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 2회 연속 개최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에 이어진 토론회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 제도상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임의로 지명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손인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등의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은 “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9월과 11월에 종료되어 6년 만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관련 제도개선 논의의 기회가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개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월 27일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7-19
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23-07-18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악성 보호소 근절 법안 마련하겠다”
국회 [PEDIEN] 안락사를 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의 파양비를 받고 새로운 입양자에게 되파는 신종 펫숍에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신종 펫숍 피해 반려가족 증언대회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악성보호소 문제는 지난 5월, SBS TV 동물농장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제보로 신종 펫숍이 동물 처리업자에게 보호중인 동물을 넘겨 총 118마리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이용해 돈을 벌고 생명을 유린하는 신종 펫숍들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던 보호소와 판매업을 구분 규정해 관리하는 ‘악성 보호소 근절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비영리 보호소와 혼동하는 반려가족들이 많고 파양동물 이력 부재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가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박홍근 공동대표는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더 이상 생명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가 신종 펫숍의 범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고 각 피해 반려가족들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취 후에는 라이프의 법률 지원을 맡고있는 박임일 이현우, 홍영연 변호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등 질의응답시간을 이어갔다. 심인섭 대표는 “신종 펫숍들은 파양이라는 반려가족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파양비, 행동교정비, 건강 치료 등 많은 돈을 갈취하고 그 후에는 입양을 갔다며 보호자를 속이고 결국 하청을 맺은 처리업자에게 동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만행을 저지른다”며 “법이 강화됐다지만 여전히 이름만 바꿔가며 횡행하고 있는 신종 펫숍을 근절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 반려가족은 “병원 입원으로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신종 펫샵에서 유료로 아이들을 맡아준다는 말에 1100만원을 내고 맡겼지만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가족 역시 “다시 데려갈 생각으로 잠시 맡겼는데, 사체로 돌아왔다”며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신종 펫숍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이용빈 의원과 주관을 맡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보호단체 다솜, 유엄빠, 박일임·이현우 변호사와 피해 반려가족들이 참석했다. 2023-07-17
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허영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지난 4월 3일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실행할 제정추진연대를 자발적으로 결성하면서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오늘이 마침 제헌절인데, 헌법이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며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고 강조한 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간에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 측 의견은 소극적이고 회의적이라 더욱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것 같다”며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축사에서 최혜영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조하며 어깨가 무겁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역구에서 시민들과 활동한 경험을 통해 생소했던 경계선지능의 개념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참석자 대부분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간 집담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그리고 최소 수년의 기관 및 자활 단체 경험이 있는 관계자와 사회복지업계 종사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향후 추진연대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서로 북돋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추진연대에 참여 의사를 밝힌 40여 개의 경계선지능인 부모 커뮤니티와 관련 기관 종사자 외에도 다수의 당사자와 관계자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2023-07-17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PEDIEN]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수해 피해 상황을 챙기고 있는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관계자와 함께 괴산댐을 방문해, 댐 안정성 및 전력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괴산댐은 지난 15일 폭우로 43년 만에 월류 현상이 나타난 바 있으며 이날 방문은 댐 수위상승 현황과 대책, 괴산 지역 전력 공급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민 안전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하루 앞서 방문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 전력 댐이 각각 환경부와 산자부가 관리해 정보 공유가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며 “댐 수위 조절이 통합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동남4군에 머물며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2023-07-17
김학용, 경기도 안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투자계획 유치
김학용, 경기도 안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투자계획 유치 [PEDIEN] 경기도 안성에 2030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안성이 반도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 업체 15개가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에 위치한 동신일반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총 6천여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주의향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전년도 매출 2.3조의 동우화인켐, 매출 6천억의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협력기업 15곳이며 생산 품목은 IPA, UT케미컬 등 원자재와 세라믹 가공품과 가공물 등의 부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안성시 동신산단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해서 용인 남사와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사업장, 그리고 용인 원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입주하고 동신산단이 소재부품단지로 자리잡을 경우 향후 경제효과는 연간 최대 생산 6조원, 부가가치 2.5조원, 일자리 9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이내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팹리스 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김학용 의원은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올해 6월부터 투자 규모와 대상, 방식을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원들과 직접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다. 이번 조치는 투자 유치의 첫걸음인 입주의향서 제출 단계이나, 용인 남사와 원삼의 반도체 공장이 신설되고 있는 주변 여건과 삼성전자 등의 주도하에 협력업체 입주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전자 측이 협력업체와 협의해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투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기업 유치 추진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해 심의 중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은 “투자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로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자 규모도 역대급이며 안성이 용인, 평택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성시 동신산단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문진석 의원 ,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개최
문진석 의원 ,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개최 [PEDIEN] 문진석 국회의원 은 지난 15 일 오후 2 시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북면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 복아영 ,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생활 불편사항 ,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봉명동 재개발구역 토지 감정평가의 적절성 문제 북면 도로공사 발파 작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호소 안서동 일대 특색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스쿨존 탄력 적용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 이며 “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더 많이 들으며 ,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과 함께하는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은 매월 셋째 토요일 천안갑 지역사무소 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2023-07-17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장들과 연이은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 모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세성 완화 및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고 지원할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4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이 ‘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투자기업과 근로자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기반시설, 근로자 주택공급,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기업이전이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첩규제 부담으로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며 “자생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활발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4
김병욱 의원 , “ 대한민국 클라우드 플랫폼이 세계 시장의 차세대 강자가 되도록 지원해야 ”
