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PEDIEN]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회생법원이 없어 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며 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적극 찬성이다”라 답했다. 그 이유와 효과를 묻자,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 가져달라” 당부했고 서 후보자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라 화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 사건 처리기간이 급격히 증가한 바,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자는 취지다. 한편 서경환 후보자는 2019년부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23-07-12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로 분류되는 상태로 지능의 정규분포상 인구의 약 13.6%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장애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영희·강기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창의교육개발원과 고운미래가 주관한 본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인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 주기에 걸쳐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몇몇 지자체가 조례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르고 국비지원도 전무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경계선 지능인들도 헌법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영역을 연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에 만연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07-12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장부 조작, 업무서류 제출 미이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당국의 감독 수단이 전무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률상 감독수단이 미비한 것과 달리,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운영법상 과태료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16년: 31.4만명 2018년: 47.2만명 2020년: 49.3만명으로 확대됐고 평균 자산 규모도 2016년 1.4억원이던 것이 2018년 2.3억원, 2020년 2.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협동조합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만 3천개를 돌파했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 2016년: 560개 2020년: 2,496개 2022년: 4,11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 관계관청이 합동으로 집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전남 OO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OOOO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통해 허위로 보조금 편취 경기도 OOO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의 친족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원 만원 부당집행하는 등 비리가 뒤늦게 적발됐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리감독당국이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투명한 민간단체 운영을 촉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2
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이태원 참사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 서울역 압사사고 보신각 압사사고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정 재난유형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동 법안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권성동 의원과 이명수 의원, 김용판 의원, 김웅 의원, 박성민 의원, 전봉민 의원, 조은희 의원, 김미애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은 이태원참사 직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법안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12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PEDIEN]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뜻 한다.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하루 215만배럴에서 459만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항공·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약 3~4.5배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운영 중이며 EU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역시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1
김병욱 의원,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입장 밝혀
국회 [PEDIEN]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해 성남시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결과도 밝혀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며 “30년이 넘어선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는 정자교만이 아닐 수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도시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7-11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1일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관장과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금년 하계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여름의 경우 사상 유래없는 폭염이 예상되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및 발전 3사 사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과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전력거래소 전동희 이사장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전력관제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며 발전3사 사장진 역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자원들까지 고려하는 한편 현재 발전사가 처해있는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실시했다. 이재정 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과천고등학교 노후 교사동 외벽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천고 본관동과 영어동, 돋할관에 대한 외벽 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1985년 3월에 개교한 과천고의 교사동은 건물이 노후되어 크랙에 의한 교실 내 빗물 누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과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노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EDIEN]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 3000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식량 위기가 주요 이슈로 급격히 부상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식량 안보 수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위원장은 “농업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PEDIEN]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장학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담당교수가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및 동원소집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0
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리’가 23.5%를 차지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총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나 됐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6배나 높아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은 43.9%를 차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 철회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코로나19로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별은 물론 소득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영유아 발달단계, 지역균형, 소득수준에 맞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중앙에 분석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2%다. 2023-07-10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PEDIEN]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470개에 비해 6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보육 및 교육 354개·복지 201개·문화 여가 302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7,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로 이동시 거리 373.8km, 요금 53,100원, 2시간 23분 등이 걸렸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외에도 4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정안과 함께 먼 섬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 또는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섬 발전 촉진법’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2건의 ‘해운법’개정안은 각각 도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었다. 2023-07-10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7일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 2023년 국비 예산 확보 현황과 입법 활동, 동⸱면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7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이 ‘경기도 단독 맹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 강서 서진학교 건립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이 아직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건립도 아직 가보지 않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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