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덕흠 위원장, 보은·괴산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선정 환영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국회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주관 디지털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AI 교육도시 오산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2021 년 국정감사 때부터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AI 교육 확산에 적극 나섰다. 당시 AI 교육의 3 대 문제점인 수업시수 · 전문 교원 · 교육 콘텐츠 부족 등을 지적하며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 교육진흥법 제정 등 5 가지 개선 방안을 정책질의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했다. 디지털 선도지구 사업은 안민석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으로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안한 AI 교육 성공을 위한 5 대 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남 아산 AI 교육 특화도시처럼 학교 중심의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행을 위한 시범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각 교육청에서 AI 교육 선도지구 운영을 권장했으며 ,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대학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지역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 AI 교육도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AI 교육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며 ＂AI 교육도시 오산이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AI 특성화고 설립과 선도지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한신대를 비롯해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3-07-21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주관 디지털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AI 교육도시 오산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2021년 국정감사 때부터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AI 교육 확산에 적극 나섰다. 당시 AI 교육의 3대 문제점인 수업시수·전문 교원·교육 콘텐츠 부족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정책질의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했다. 디지털 선도지구 사업은 안민석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안한 AI 교육 성공을 위한 5대 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남 아산 AI 교육 특화도시처럼 학교 중심의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행을 위한 시범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각 교육청에서 AI 교육 선도지구 운영을 권장했으며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지역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 AI 교육도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AI 교육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AI 교육도시 오산이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AI 특성화고 설립과 선도지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한신대를 비롯해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3-07-21
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PEDIEN]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광주에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일 민 의원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은 광주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광산의 도시 지형을 바꿀 단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자리 잡아 연간 72만 대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주력 도시다”며 “특화단지는 내연차 시대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전성시대로 향하는 자동차산업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이제 광주는 미래차 메카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진곡산단은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기능한다”며 “기존 산단에 더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으로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광주에 완성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5년 동안 5,570억원이 투자되는 특화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크다”며 “지역 생산 3조290억원, 부가가치 1조1,589억원, 일자리 1만5,889명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민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 두 개 광역단체가 협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며 “국회 첨단산업발전특위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심사평가항목에 제외돼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이미 부지가 확정됐고 전남이 RE100 실현 최적지임을 고려하면 탈락에 의문도 남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AI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설립’은 공염불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완성형 자동차는 수많은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다”며 “광주가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을 꿈꾼 만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광주에서 키워야 ‘미래차 선순환 경제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힘껏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07-20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지정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지정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미래차 분야에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평 규모 3개 산단에 향후 R＆D, Test-Bed, 인력양성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에서 앞서나갔다는 것을 인정받은 성적표이자 143만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벅찬 결과”며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빅뱅 동력이 확보된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두 곳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보유해 연간 72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해낼 수 있어,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지역 생산 유발 30,290억원, 부가가치 11,589억원, 취업 15,889명 등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산구 미래차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빛그린산단을 삼각축으로 묶어 광산과 광주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가겠다”며 “미래차 소부장 혁신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시, 산업부와 함께 자율주행 핵심기술 ‘라이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가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3-07-20
김학용,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환영
김학용,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환영 [PEDIEN]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대해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성시 보개면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안성이 반도체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이내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팹리스 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에서 생산한 소재, 부품이 인근의 반도체 생산시설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다. 김 의원은 안성이 이제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전력과 방류수 등에서 희생해왔으며 인근의 고덕, 원삼, 남사 등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한 것이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는 최대 약점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해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다.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안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대통령님과 이창양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관계 공직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소부장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안양시 소재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안양시 소재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9일 안양시 지역 산업 진흥 전문기관인 안양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안양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이재정 위원장과 함께 안양시 산업 발전을 논의한 안양산업진흥원은 2003년에 설립된 이후 창업·보육, 투자, 국내외마케팅, 인력양성, R＆D,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양시 산업생태계 활성화 중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은 현재 안양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적재적소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인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의 안양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재정 위원장은‘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벤처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있다’라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2024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안양시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청년이 중심되는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논의됐다. 이재정 위원장은‘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안양시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안양산업진흥원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계 민관협력의 청사진’이라 했으며 ‘이번에 제안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안양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7-20
강득구 , “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
