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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4년 안동·예천 국비 총 77억 8600만원 증액
김형동 의원, 24년 안동·예천 국비 총 77억 8600만원 증액 [PEDIEN]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안동과 예천의 주요사업이 심의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크게 증액돼 안동·예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24년 안동·예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22억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 10억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창출 10억 경북 안동 풍산 수리지구 하수도 정비 3.86억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2억 모돈 도축시설 구축지원 30억 등 총 77.86억이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한 신규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김형동 의원이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하면서 안동·순천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추진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됐다. 또한,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 10억 확보도 눈길을 끈다. 통상 도로건설은 설계 후에도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안동 풍산-서후 국도 34호선 확장 사업은 설계가 끝나는 24년 7월에 바로 준공을 시작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안동 구도심과 도청신도시 간의 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도축장 폐쇄 예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경북권 모돈 도축장을 증축하기 위한 안동 모돈 도축장 및 육가공장 증축사업 예산 30억원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힌다. 계속 사업 중에서는 지난 9월에 안동에 법인 설립을 완료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22억이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안동호 주변 수몰민의 숙원사업인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영됐으나,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24년 정부 예산안 최종 반영이 무산됐다. 대신 김형동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부 내 댐주변지역지원 TF 등을 구성해 연구용역 사업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받아내며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렸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국비 증액으로 안동·예천이 대한민국 바이오·백신 산업의 수도로 자리 잡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선 의원, 창원 미래 100년 먹거리 핵심 첨단 4개 사업 2024년 국비 81억원 확보
김영선 의원, 창원 미래 100년 먹거리 핵심 첨단 4개 사업 2024년 국비 81억원 확보 [PEDIEN] 김영선 의원은 창원 미래 100년 먹거리 핵심 첨단 4개 사업 관련 2024년도 국비 예산 8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창원특례시 주요 신규사업 12개에 대한 예산 210억원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창원시 의창구 사업은 총 6개로 약 117억원에 달한다. 이는 창원시 주요 신규사업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조사 용역 등, 창원 미래 100년 먹거리 핵심 첨단산업과 관련해 굵직한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신규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을 직접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방산부품연구원과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방위산업의 중심에 있는 우리 창원시 의창구에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선진형 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방산부품연구원 총사업비는 4,402억원으로 무기체계 공통 활용 핵심 부품 개발 부품 시험평가 기준 설계와 시험 인프라 운영 방산 부품 기술 동향 분석 부품 기술 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창원 방위산업의 부흥과 K-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첨단 중성자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4,500억원으로 2024년부터 6년간 중성자빔과 X-ray 융합 이미징 장치를 개발·구축해 제품의 해체 없이 결함을 확인하도록 한다. 창원시 주력산업인 원자력·방위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의료바이오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강화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3년간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제조 디지털전환 솔루션 지원장비 구축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 전문 인력양성 등 4개 세부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선도할 고도화된 디지털 공장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파워트레인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505억원으로 2024년부터 8년간 수소 기반 무기체계·핵심부품 R&D, 시험평가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에 맞물려 현대로템, KIA 등 쳬계기업들의 수소 파워트레인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 창원의 기존 수소 및 군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원의 방위·수소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창원 미래 100년 먹거리 핵심 첨단 4개 사업(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젱력 강화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제2국가산단의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첨단 산업으로서 기업투자 7조 9,300억, 지역생산유발 15조, 고용유발 5만 1,000명 등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의창구는 그간 김영선 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지난 11월 방산·원자력 전략산업 중심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타 지역 대비 신규사업 예산이 큰 것은 창원시의 미래 100년 먹거리인 핵심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의창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준 창원시와 경남도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북송금’사건, 조작 검사 ‘탄핵청원’제출
국회(사진=PEDIEN) [PEDIEN]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사건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 변호인은 “검사는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해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허위의 진술을 강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 및 검찰청법 제37조가 탄핵소추 발의 및 결의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청원서 내용과 같이 검사가 권력을 지렛대 삼아 수사 대상자를 회유·협박해 거짓 증언을 끌어낸 것이라면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로 청원서가 지적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조작수사’에 항의하며 수원지검 항의방문한 바 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용인특례시 처인구갑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지역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4년 국가투자예산 1604억원 최종 확정
