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 마북천 악취 현장점검 나서

안민석 ,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PEDIEN]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 만 ㎡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 만 8 천 ㎡ 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 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 국회와 교육당국 ,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8-08
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PEDIEN] 김민기 국회의원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도비 21억 3,337만원이 배정되어 총 35억 237만원이 신갈고 급식실 개선 사업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시설의 전면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안민석 ,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PEDIEN]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해 945 억원 ,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 2 월 1.81%, 3 월 1.74%, 4 월 1.57%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 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 · 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안민석,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PEDIEN]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억원에 비해 945억원,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만 1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월 2.14%, 2월 1.81%, 3월 1.74%, 4월 1.57%로 평균 1.82%를 차지했고 총 4,318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이동관에 시민이 직접 질문해달라” 민형배 '시민참여 청문회' 치른다
국회 [PEDIE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참여 청문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의 질문을 직접 다루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청문회란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살피는 과정”이라며 “국회의원이 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께서 직접 질문한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해주시면 제가 청문회장에서 읽거나 질문 영상을 직접 트는 방법으로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제보도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언론탄압,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인사청탁과 재산증식 문제 등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질문 및 제보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접수한다. 영상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은 이달 11일까지다. 민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사찰·언론탄압·언론장악의 상징이자 농지법 위반, 배우자 인사청탁 연루, 자녀 학교폭력 은폐까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임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08-04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PEDIEN] 공공주택 철근누락, 순살자이 등 부실건설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대상으로 279건의 벌점을 부과했다. 부과 사유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3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이 10.8%,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과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이 각각 5.4%, 4.3.%으로 뒤를 이었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5년간 92건에 달하는 벌점 부과 내역이 있었지만, LH는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스스로 야기했다. 또한 업체들은 벌점 부과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 소 제기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A사는 2018년 9월 21일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약 661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B사는 2019년 9월 10일 벌점을 받은 이후 약 64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허영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은커녕 LH 관리·감독 부족으로 철근누락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설계도서 정합여부를 확인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제재 등을 가해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비롯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04
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PEDIEN]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아닌 인근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평택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획일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인근 지자체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마다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3-08-03
안민석 의원 - 오산 시도의원 , 철근 누락 오산 세교 2 지구 LH 아파트 긴급 현장점검
국회 [PEDIEN] 안민석 국회의원 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 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 · 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860 여세대로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두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 오산시의회 송진영 · 전도현 · 전예슬 시의원 ,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 로부터 보강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지하주차장 철골기둥 설치 등 추가로 발생할 문제점과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했다. 안민석 의원은 “ 입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보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는다＂ 며 ＂ 입주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 ＂고 요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고 정밀안전진단 추가 요청시 입주민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 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 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 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 3 A23 인천가정 2 A1 등의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등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2023-08-03
안민석 의원-오산 시도의원, 철근 누락 오산 세교 2지구 LH아파트 긴급 현장점검
안민석 의원-오산 시도의원, 철근 누락 오산 세교 2지구 LH아파트 긴급 현장점검 [PEDIEN] 안민석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860여세대로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두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오산시의회 송진영·전도현·전예슬 시의원,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로부터 보강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지하주차장 철골기둥 설치 등 추가로 발생할 문제점과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했다. 안민석 의원은 “입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보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 입주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고 정밀안전진단 추가 요청시 입주민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등의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등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2023-08-03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군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주민 성명서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회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 과 관련해 오늘 3 일 오전 1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민 4 인 , 여현정 양평군의원 ,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 · 양평지역위원장 , 정동균 전 양평군수 ,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가 참여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양평군민 1,036 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 양평군민들은 종점변경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2% 가 종정변경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 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양성면 추진을 바라는 응답이 전체의 64%, 변경된 안으로 추진하길 원하는 비율은 21% 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이 선산이라 투기가 불가능하다는 , 그동안의 원희룡 장관과 대통령실의 거짓변명을 팩트체크한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 양평군민들이 직접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2023-08-03
허영의원, LH 철근누락단지 참여 업체 벌점 수두룩
허영의원, LH 철근누락단지 참여 업체 벌점 수두룩 [PEDIEN] 순살자이, 철근누락 공공주택 단지가 예고된 인재이며 LH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최근 5년간 LH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는데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부과 및 누계 1, 2위에 해당한다. 이 두 업체는 총 네 개 단지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남양주 별내 A25 지구는 두 업체가 각각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 아산 탕정 2-A14와 양산사송 A8BL 두 곳은 목양종합건축이 감리를 맡았고 인천가정2 A-18L 지구는 케이디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았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허영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밝히며“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8-03
문진석 의원, 2일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개최
문진석 의원, 2일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개최 [PEDIEN] 문진석 국회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 소멸 위기 속 청년이 중심이 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에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지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고 발제했다.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은 뒤이어 “청년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혁신기관 등이 지역 대학과 함께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시하고 당장의 손익을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 전략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2
안호영 의원, 양파 TRQ 수입 9만톤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안호영 의원, 양파 TRQ 수입 9만톤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PEDIEN] 정부가 올해 양파 수입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국산 양파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은 1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양파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남윤 농림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약 9만t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양파값은 7월 22일에는 상품 1㎏당 평균 1,422원을 기록했으나 수입 양파 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4일 1,318원으로 하락했고 31일에는 1,250원에 거래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통계청 양파생산량이 발표된 7월 20일 이후 양파 수입물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도 충분함에도 정부가 7월 초부터 양파 수입량을 연초 계획보다 6배 가까이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농민들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양파 생산농가들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양파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통계나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양파 농가만 힘들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양파 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 입장을 반영해 양파TRQ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수해 때문에 채소값이 4-5배 올랐다고 하지만 양파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가 양파를 수입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양파 TRQ 수입 9만t 증량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서남용 완주군의장은 “올해 양파 작황이 나쁘지 않아 양파 생산농가들은 다행이라고 한숨 돌렸는데 정부가 수입물량을 갑자기 9만t이나 확대해 걱정이 크다”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파 TRQ 수입 9만톤 정부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규성 완주군의원도“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폭등해 양파 가격이 오르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양파 TRQ 물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해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양파 수입확대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자영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지회장은 “양파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 물량부터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이 아닌 양파 생산농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와 생산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이미 수입이 결정된 수입 양파 2만톤을 제외한 추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시기를 결정하고 양파 생산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양파 생산 과잉 시 면적조절 등 산지 폐기와 부족시 수요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8-02
박덕흠 위원장 , 괴산군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5 천만원 기탁
박덕흠 위원장 , 괴산군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5 천만원 기탁 [PEDIEN]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은 금일 수해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괴산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괴산군에 5 천만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을 기탁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군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기탁뿐만 아니라 , 직접 현장을 찾아 몇 주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수해현장에서 들었던 의견을 토대로 수해지역을 방문한 윤재옥 원내대표에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요청했으며 , 고위당정협의회 하루 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농업인 지원 대책에 농업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도 빠른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시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 저도 괴산군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번 홍수는 많은 괴산 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라며 ,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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