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촉구

윤종영 의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남부 기능 분담 제안
윤종영 의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남부 기능 분담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지역의 차이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소 기능 분담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북부지역인 가평군에 위치해 있다보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도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나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식생 차이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재도 안산, 남양주, 가평, 오산 등으로 지역이 나뉘어져 있긴 하나 기능 분담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산림 경영과 산림 연구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의원은 “농정 분야의 경우,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경기북부 R＆D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와 야생동물구조센터도 북부와 남부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대비해야하는 만큼, 산림환경연구소 기능 분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4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민 안전·편의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 다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민 안전·편의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 다짐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오는 18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전역의 도로 및 교통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주력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주요 교차로의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등은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과제”며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왕 지역의 주요 현안도 세심하게 질의하며 화물차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의왕시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 향상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서성란 의원은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인프라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의왕 지역을 비롯한 도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박명원 의원,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실태조사 시늉만 내기 급급해
박명원 의원,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실태조사 시늉만 내기 급급해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행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감사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질타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관련,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양평 치유의 숲 보완공사의 연내 사업 시행이 불가해 내년으로 집행이 이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두곳은 지난 6월 경기도의 실태점검 당시에도 ‘설계용역 추진 중’ 으로 사업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다. 에도 ‘정상추진 중’ 으로 보고되는 등 경기도의 관리와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와 양평 치유의 숲 보완공사의 경우 설계용역 후 관련 인허가 추진에 따라 사업일정이 지연된 것인데, 향후에는 사업 관리 및 실태조사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시늉만 내기 급급한 실태조사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며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도 소중한 혈세인 만큼, 사업지연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도민들을 위한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유아체험숲 등을 조성하거나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2024-11-14
황진희 의원,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황진희 의원,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양극화가 학생 문해력에도 격차를 주고 있는 만큼 교육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독서교육 강화로 학생 문해력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대한민국 문맹률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맹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진단하고 “글을 읽어서 이해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문해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격차가 문해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생 문해력이 낮다는 지적에 독서를 강조하고 학교의 도서구입비도 늘렸지만, 책만 산다고 문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 학부모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교육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제언에서 황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자주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독서교육을 논하다 보면 학교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예산이 내려와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독서교육에 사용할 예산은 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학교도서관을 견인해야 할 교육도서관들이 학교와 소통을 강화해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고 독서프로그램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정신을 녹아낸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1-14
최민 도의원, 2024년 경기도기숙사 수탁기관 선정 기준 급변경에 의혹 제기
최민 도의원, 2024년 경기도기숙사 수탁기관 선정 기준 급변경에 의혹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2024년 경기도기숙사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급변경되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기존에는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둔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위·수탁기관의 주요 요건이었으나 2024년에 외부기관까지 응찰 범위에 넣어 공고 기준 범위를 넓혔다”며 조례를 근거로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담당 팀장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모수를 넓혔고 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택하고자 도입한 방안이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특정 업체 선정 여부 우려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송파학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최 의원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용 비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점을 지적하며 성별에 따른 수용 비율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군복지단의 할당에 따른 것”이라 답변했지만, 최 의원은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향후 종합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을 것”이라며 “종합감사 전에 도민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고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는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4-11-14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마약류중독자 치료 ‘허울뿐’… 책임있는 자세변화 요구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마약류중독자 치료 ‘허울뿐’… 책임있는 자세변화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 기능 부재와 관련해 경기도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정한 7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기관 중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질적 치료 기능이 전무한 상태”고 지적하며 공공병원인 의정부병원을 포함한 도내 여러 병원이 중독자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진과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치료기관의 역할을 과장하며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정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병상과 의료진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병원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건당국이 마약류중독자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보건당국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2024-11-14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 경기도의료원 의료진 확보와 서비스 공백 해결 위한 적극적 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 경기도의료원 의료진 확보와 서비스 공백 해결 위한 적극적 방안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진 공백 문제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인센티브 제도와 장기적인 인력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재활의학과 의료진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의료원 인센티브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진 유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대형병원과의 협력 확대와 단기 파견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완규 의원은 “파주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완화병동 운영이 중단되면서 말기암 환자 등 필수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향후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호스피스 완화병동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의료진 확보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중앙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당부했다. 2024-11-14
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원 운영에 드러난 난맥상 진단
