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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GTX-D·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환영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은 25일 김포에서 용산·서울역 직결 서부권광역급행철도에 이어 김포에서 강남으로 직결하는 GTX-D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강남으로 직결하는 GTX-D가 실현된다며 더불어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며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김포시민 모두의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 14년 동안 제1차~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단 한 개의 김포 광역철도 노선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2량짜리 김포골드라인 건설이라는 정책 실패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임기 전 김포의 교통소외를 지적했다.
이어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반드시 김포 광역철도망 획기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했기에, 삭발을 불사하며 사활을 걸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인천2호선 김포 연장·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반영시켰다”,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기관과 경기도·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와대와 당을 설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삭발을 한 상태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기 신도시 교통소외를 해결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간의 노력을 밝혔다.
GTX-D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여야 후보 공약에 모두 반영됐다.
박상혁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부천종합운동장까지 선로를 우선 건설하며 GTX-D의 조속한 진행의 토대가 될 것이며 GTX-B와의 선로공용을 통해 용산·서울역에 직결된다”며 “이로서 김포시민들은 여의도·용산·서울역 등 서울도심과 강남권에 30~40분 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GTX-D의 사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국토부에게 GTX-D·E·F 사전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진행해 통상 철도망계획 반영 이후에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대체하도록 촉구했으며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이후 진행될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절차에서 김포시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운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김포 북부권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포함됐으며 평일 아침 6~8시 출근시간 대에 김포→서울 방향에 설치되며 2024년 상반기에 1단계로 김포~가양, 하반기에 가양~당산역 구간이 시행·김포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공급 확대도 함께 진행된다”며 “지난 12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획기적인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광역철도 건설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촉구했던 것을 강조하며 “그 결과, 이제는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며 승용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화기 위해 병목 구간인 개화IC 부근의 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확장 공사 기간 동안 승용차 임시통행 또는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시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통근길 교통 편의를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며 “김포 광역교통 3040시대를 위해 언제나 김포시민과 함께 하겠으며 앞으로 구축될 광역교통망이 시민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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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민들과 지정타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현장점검 진행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식정보타운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율목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만들기에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 및 LH 담당자들과 함께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단지 별 주민들이 모여 율목초중학교 정문에서 단독주택 부지, 갈현초등학교, S1·S3 부지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보도블럭 상태를 비롯해 신호등·CCTV·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학로 주변 점검을 통해 제기된 주민 우려사항을 현장에 나온 LH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조속한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번 이 의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의 후속조치로 당시 제기되었던 ‘올해 3월 개교가 임박한 율목초중학교의 통학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주민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통학로 구간을 함께 걸으며 직접 점검해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였고 현장에서 LH 측의 개선 약속도 받았다”며 “3월 개교 전까지 전반적인 통학로 문제점들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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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PEDIEN] 김한정 의원은 24일 출마 기자회견 후 별내 화접중학교를 방문해 3월 4일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는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된 후에 열린 학교로 만들어 달라, 즉 체육관 등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화접중학교는 약 3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1월 착공되어 4층 규모로 지어졌다.
3월 4일 개교와 함께 전체 11개 학급 258명, 1학년 8학급 235명, 2학년 1학급 10명, 3학년 1학급 10명, 특수 1학급 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 강당, 중간 정원 등도 설치되어 학생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화접중학교 체육관은 학교 수업 시설과 분리되도록 설계됐고 방과 후 주민들에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주민 실내 행사 등에 개방을 검토중이다.