국회 [PEDIEN] 강득구 의원 은 18 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 18 일 오전 10 시 50 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 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 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 년차 신규교사로 1 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 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 월 말 ,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 학년 담임교사 B 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 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 발로 밝히고 ,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미 여 · 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6 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및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역시 지난 5 월 , 고의 · 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및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며 “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이며 ,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 ”이라고 말했다. 또한 “ 교원들이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 · 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하며 ,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끝 ’ 2023-07-20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PEDIEN]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20일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지난 5년간 12만 2,655명의 신규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특별법 일몰조항으로 도입되어 금년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확대된다. 김영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청년채용 증대에 기여했고 또한 시행기간이 연장되면 고용효과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온 김영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최근 심화된 청년층의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신규고용을 보다 지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기획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8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을 신속 추진했다. 실제로 전 연령대의 평균 실업률은 개선된 반면에 청년층 고용 개선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연장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김영선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33만명 늘고 0.6%p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 연령대 고용률도 6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나. 청년 취업자는 11만명 넘게 줄었으며 그중 20대 취업자는 10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해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고 있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0
이용빈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무장애 2법’발의
이용빈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무장애 2법’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19일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사회로 나아가는데 삶터와 일터에서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핀셋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정부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 5법을 발의한 데 이어 후속 법안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일반 텍스트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의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데, 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성과 평가시스템은 연구원의 보상과 처우를 기준 짓는 연구조직관리의 한 축으로써, 연구원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된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장애인 연구자들을 길러낼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연구개발사업 진출의 기회와 보상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해소해 나가야 할 장애 요소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무장애 핀셋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7-20
김병욱 의원 ,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PEDIEN] 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 탄력주차장 ’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20 일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 주차장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 탄력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한 방식으로 , 주차 구역과 시간 ,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등을 주중과 주말 ,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법안은 탄력주차장이 지역별 , 구역별 ,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 주차 수요는 각 지역별 , 생활권별로 다르고 , 주중과 주말 등 시간대별로도 다르다. 예를 들어 , 공원의 경우 주민들은 주말에 주로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수요도 주말에 집중되며 , 시내 중심가의 경우는 주로 주중과 금 · 토 저녁시간대에 주차 수요가 몰리고 , 사무실 중심가에는 주중 점심시간대에 주로 주차 수요가 몰린다.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적 ·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차 수요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탄력주차장은 주로 큰 도로변 중에서 공원과 관광지 , 공연장 , 종교시설 , 쇼핑센터 , 도심 , 주택가 등에 각 시간대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주차도 가능하게 하는 ‘ 두 마리 토끼 ’ 를 잡는 공유주차 방식이다. 특히 , 최근 어플리케이션과 위치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탄력주차 방식은 ‘ 내 손 안에서 ’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 탄력주차장 설치로 주민의 주차 이용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역에서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라며 “ 공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하면 ,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의 주차 이용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며 “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식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20
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PEDIEN] 정부가 저율 관세 양파 9만 톤의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즉각 철회를 비롯한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올해 양파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입 정책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에 대해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양파 자급률 하락까지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겸 ‘일자리 전담반 제7차 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9만톤 증량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대 9만톤까지 저율관세로 양파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된 2만톤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입 발표에 대해 생산단체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파 생산에 들어가는 농약값·유류비 등 운영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인건비만 약 16만원에 달한다. 앙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민은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간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운영상 활용되는 ‘농업경영비’는 2022년 기준, 2,511만 9천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36%나 증가한 수준으로 농민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접근은 헌법 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농민들의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인데, 국산 양파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농민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즉각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펼치는 수급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19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함은 물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며“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차장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점 추진 법안이다. 2023-07-19
괴산 곳곳에 남은 폭우 상흔, 박덕흠 위원장 국민의힘 당원들과 복구작업에 힘 보태
괴산 곳곳에 남은 폭우 상흔, 박덕흠 위원장 국민의힘 당원들과 복구작업에 힘 보태 [PEDIEN]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괴산 이재민의 아픔을 공유하고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남4군 국민의힘 당원 10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난주부터 44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괴산은 곳곳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농경지 674.3ha 가량이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도 41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공공시설 44곳, 주택 등 사유시설 115곳도 피해를 봤다. 이에 박 위원장은 불정면과 감물면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며 정비 작업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토사에 뒤덮이고 시설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쓰러진 처참을 모습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감사하게도 이런 저의 뜻을 많은 당원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함께 오게 됐다”며 봉사활동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많은 양의 비와 댐 월류로 농민들의 땀이 깃든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재해보험 외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오늘 괴산군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니, 조만간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충분히 보상받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9
김성원 국회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영업비밀 공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021년 부정경쟁행위에 데이터 부정사용도 포함하는 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 대상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즉,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정보이용 행위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가 타기업에 의해 공개될 경우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타기업의 계약위반 등으로 공개될 경우 당초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였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정경쟁으로 피해받는 데이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데이터의 정의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공개된 데이터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막아 부당한 피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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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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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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