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원 운영에 드러난 난맥상 진단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 경영 쇄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에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전체가 심각한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특정 병원은 직원 전반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6개 병원을 합친 누적 적자가 너무 크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6개 병원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을 제안드린다”며 △의료원 운영 정상화TF 보고서 활용, △노조관계 검토, △경영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효율화, △병원장에 전문경영인 채용 등, 의료원 경영 쇄신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은 ‘시화호’의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로 시화호방조제 조성이 30년째가 된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많이 바뀌었지만, 산단이 밀집한 상류 지역에 구리와 아연 검출이 주의 기준을 초과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시화호의 수질 관련 자료 제공에 성실히 임해준 연구원측에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1400만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더욱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착공 차질 없도록 당부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착공 차질 없도록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열악한 시설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의정부의료원의 주차 및 병원 시설이 협소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정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원 이전과 함께 남양주 지역에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의 심각한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병원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병길의원은 “남양주 백봉지구에 계획 중인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다.또한, 이병길의원은 파주의료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확대와 관련해 “일반 병상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언급하며 병상 배치의 균형을 유지해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정확한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를 확대해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의원은 “경기도의료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이필수 원장과 함께, 추후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진행 상황과 기존 의료원의 환경 개선 현황을 직접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세심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문병근 경기도의원,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 통해 도민 생활 질 향상 약속
문병근 경기도의원,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 통해 도민 생활 질 향상 약속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있을 종합 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강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기 위해 더욱 꼼꼼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 건설, 인프라 등 주요 분야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안했다.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확충과 노후 인프라 보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대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문 부위원장은 불법 주차 문제 해결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인프라 마련, 평택항의 운영 효율성 강화,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경기도의 주요 인프라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들이 문서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종합감사와 향후 예정된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2024-11-14
김종배 도의원, 환경부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제대로 실행해야
김종배 도의원, 환경부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제대로 실행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비점오염원 감소를 위한 저감시설 확충예산 확보와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비점오염원의 상당수가 농업활동과 자동차 통행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수립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농축산, 산림부문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저감시설의 확충과 오염원의 하천 유입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팔당수계지역 66개를 포함, 총 88개이고 주요하천 모니터링센서는 현재는 7개이나 추가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농·축산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자, 윤덕희 본부장은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준비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에 환경부의 세부추진과제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농지부분에서의 비점오염원 발생량은 전체의 22%이며 질소·인 성분의 비료사용량은 OECD 평균대비 3배 이상인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경기도는 세부적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덕희 본부장은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점오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적다보니 환경부 예산도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반월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관리지역 확대 지정, 주요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예산 확보, 비점오염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서현옥 도의원,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편의주의적인 태도 버려야
서현옥 도의원,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편의주의적인 태도 버려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질타했다. 먼저, 경기TP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살펴보면, 주요성과 부분에서는 137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후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에서는 126명을 모집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자료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어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동일업체에 대한 계약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경기TP가 특허지원 사업을 위해 특허법인과 계약하면서 최근 3년간 특정 업체와 5건의 계약을 체결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진TP가 용역금액 11억 1천만원에 이르는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티터링 구축사업’의 위탁관리 계약을 3년째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면 기관은 안정적이고 편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발언하며 “동일기업과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에는 늘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할 경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3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으며 18일 종합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4-11-14
명재성 도의원, 불투수 면적 증가율 심각, 대응방안 강구해야
명재성 도의원, 불투수 면적 증가율 심각, 대응방안 강구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불투수 면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불투수 면적은 약 1,461㎢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개발압력이 높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불투수 면적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행정구역 대비 불투수 면적이 30%이상인 시군이 9개나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불투수 면적은 개발사업 등으로 지표면이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투수 면적이 넓으면 집중강우 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도심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어 명 의원은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홍수 등 재해예방 등을 위한 물순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서울시도 도심홍수 예방을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관련 동향을 참고해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9월에 완료됐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시군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며 3기 신도기 조성사업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라 하수발생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수총량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에 상당한 제동을 가하고는 있으나,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적극 제안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는 20년 이상된 노후상수도관이 47.3%정도이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국비 지원 비율이 높지만 국가와 경기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요금산정 권한이 시군에 있어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 일부 시군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실효성 있는 불투수 면적 감소방안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용량 사전 검토 및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잇따른 갑질문화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잇따른 갑질문화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문화’ 발생과 관련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2023년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인지 감수성’ 등의 의무교육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꾸준히 갑질문화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과 계도의 효과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갑질문화 예방 의무교육 이수에 만족하지 말고 현장점검이나 피해 신고 시스템 및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갑질문화에 대한 징계처분이 피해 내용과 수준에 적절한지도 재검토 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갑질문화 불인정’ 이라는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매년 공통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격모독’등 민원이 반복 제기된다면 조직문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 내부에서부터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상호 존경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또 주기적인 점검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각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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