개교 준비 점검 과정에서 김 의원은 학교 위치가 남쪽에 치우친 관계로 학생들 배정 시 별내 북부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므로 학교 배치에 세심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신입생 배정 담당 과장은 1지망은 원하는 대로 배정하고 2~3지망 배정자 중 통학 불편 호소자 등을 대비해 남양주시와 버스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당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중학교 신설을 건의한 결과인 화접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며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역주민은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는 별내 대표 중학교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에는 남양주을 원팀인 별내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 진접 조미자, 오남 김동영 도의원이 함께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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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표발의, ‘리츠 배당확대법’ 국토위 통과
[PEDIEN]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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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GTX-C 동두천 시대’ 화려한 개막
[PEDIEN] GTX-C 동두천 연장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결과 GTX-C 동두천 연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 연장 확정된 GTX-C 동두천 노선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사업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성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추진 가능한 원인자부담 방식을 미리 준비해왔다.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할 경우 GTX-C 동두천 노선은 GTX-C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C노선이 동두천까지 연장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두천 시민의 서울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 공론화시킨 것은 김성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동두천 1호 공약으로 GTX-C 동두천 연장을 내걸었다.
이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이며 총력전을 펼쳐왔다.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수시로 만나 GTX-C 동두천 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고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회 내 여론을 결집했다.
2021년에는 이헌승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동두천시로 초청해 현장을 점검하며 동두천 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GTX-C 동두천 연장을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후 GTX-C 동두천 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께 약속드린 동두천 제1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사업성 검토, 협약체결 등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빈틈없이 준비해 빠른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C 동두천 연장은 다가오는 동두천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GTX-C 개통에 발맞춰 국가산업단지 준공, 제생병원 개원 및 공공의료원 건립, 예술의 전당 건립도 속도를 내겠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일꾼으로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의정활동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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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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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이재명 대표와 김포 해병2사단 격려방문 및 부대 내 어린이집 교육현장 점검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설을 맞이해 김포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아 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부대현황과 군 간부·장병 의견을 청취했다.
박 의원과 이 대표는 장병들의 생활관을 둘러본 뒤 점심을 같이하고 부대 내 청룡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 처우개선 대책’ ▲군인 당직 근무비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초급간부 주거선택권 확대 ▲간부 종합검진비 지원 ▲사병 통신요금 할인 50% 이상 ▲사병 e-러닝 수강료 100% 지원 ▲군무원 국방부 근무 추진 등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2024년 국회본예산 의결에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어린이집 신축 증액 등 김포 관련 예산 약 5,895억원의 성과가 있었다.
을 강조하며 “국군 장병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병대 어린이집이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체적으로 군장병 처우 개선이 크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정책적 결단을 내릴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인 것 같다”며 “좀 더 관심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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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보고받아
[PEDIEN]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이후, 국토부의 시행령 제정과 기본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제1차관과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은 작년 12월 8일 통과됐고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내에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로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법률 통과 이후,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 후속조치 진행현황과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분당 등 주민들의 의견을 후속조치에 반영하기 위해 김병욱 의원이 나선 것이다.
이날 진현환 제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김병욱 의원은 향후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지정 개수, 향후 기본방침 수립 일정,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 요구, 인전진단 면제·완화 적용 방안,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비율, 평균용적률 계산 방법, 역세권 개발 반경 등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제1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주쯤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 또는 기본방침 수립 과정에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1기신도시법 통과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주민들이 시행령과 방침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법률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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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릴레이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송기헌 의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정책 · 현안 간담회 성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원주시청에서 원주시공무원노조를 만나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 의원의 민생 행보인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 이슈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 원공노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해승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최석 더불어민주당 원주을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정지욱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원공노 측은 이 자리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근로환경 문제 등의 현안과 ‘일하기 좋은 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건의했고 송기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주을지역 노동위원회는 입법 및 정책적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원공노 측은 “최근 공무원 조직에도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원주시와 원공노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따른 강원도청 감사 관련 의견 등을 비롯해 4월 총선 수개표 지원 업무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원주시민들의 사법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춘천지법원주지원에 항소심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오늘 청취한 의견 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이 시민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계 내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을 만나 문제점을 경청해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원주 지역 분야별, 세대별, 지역별 등 단체들과 연속 정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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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PEDIEN] 안민석 국회의원은 22 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산수화 상생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오산 · 화성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10 여년 넘게 오산 · 수원 · 화성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세 도시 산수화는 역사적으로 정조의 애민 정신을 이어받은 한 뿌리로 지방자치시대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해 2019 년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를 발족시킨 주역이다.
