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산림 보호정책 다각화 노력 필요”

인천시의회,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인천시의회,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는 현재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3천291억원에 달해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원보다 많다. 또한, 종사원 수도 올해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과 김용희·김종배·석정규·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이승훈 자문위원은 “영종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많이 떨어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카지노 집객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 인천 영종지역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와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집객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미추홀구 부구청장인 권혁철 자문위원은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가 설립돼 제도권 안에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후 관련 인력 양산 등과 같은 문제를 관련 업계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신성영 대표 의원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 이후 모 여행상품 생방송 판매 예약률이 1년 전에 비해 256% 증가하는 등 국내 관광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해외 카지노를 통해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인천의 무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에서 진흥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를 발의하겠다”며 “문체부, 카지노업 관련 협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역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4
조성환 의원, 군부대와 지역 간 상생 협력 강화 촉구
조성환 의원, 군부대와 지역 간 상생 협력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방부 간 협의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상호 발전을 강조하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회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군 측의 소극적 태도와 지휘관별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군사 작전 관련 사항에서는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가 협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군 지휘관의 작정성 검토와 판단이 일관성을 잃어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국방부 장관의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지사님께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군 지휘관의 권한을 적절히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실무적인 논의가 상생발전협의체와 지상작전사령관 및 도지사 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협력이 잘 이루어진 지역과 부대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 사례로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군부대의 시설을 지역에 개방한 예비역 장성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끝으로 “특히 농번기 등 지역 경제 활동에 중요한 시기에는 군부대의 협조가 지역 주민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024-11-14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집행부 등 수감기관들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천시 집행부, 공사·공단 등 총 120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재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수감기관들은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일부 수감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몇몇 수감기관들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했다. 또 다른 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정해권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의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수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야기를 듣고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후 여러 회기와 행감을 진행할 때마다 충실한 의원 요청자료 제출, 행감 기간 상임위 사무실 출입 자제 등을 요구했다”며 “아직도 수감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의장도 이번 사태에 경고를 보낸다”며 “앞으로 있을 본예산 때도 이러한 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회 권한들을 최대한 발휘해 의회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2024-11-14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행감 기간 직속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행감 기간 직속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시교육청 직속 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영종도 내 인천시교육청 주요 직속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교직원수련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4곳을 방문, 각 기관의 현장 상황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한 6급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 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경안 심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2024-11-14
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도·시군 매칭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도·시군 매칭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를 개방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기도 내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된지 2년이 넘었음에도 시행규칙조차 제정하지 않은 경기도 행정의 해태를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노동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이기환 의원, 이기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도비 지원축소에 따른 시군 부담 증가 비판
이기환 의원, 이기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도비 지원축소에 따른 시군 부담 증가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시군의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도의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군이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4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광주소방서 재난약자 시설 안전 점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광주소방서 재난약자 시설 안전 점검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안전관리 현황과 고속도로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은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생활시설 화재안전 점검 현황에 장애인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난약자 시설의 안전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훈련 실시 대상이 73곳인 반면 화재안전 점검 대상이 17곳에 그친 현황에 대해 차이의 원인을 물으며 재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를 지나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 터널이 많고 사고가 잦은 점을 언급하며 관련 출동 현황 및 인명피해 규모, 터널 내 사고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터널 내 화재는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진압이 어려운 만큼,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화성광주고속도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형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피난연결통로 확보 및 안전 관리 매뉴얼 수립을 요청하며 광주소방서가 관내 재난약자 시설과 고속도로 사고 다발 구간의 소방 안전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광주소방서에서 개최한 ‘심쿵쾅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의 참신함을 높이 평가하며 대회에 참가한 팀들과 함께 소방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해 더 많은 도민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2024-11-14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현덕지구 공영개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자 안전보장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현덕지구 공영개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자 안전보장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으로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관련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있는가”고 질의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폭염 예방물품 배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권고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각 지역에 설치된 쉼터의 야간 운영 확대, 비상약 구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동자 보호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완비,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4
안명규 의원, “경기도, 서울시와의 교통협의 사실상 백기투항”
