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구조 효율화 및 필수의료 기반 구축” 촉구

서광범 의원, 무궁화 식재 및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추진 강조
서광범 의원, 무궁화 식재 및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추진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3일 기후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림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무궁화의 국화 지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꽃인 무궁화가 아직 국화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하며 무궁화의 가치 재조명과 식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궁화 식재 시 발생하는 진딧물 문제를 지적하며 “진딧물이 발생 초기에 방제 처리가 필요하며 신품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로수 조성 시 무궁화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여주 강천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태”고 말하며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내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은 만큼, 소나무재선충 확산에 대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림환경연구소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방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임야의 높은 세금 부담과 낮은 소득 문제를 언급했다. “임야는 면적이 넓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만, 임업인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산물의 소득 향상 방안을 모색해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서 의원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경기도 산림 정책이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4
김재훈 의원, 예산 삭감에도 사업 재추진?
김재훈 의원, 예산 삭감에도 사업 재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지난 9월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는 △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 사업, △ 경기도민 1,000권 독서 기획 사업 예산 4천만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재훈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월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나의 인생 책 만들기 교육’, ‘경기도 평생 거버넌스 운영’ 사업이 9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다 사업을 재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 지적을 인정하며 “다만 내년에 도서관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최근 한강 작가의 수상도 있어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글을 읽고 쓰는 문해 교육이 중요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한강 작가 수상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는 11월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4-11-14
김철현 의원,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 질타
김철현 의원,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해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맞는 임대료 검토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모두 업무용 전기차의 통행료 감면 등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2024-11-14
김상곤 의원, 경기테크노파크 ‘사전정보공개’ 기준 무시 … 정보공개 대상 목록 일괄 재정비 주문
김상곤 의원, 경기테크노파크 ‘사전정보공개’ 기준 무시 … 정보공개 대상 목록 일괄 재정비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상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업데이트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 주기 준수 등 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정보의 사전 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며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어, 정보공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운영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4
이홍근 의원, 경기도의 허술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 결과’ 질타
이홍근 의원, 경기도의 허술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 결과’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하며 버스운송업체 경영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의 목적은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적자노선지원금 산정을 위해 노선별 운송수지 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 시 경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이홍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버스운송업체 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며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무제표상 적자일 뿐 실제는 흑자경영이 많다. 특히 대기업 계열 버스운송업체의 부정적인 경영 관행, 내부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홍근 의원은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현재 70대 이상의 운수종사자가 5%가 넘는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부주의, 페달오조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부실시행도 지적했다. 결과 자료에 따르면, 위법 사항은 없으나 법령오인, 규정미숙지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다수 있었을 뿐, 조합의 교통카드 수수료 사업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 목적을 정관의 설립 목적과 일치시키지 않은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근거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합을 상대로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금번에 처음 실시했지만 무엇을 지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등 관리업무에 너무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통카드 정산 대행사업은 교통카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교통카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하였지만,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데, 경기도는 이런 것을 왜 확인하지 못했는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 조사 방식을 개선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운송업체에게 투명한 경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4
이영희 경기도의원, 생물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 주문
이영희 경기도의원, 생물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북한 발 오물풍과 같은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관·군·소방·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소방서는 지난 9월 경찰서 군부대,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개인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활용, 검체 이동 등의 실습 교육을 포함해 실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며 훈련의 주요 내용과 참여 기관의 협력 수준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유입되는 오물풍선 등 의심스러운 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소방서의 관련 출동 사례 및 훈련을 위한 장비 준비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소방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물테러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평상시 철저한 훈련과 대응 계획 시행으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생물테러와 같은 위협에 대비한 장비 보강 및 추가 자원 확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차 진입 방해…강제 처분 활용도 높여야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차 진입 방해…강제 처분 활용도 높여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의 필요성과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로 진입이 지연되고 78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 진입하는 데 7분이 소요됐다. 소방대원들은 결국 측문을 통해 진입해야 했으며 이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안계일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강제 처분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며 현장 실행력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책임을 지고 신속히 강제 처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강제 처분의 결정 권한과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인명과 재산 보호로 직결된다”며 “강제 처분 이후의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의 법적 지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인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202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법률지원단을 통해 화재·구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11-14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PEDIEN]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1-14
강득구 의원 , 방정식으로 날씨 계산하는 연구기관 설립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14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 12 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 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 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 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 해체후 축적된 기술의 활용성 저하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기상청 소속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수치예보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되면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수치예측 기술활용 연구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예측 연구 , 국제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강 의원은 “ 기상 예측 기술은 국가 경쟁력 ” 이라며 “ 수치예보모델 연구기관 상설화를 통해 충분한 지원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 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4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안전교육전문인력의 현실적인 직급 조정 이루어져야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안전교육전문인력의 현실적인 직급 조정 이루어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해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다. 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학생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평생교육학습관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대표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을 위한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능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남경순 의원, “각 산업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 및 교육 강조”
남경순 의원, “각 산업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 및 교육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불법 파견된 비숙련 근로자들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특히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경기도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3
한원찬 의원, “주 4.5일제 도입 시기상조… 청년층 경제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고려해야”
한원찬 의원, “주 4.5일제 도입 시기상조… 청년층 경제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고려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원, 연봉으로는 4,150만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재 임원들부터 주 6일 근무제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국의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삼성 등 대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정책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국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은 40~45시간 미만을 주당 근무시간으로 적정하다고 답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미비” 지적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미비”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K-에듀파인 먹통 사태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의 K-에듀파인 먹통 사태에 대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대처 사항을 질의하며 당초 안내된 점검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초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먹통이었고 추가 안내도 없었다는 민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서버 정상화는 안내한 시각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용자 접속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발생하면서 접속이 지연된 것”이라는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의 답변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자가 많아 1시간 넘게 먹통 사태가 지속됐다는 변명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책무를 경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내일이 학교 카드 대금 지출일인데 서버 접속도 안 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내도 없었다는 교직원 민원이 사실이라면 교육정보기록원에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디지털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메뉴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에서 전 의원은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던 시기가 지난 10월 15일인데 안전교육관 홈페이지에는 관련 보도자료가 11월 11일자로 게재돼 있다”며 “직전 게시글의 게시 일자가 4월 4일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관에서 행감을 앞두고 홍보성 보도를 띄운 것이 아니냐며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안전교육관의 역할은 방문 예약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예약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각종 민원 등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3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저력의 땀방울, 대전 체육의 미래 밝혔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저력의 땀방울, 대전 체육의 미래 밝혔다”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전 대표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치며 최선을 다해준 대표선수단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전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며 대전 체육의 미래를 보여줬다”며 “대전시의회 또한 앞으로도 대전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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