안 의원이 제안한 6 대 협력사업은 화성 보타닉 가든 연계 오산천 보타닉 정원 조성 및 국가정원 공동 추진 분당선 연장 용인 · 오산 · 화성 공동 협력 추진 KTX/GTX 화성 · 오산 정차 공동협력 트램 오산시 구간 변경 검토 똑버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공동활용 추진 생활권 중심 오산 · 화성 행정구역 개편 등이다.
이번 제안은 조용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 정미섭 부의장 , 전도현 · 송진영 · 전예슬 시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오산천 수계를 전국 최초 도심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화성시가 동탄권역 반월산 · 오산천 일대에 조성 중인 보타닉 가든을 기흥 저수지 ~ 오산천 하류 15 ㎞ 까지 생태관광벨트로 보타닉 정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오산천은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각광 받고 있어 경기남부 대표 생태관광자원 및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 한강 ~ 오산천 ~ 평택호 자전거길을 활용해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통 분야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오산 세교 3 지구 신도시 발표 등 변화된 여건을 타당성 조사 등에 추가 반영해 분당선 기흥 ~ 동탄 ~ 오산 연장 , KTX·GTX 화성 · 오산 정차 등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는데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성 동탄 · 향남에서 운영 중인 똑버스를 오색시장 활성화와 인근 교통취약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공동문화체육시설 이용시 오산 · 화성 시민 모두 차별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은 " 오산 · 수원 · 화성 , 세 도시 산수화가 문화 , 경제 , 교통 , 교육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면 인프라 공동 활용과 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의 편의와 삶이 더 좋아진다” 며 " 지방자치시대 지역균형발전 전국 롤모델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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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만나 정책 · 현안 간담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원주시청에서 공무원노조를 만나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해승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 공유 및 향후 입법·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일하기 좋은 원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시민께서 살기 좋은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청취해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시민께 헌신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를 마련하도록 입법 정책 개발에 힘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원주 지역 각 분야별, 세대별, 지역별 등 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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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우수 국회의원’찾는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은 금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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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반도체 투자 불씨 살린다' K칩스법 일몰 연장 법안 발의
[PEDIEN]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도록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에 대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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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PEDIEN]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해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됐다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운법’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입국절차를 전산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개정안은 섬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운항 및 선박건조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섬 및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의 체험학습 숙박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은 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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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지역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행보 나서
[PEDIEN]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은 18 일 오전 빛그린산단 입주기업과의 소통 간담회를 갖고 , 미래차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8 일 오전 10 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주재 간담회에 이용빈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 광산구 담당부서를 비롯해 동진기업 , ㈜ 디에이치오토웨어 , ㈜ 대호산업 , ㈜ 현대쏠라텍 , ㈜ 캠스 , ㈜ 가리온 , ㈜ 웰텍 , ㈜ 지앤씨에너지 , ㈜ 에이엔피산업 , ㈜ 삼도환경 , ㈜ 에스피앤엔스 등 11 개 기업 대표가 함께 했다.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빛그린산단은 자율차 부품 인증 · 평가 특화를 위해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 전문기업과 협력사들의 집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용빈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광산함평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미래차 산단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 월 기준 , 빛그린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56 개 , 직원 1,3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분양률이 48% 를 차지하지만 산단 내 체육시설과 식당 , 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해 구인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도로가 파손돼 차량 이동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 열악한 교통 여건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빈 의원은 “ 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요건인 도로 ·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단 노동자의 복지 인프라 개선은 시급한 문제 ” 라며 “ 산단 노동자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지자체 , 산단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 이 의원은 오후 2 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 ’ 설명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사를 통해 “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 협력 부품업체들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미래차 전환이 더디고 부족한 실정이다” 며 “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품업체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해 국회 산중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 현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비롯해 , 한국알프스 , 캠스 , 씨엠텍 , 에이엠특장 , 웨이브에이아이 , 프리모 등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 산업부와 광주광역시 , 광주그린카진흥원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자리했다.
한편 , 이용빈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 지난해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 복지제도 ·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 건을 발의했다.
끝 .
2024-01-18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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