 의원은 “젊은 소방공무원들이 퇴사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와 동료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신세대 소방공무원이 현장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분당소방서가 경기도 소방안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분당소방서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4-11-13
김동영 부위원장,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 지연 비판하며 ＂4·8호선 연결 예타 통과 위한 적극 노력＂ 촉구
김동영 부위원장,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 지연 비판하며 ＂4·8호선 연결 예타 통과 위한 적극 노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남양주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 지연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별내역을 이용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환승센터와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별내역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승센터 건설이 지연되면서 교통 혼잡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환승센터 건설을 담당하는 LH가 설계 완료 시점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환승센터 건설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망 확장과 철도망 구축이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 혼잡 해소와 효율적인 환승을 위해 환승센터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호선과 8호선 연결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 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동영 부위원장은 환승센터와 교통망 확장이 단순한 지역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11-13
김옥순 의원, 경기도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수재이용 및 물순환 체계 개선 요구
김옥순 의원, 경기도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수재이용 및 물순환 체계 개선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3일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경기도 내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관로의 분류식화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악취, 하천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합류식 관로에서는 빗물과 생활하수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혼합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강우 시 하수가 역류하거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하수관로의 분류식화 추진비율이 평균 88.3% 정도이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다”며 “부천, 안양, 오산의 분류식화 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문제해결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왕시의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언급하며 “의왕시의 분류식화가 경기도 평균 88.3%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수관로 분류식화는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에서 하수관로 분류식화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는 하수처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3
최민 도의원, 경기대표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직영 운영 선회과정의 도민 소통 부재 강력 질타
최민 도의원, 경기대표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직영 운영 선회과정의 도민 소통 부재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정책과 경기대표도서관 직영결정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군비 매칭을 통해 1400억원을 넘게 청년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다”며 “이는 경기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많지만 청년들도 무차별적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계획할 때 경기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수요자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를 하는 등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서관을 창의적 공간, 지식정보 제공, 휴식의 공간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필요성을 알렸고 “향후에도 다른 정책들을 시행할 때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중재안을 만들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3
김영민 의원, “‘한시간씩 돌려주겠다는 도의 약속’은 공수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노력 촉구
김영민 의원, “‘한시간씩 돌려주겠다는 도의 약속’은 공수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노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지역 철도인프라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용인과 화성, 성남, 수원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삼동역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또한 필수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가 전무해 광역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노선을 건의하면서 광역철도 후보노선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시는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안 노선 중 해당 노선을 2그룹로 배치했다며 도의 GTX플러스 사업노선과 비교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정확히 공개하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경강선 삼동과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됐으며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PM 안전대책과 의왕시 교통불편 해소위한 구체적 개선안 요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PM 안전대책과 의왕시 교통불편 해소위한 구체적 개선안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이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 이 현장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PM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채팅방에서 도민과 업체 간 언쟁이 빈번하고 안전모 보관함 설치 문제와 안전 지킴이 운영 관리가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언론 보도 이후 시·군 공무원 및 관련 업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운영 시간 조정 등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모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도 교통국장은 “분실률이 80%에 달하며 위생 문제도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왕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피력했다. 의왕시는 2024년 3월 경기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의왕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통국장은 “지난 6월 노선선정위원회에서 해당 노선을 심의했으며 정기 노선 대신 프리미엄 버스로 추진하게 됐다”며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태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의원은 “PM 안전 대책과 의왕시 프리미엄 버스 노선 신설 모두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며 “경기도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PM 안전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 의왕시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3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퇴사 증가 문제와 지원책 마련 촉구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퇴사 증가 문제와 지원책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격무 해소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 현황을 점검했다. 분당소방서는 지역 특성상 높은 출동 건수로 소방대원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특히 저연차 대원들은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년차 이하 소방관의 퇴직 비율은 7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연차 소방관들의 퇴직은 주민 안전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반복적인 출동과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조직 내 지원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연차 대원의 업무 적응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멘토링 제도를 점검하며 분당소방서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분당소방서 서장이 전체 무전 통신을 청취하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자가 직접 업무를 관리하고 소통하는 것은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고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한 효과와 직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소방치유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2024-11-13
윤성근 의원, 고양소방서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응 방안’ 질의
윤성근 의원, 고양소방서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응 방안’ 질의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화재 대응에 관해 질의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북한산 일부가 관내에 포함되어 방문객이 많으며 산중 사찰 역시 다수 있어 화재 발생 시 보호해야 할 문화재들이 많다”고 밝힌 뒤 “전통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전통사찰 화재 시 소방과 문화재 관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통사찰 내 주요 문화재에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초기 대응과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고귀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구급 차량 소독에 관해 질의를 한 후 “출동 후 즉시 소독을 실시해 직원과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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