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4년 국가투자예산 1604억원 최종 확정 [PEDIEN]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경산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1,60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산시 주요 국비 예산 중 신규사업은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 40억원, 경산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50억원,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설계 예산 1억 7,500만원,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공사 5억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18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2억원 등 14개 사업으로 총 13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사업은 윤두현 의원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설득해 추가로 예산이 증액됐다. 1998년에 준공된 대부잠수교는 매년 침수로 인한 교통단절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공사사업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은 초거대AI 클라우드 환경을 갖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AI 융합서비스를 발굴·실증하고 산학연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0억원이 반영됐다. 윤두현 의원은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의 요람인 임당 유니콘 파크가 12월 21일 첫 삽을 떴고 지난 11월 전문적 실무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에 이어 내년도 ‘초거대 AI사업’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경산이 첨단 ICT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7,500만원이 확보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산의 발전을 견인할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63억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44억원,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9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23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192억원,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 171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54억원 등 40개 계속사업에 1,465억원이 반영돼 내년에도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현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산 발전을 위한 예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산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경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도 ‘연수보훈회관 건립예산’ 국비 확보박찬대 의원 “연수구 보훈단체 셋방살이 드디어 벗어납니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도 ‘연수보훈회관 건립예산’ 국비 확보박찬대 의원 “연수구 보훈단체 셋방살이 드디어 벗어납니다” [PEDIEN]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보훈회관 단독건물 신축을 통해 연수구 보훈단체 회원들의 현 입주건물 이용불편 해소 및 안전상 문제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 예산안’에 ‘인천 연수구 지방보훈회관 건립 예산’ 2억5천만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부지 및 예산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2024년부터 건립추진이 가능한 지역과 도시계획 등 긴급 긴요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됐다.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은 ‘노후도 미충족’을 이유로 초기 예산 증액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현재 민간 상가건물에 입주해 임시방편으로 운영 부지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진행완료 고층에 위치한 현재 입주 건물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안전상 문제 우려 등을 박찬대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2억 5천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오랜 기간동안 연수구 보훈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단독 보훈회관 건립이 마침내 추진됐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예우의 격을 높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임시로 입주한 고층 건물은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엔 재난대피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예산 확보로 그 문제가 해소돼 가장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연수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송갑석, ‘호남 re300’ 마중물 예산 100억 확보
송갑석, ‘호남 re300’ 마중물 예산 100억 확보 [PEDIEN] 송갑석 국회의원은 광역형 분산에너지 지원사업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56억 9,500만원보다 43억 500만원 증액된 100억원으로 확정돼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광역형’ 분산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RE100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역간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를 통해 RE100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요 지역의 RE100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ICT 기술을 활용해 산단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 저장, 소비하는 전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산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RE100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간 최적의 재생에너지 직접공급계약을 매칭하고 계통 제약을 완화시켜 재생에너지 구축 확대를 지원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송갑석 의원은 정부안이었던 56억 9,5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당초 분산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예산 증액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정부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 2배에 달하는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호남 초광역 경제공동체 성공 추진을 위한 마중물 예산”이라며 “호남의 독보적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살린 초광역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성공적인 첫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재생에너지 최대 생산지인 전남, 전북의 전력을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100%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는 전력은 인근 최대 수요처인 광주 내 산단 및 대규모 시설에 공급하는 전력계통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 지역 간 전력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RE100 이행률을 제고하고 최적화된 전기요금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은 발전제한 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송전망 건설 부담 경감으로 국가적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송 의원이 2021년 최초로 제안하고 주도해온 ‘호남 초광역 경제공동체’는 호남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추가 생산분 200%는 타 지역에 판매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로서 호남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 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소득을 보장하는 호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
김주영 의원 “김포시민과 함께한 성과, 내년이 기대되는 김포 교통 만들겠다”