안명규 의원, “경기도, 서울시와의 교통협의 사실상 백기투항”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서울 진입 버스노선 폐선 문제와 관련, 교통국의 역할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우선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역, 특히 서울시 인근 시·군의 응급차량은 서울시로의 진입이 다수”며 서울시와의 시스템 연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현재 경찰청·소방청에서 시스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표준안이 마련되면 서울시에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응급차량의 시스템 연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시·군 및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특히 서울시로의 진입 시 우선신호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협조가 미진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며 “정작 아쉬운 건 경기도인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교통국, 더 나아가 도지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크게 질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시·군 분담비율과 사업 재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본 사업은 광역 간 출동, 응급이송하는 것으로 도의 주체성이 절대적인 데 반해 현재 시·군비 분담비율이 70%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사업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사업 재원을 ’ 2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마련한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일몰하려 하고 있고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은 소방시설 확충 등 소방관들의 낡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파주~서울 출퇴근 버스는 고통버스’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서울시에서 6개 노선을 폐선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겠다고 일방향 통보했고 그 중 5개는 경기북부 노선, 또 그 중 3개가 파주시 노선”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공표했다”며 “서울시 버스노선의 개편은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계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실상 대안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팍팍한 현실인데 출퇴근하는 버스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에 언제까지 끌려만 다닐 것인가”며 경기도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 및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4-11-14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 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력인정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70%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역지사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호봉제는 도입과정에서 연구와 시·군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 호봉 및 경력 인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의 임금 체계를 분석해 경기도 시설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4
양우식 의원, 청년단체 탈을 쓴 민중당 세력에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지원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국가보안법 폐지 시위까지
양우식 의원, 청년단체 탈을 쓴 민중당 세력에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지원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국가보안법 폐지 시위까지 [PEDIEN]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1월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정치 편향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경기청년연대’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약 9,6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양우식 의원은 “해당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시위, 진보 교육감 지지 선언, 무기 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해당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경기도가 기금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단체를 지원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우식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호는 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해당 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업 재정비를 촉구했다. 2024-11-14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성장 견인할 대진테크노파크…운영 정상화가 우선’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성장 견인할 대진테크노파크…운영 정상화가 우선’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과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진테크노파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원화하고 분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학·연 연구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예로 들며 “최근 3년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3이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경기북부 지역 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담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 분담을 위해서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진테크노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약 56억원 수준이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전체의 19.6%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사업 수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정상화와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북부 발전에 대진테크노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4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개선 및 대응 체계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개선 및 대응 체계 구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의 형평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처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악성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으로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1420만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민원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민원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4
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암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암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2024년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용암초등학교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 중 용암초등학교 체육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관 바닥 공사를 지원했다. 용암초등학교의 기존 체육관 바닥은 콘크리트 위에 바닥재가 덧대어진 상태로 표면이 딱딱하고 매끄럽지 못해 체육활동 시 학생들이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2023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체육관 바닥 공사에 투입됐고 딱딱한 바닥은 충격을 흡수하는 나무 소재로 교체됐다. 이번 공사로 용암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체육관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최유희 의원님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유희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불편 사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학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최유희 의원이 용암초등학교 체육관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학생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결과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그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4-11-14

이전페이지 131132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페이지

지자체 의회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영화산업 계획 전반적인 검토 촉구

김동영 의원, “노선버스, 친환경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심영곤 도의원, 열악한 응급의료 문제 등 집중 언급

서현옥 의원, 도내 소상공인 연착륙 예산 지원 정담회 개최

이홍근 의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본부의 ‘경기융합타운사업’ 질타

황대호 위원장, 예술인 기회소득 외면한 지자체 질타

윤성근 부위원장,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의 노고에 깊은 감사” 축사

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광명재개발 2R구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3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서현옥 도의원, 도민 행복 위해 최선 다해달라 …'민생 행보' 강조

안명규 의원,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의 장학생 선발 지원 강화해야”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최승용 의원, 아파트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선 노동환경개선, 인권보호, 고용안전 보장 시급

2024년도 세종시의회 의장 신년사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선정 격한 환영

최승용 의원, “내구연한 경과 된 장비로 연구 진행 연구의 질 떨어질 우려”

김동영 의원, 낮은 집행률 및 관례적 예산수립계획 개선 주문

이서영 도의원, 분당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 사항 알림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결

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실효성 있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 대책 마련 주문

광역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