국회 [PEDIEN] 김병욱 국회의원 이 12 일 오픈클라우드플랫폼얼라이언스가 주최한 ‘ 오픈클라우드 플랫폼 써밋 2023’ 에 참석해 “ 대한민국 클라우드 플랫폼이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강자가 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주최한 오픈클라우드플랫폼얼라이언스 는 민간 중심의 오픈 플랫폼 기반 상호운용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 이번 행사에도 네이버클라우드 김홍진 전무 , KT 클라우드 박용훈 이사 , 메가존클라우드 이주환 대표 , 이노그리드 선승한 상무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업 인사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 차관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축사에서 “MS, 애플 , 구글 등 전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오픈 클라우드 주도권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 그 핵심이 바로 국산 클라우드 플랫폼 , 즉 K-PaaS 의 도입 ”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PaaS 라는 밭 위에 앉혀야 하는데 , 여태 우리가 사용한 파스는 아마존 ,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외국산이었다” 며“ 최근 5 년간 정부 주도로 국산 PaaS 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 그마저도 다양한 기업의 소프트웨어와 호환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이런 방식으로는 각각 기업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키우기 힘들다” 며 “ 그러기에 민간 주도로 기업 모두가 잘 쓸 수 있는 진화형 오픈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기업의 상상력과 도전정신은 높이 사야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의원은 “ 대한민국 클라우드 플랫폼이 세계 시장의 차세대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활력있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 며 “ 그 과정 중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4
이용빈 의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2법 발의
이용빈 의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2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늘 13일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금리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이다”며 “이미 한계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 2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거, 옥탑방,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4.6%로 92만1,000가구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리비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 무엇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행법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기존 항목 외에 ‘관리비’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관리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독거노인 방문요양,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노후화된 주택 개선 조치’ 항목을 추가시켰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020년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 에너지 취약가구 29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너지 빈곤층 가구 유형 중 노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서 살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독거노인의 경우, 혹서기, 혹한기에 에너지 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비와 건강을 위협받는 ‘생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작업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비용, 전문인력 등 여러 한계점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해 노후주택에 홀로 살고있는 빈곤 노인의 생활 환경 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치솟은 난방비, 가스비로 인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계속 보장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3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11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육성·발전 사업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제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해 2022년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3-07-13
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PEDIEN] 전라북도 미래먹거리인‘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완주군에 ‘수소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전북·완주·수소 관련 기업 및 공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산업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를 세계 1등‘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전북 도내 수소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13일 오전 10시 완주군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정치권을 대표해 안호영 의원,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행정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훈 전북 에너지수소과장 및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현대자동차 임만규 공장장, 비나텍 정한기 사장, 이엔지로특장 권용기 대표, 정우정공 여시락 부사장, 에테르시티 전상진 상무,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에이이에스택 전재홍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간 대표로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이중희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심규훈 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진수 센터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석 실장 등 수소 관련 공기업도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업’에 대해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완주군에서 수소특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후 전북도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3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 경제 1번지가 됐다”며 “전북을 넘어 세계 1등 수소산업 전진기지이자 ‘수소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수소산업 관련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수소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완주군을‘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성공적 유치의 바탕엔 현대자동차와 수소 관련 기업들의 도움이 매우 컸었다”며 “ 앞으로도 수소 관련 기업들과 소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완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완주군을 수소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는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7-13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3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 · 교원단체와 함께 ‘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 만 3 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 · 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 억원을 들여 개발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는 개통 직후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오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7 월 5 일부터 12 일까지 전국의 유 · 초 · 중 · 고 교원 2,3063 명을 대상으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 대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이 시작된 7 월 5 일은 4 일 교육부가 ‘ 오류가 해결되어 사용이 원활하다 ’ 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이전과 비교해 4 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지 ’ 묻는 질문에는 80.9% 가 부정 응답했고 , 그 중 58.8% 가 ‘ 매우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특히 , 초등학교 교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 ‘ 도입에 앞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는 91.1% 가 부정적이었고 , 특히 , 75% 가 ‘ 매우 그렇지 않다 ’ 고 응답했다. ‘ 도입에 앞서 연수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보는지 ’ 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1.2% 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 학생부 마무리 등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설문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 ‘ 도입 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처리나 수시 등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 묻는 질문에 73.9% 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은 72.6%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재 나이스가 기능해야 할 학생부 자료의 보안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 자료 간 오류와 누락 등의 혼란으로 성적처리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설문결과 알 수 있었다. 끝으로 , 설문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1 만 2,113 건이 들어왔는데 , 이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 출범 시기 ’ 와 ‘ 지능형 ’ 에 적합하지 않다가 2,709 회 , ‘ 오류 , 지연 , 혼란 , 혼선 , 탁상행정 , 현장성 없음 ’ 이 6,007 회 , ‘ 불편 , 부담 , 불통 , 교사 무시 ’ 가 3,671 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 ‘ 개선 , 감사 ’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31 회 , ‘ 사과 , 사퇴 , 책임 , 엄벌 ’ 이 1,151 회에 언급됐다. 강득구 의원은 “ 나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 며 ,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KERIS 원장은 설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 교육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3

이전페이지 171 172 173 174 175 176 177178179 18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 2회 연속 개최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악성 보호소 근절 법안 마련하겠다”

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김학용, 경기도 안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투자계획 유치

문진석 의원 ,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 “ 대한민국 클라우드 플랫폼이 세계 시장의 차세대 강자가 되도록 지원해야 ”

이용빈 의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2법 발의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