김주영 의원 “김포시민과 함께한 성과, 내년이 기대되는 김포 교통 만들겠다” [PEDIEN] 경기 김포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골드라인 증차 지원 45.9억원 등 김포 관련 본예산 약 5,89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45.9억원 고촌읍 경인물류단지 연결로 건설 사업 5억원으로 증액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추가예산 1억원 증액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 명시 수도권 광역버스 +91회/일 증차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김포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및 버스 증차, 도로 개선, 출퇴근 인구수요 분산 체계적 계획 등을 통해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5호선 연장 사업 예산 집행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되고 예산 수시배정으로 확정된 데에는 이런 김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증액’도 건의한 바 있다. 고촌 신곡사거리 경인물류단지 진입로 입체 교차로 설치 또한 김 의원 주도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현재는 국도 48호선에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 화물차량이 우회해 진입하는데, 물류 차량·아울렛 이용객 등 교통량이 급증해 정체가 매우 심각하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48번 국도에 물류단지 진입을 위한 입체연결로 설치 관련 도로병목지점 개선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기존 정부안에 1.5억원으로 반영돼있던 예산이 5억원으로 증액 반영된 것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가예산으로 1억원이 증액됐다. 김포-파주고속도로 건설 예산 총 1,763.85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더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로 118억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청와대·정부·여야 할 것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결과이며 김포시민과 함께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며도, “부대의견에 ‘지자체 간 합의 후 5호선 연장사업에 지체없이 예산 집행’으로 정해진 만큼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등 국비 총 624억7천2백만원 확보
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등 국비 총 624억7천2백만원 확보 [PEDIEN] 백혜련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지역구 예산으로 총 624억7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예산을 비롯, 수원 지역의 역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581억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 2억원 수원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29억7천3백만원 수원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9억2천5백만원 수원 차집관로 개량 사업 2억7천4백만원 등 5개 사업 예산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2021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된 단계로 이번 581억원이 확보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으로 장차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 의원은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의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절차의 첫 단추를 뀄다. 76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 남부에는 공항시설이 전무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항공 수요 대비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에‘반도체 메카’가 조성되면서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이 첨단 항공물류의 대응 방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반영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이 시급한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첫 단계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수원 차집관로 개량 사업과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그리고 수원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은 각각 강우 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이번 예산 확보로 거주지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의원은 “예산집행을 꼼꼼히 살펴 지역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김형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해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파주 관련 2024년 국비 약 4842억원 확정’
박정 의원, ‘파주 관련 2024년 국비 약 4842억원 확정’ [PEDIEN] 21일 국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파주에 투입될 국비가 최종 확정됐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파주 관련 국비는 약 4,842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26.58억원 증액된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교통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270억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1,763.85억원, 파주-양주 고속도로 943.91억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10억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발전 및 정비 사업예산은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 11.44억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0억원,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체육 분야 예산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원, 이이유적 신사임당 사당 건립 3.21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파주 지역 사업이 무려 8건에 달한다. 특히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2억원이 반영됐다.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유·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진주 스포츠가치센터는 유스호스텔, 야외체육시설, 가상스포츠, 실내체육시설 등 약 450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밖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정부안에서 5천만원 증액되어 1억원으로 반영됐다. 또, 파주시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3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10억 8천만원 증액되어 32억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도 성과가 있다. 박정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평화경제특구 내의 사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파주발전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정춘숙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정춘숙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PEDIEN] - 정춘숙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수지구 주민들에게 주요 공약 이행 실적 및 성과 등 설명 정춘숙 국회의원이 21일 21대 국회의원으로서 3년 7개월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수지신협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200 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는 지난 11월 21일 ‘정춘숙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내 삶을 바꾸는 특별한 강의’의 5주차 강의인 정 의원의 ‘수지, 정치를 말하다’ 와 함께 진행됐으며 수지와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의정보고회에서 정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활동 등의 주요 의정활동과 ‘3호선 수지 연장 이행 현황’, ‘동백~신봉 경전철 진행’ 등과 같은 지역 활동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4년 간 수지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수상기록 및 언론보도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오늘 의정보고회에서 정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수지를 위해 해온 활동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라며 “더욱 살기 좋은 수지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의정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역구 사무실로 전화해달라” 면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보고회를 마치면서 “그 동안 이뤄낸 성과는 수지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더 나은 수지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1,0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먼저 안 의원은 야당과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탄압,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무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에 결국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에 대해 비판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활동, 입법성과, 지역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정농단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원내부대표와 법률위원장으로서 활동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전북예산 확보에 힘썼던 사례도 설명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 등 지난 8년 동안 당 직책을 맡으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활약상에 대해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근거법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처음으로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21대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에 걸맞게 특례가 확보되고 전북만의 특화산업이 육성되면 ‘살기좋은 전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는 새로운 전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성과와 더불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일꾼으로서 소홀하지 않았던 점도 말했다. 수소시범도시인 완주군은 안 의원이 ‘수소전도사’로 불릴 만큼 그린수소 산업의 메카가 될 최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비롯해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삼봉 행복주택 건설 및 삼례 삼색마을 조성 8개 읍·면 노후상수관망 정비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 말골재 터널, 밤티터널 및 동상-진안 주천 도로개량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완주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그동안의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알렸다. 또 웅치전적지의 사적 승격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경과 등 예산 외 완주군 숙원사업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성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국도17호선 완주 용흥 용진교차로 새선공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요청과 제안이 줄을 이었고 안 의원과 서남용 의장 등이 추진현황을 설명하거나 대안 모색을 약속하는 등 열띤 토의가 긴 시간 지속됐다. 안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오직 국민과 군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지만 무한한 책임도 같이 느낀다”며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전통적인 농업을 스마트한 미래 농업으로 수소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환경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완주군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2월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 장수, 27일 무주까지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
경산의 산업지도가 바뀐다 윤두현 의원,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 참석
경산의 산업지도가 바뀐다 윤두현 의원,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 참석 [PEDIEN]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핵심 두 축인 '경산 창업열린공간'과 '지식산업센터'가 첫 삽을 떴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1일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인 '임당 유니콘 파크' 기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으로 연속 선정된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은 본래 별도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윤두현 의원이 수도권 판교밸리와 같은 벤처타운 조성과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건축'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랜드마크형 임당 유니콘파크로 추진되게 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에 들어서는 임당 유니콘파크는 총사업비만 약 1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ICT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연면적 2만1,702㎡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임당 유니콘파크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기업 입주공간 127실 외에도 개방형 회의실, 교육실, 전시·체험공간,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마련돼 입주기업들에게 업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한 곳에 모은 임당 유니콘파크에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졸업한 디지털 고급 인력들과 ICT 벤처기업들이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발전적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경산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테크시티, 가까이는 수도권의 판교 부럽지 않은 ICT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진·김승원 의원,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
김영진·김승원 의원,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 [PEDIEN]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 범위가 수원시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수원시의 자율적인 규제적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문화재청은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팔달문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11m/경사지붕15m에서 평지붕14m/경사지붕18m로 장안문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은 기존 평지붕8m/경사지붕11m에서 평지붕11m/경사지붕15m로 대폭 완화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 역할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 화성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 지난 15년간 외곽경계로부터 500m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도시슬럼화 현상과 재산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3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4월 조응천 문화재청장 면담을 통해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 같은달 문화재청 담당 국장이 참여한 실무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규제완화를 이끌었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 화성 외곽경계 200~500m 구간은 그동안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는 12구역으로 분류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며 "이번 조정안 통과로 해당 구간이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팔달문과 장안문 일대 상권활성화는 물론 수원시 지역경제 전반에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와 수원시민의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도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존지역 범위가 100m로 설정되어있는 만큼 앞으로는 200m 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