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법인카드 사용 현황, 음식점은 늘고 유흥업소는 줄었다

국내 보증기금 부실, 갈수록 태산
국회(사진=PEDIEN) [PEDIEN]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원과 6,693억원에서 2023년 2조7,302억원과 1조1,83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넘는 고금리 대출을 5.5%로 대환했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6%로 낮췄다. 신보의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과 달리,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계획대비 실적 달성율은 2022년 3.4%, 2023년 11.2%, 2024년 8월 4.4%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 이후 신보의 신용보증 실적이 연간 보증총량 운영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보는 2022년 6조7,500억원의 저금리대환위탁보증을 계획했으나 실제 실적은 2,321억원에 그쳤다. 신보는 지난해 8조2,679억원의 저금리대환위탁보증계획을 세웠지만 9,333억원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 해 실적은 보증총량운영계획 89조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81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신보는 올해 보증총량운용 규모를 86조3,000억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올 8월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은 목표 8조3,346억원에 턱도 없는 3,704억원에 불과해 올해 신보의 보증총량실적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보는 따뜻한 포용 금융을 내세우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보증규모 확대를 뒷받침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기위해신 신용보증에 대한 부실예측과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8월 기업규모별 보증잔액은 신보의 경우 총 62조5,018억원중 대기업 3%, 중견기업 1.6%, 중소기업 54.2%, 소상공인 44.2%로 기보의 경우 28조4,238억원중 중견기업 0.6%, 중소기업 61%, 소상공인 38.4%로 집계됐다. 2024-09-26
단속카메라 설치하니 적발 건수 ‘급증’. 스쿨존 과속 단속 4년새 380만건 늘었다
단속카메라 설치하니 적발 건수 ‘급증’. 스쿨존 과속 단속 4년새 380만건 늘었다 [PEDIEN]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과 전북청, 경북청, 경남청, 경기북부청, 충남청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는데, 2019년 1만 5,924건에서 2023년 48만 5,718건으로 무려 46만 9,79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청도 5만 6,926건에서 51만 8,939건으로 46만 2,013건 늘었고 서울청 또한 20만 4,543건에서 60만 7,296건으로 40만 2,753건 증가했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 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26
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PEDIEN] 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41개소가 늘었다. 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 운영’을 통해 “회원조합 건전 결산 달성을 위해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 1억 4,300만원에서 2024년 2억 8,000만원으로 약 96% 증가해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특히 2024년에는 회원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5천만원 인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회원조합이 경영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는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협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내부 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6
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PEDIEN]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약 4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며 HUG가 작년 8월 예측했던 2조 9,860억원을 37% 이상 초과한 것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월 평균 3,425억원 꼴로 현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이면 약 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HUG가 작년 8월 예상했던 2조 9,860억원 보다 1조 1,14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HUG는 당초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 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2조 9,860억원, 2025년 1조 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위변제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 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후폭풍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20년 4,415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3조 5,54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엔 3조 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6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156억원 흑자였지만, 2023년에는 3,0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발의했다.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해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더는 병상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의 탄식이 깊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 중 27개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지부장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4-09-25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2022년 현재 흡연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률 [PEDIEN]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박수현 국회의원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배정기준 현실화 , 재차 강력 촉구 ”
박수현 국회의원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배정기준 현실화 , 재차 강력 촉구 ” [PEDIEN] 박수현 의원이 25일 상대적으로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소외된 충남의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 현실화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여러 차례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배정물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약 56만톤의 공공비축 미곡 중 충남의 배정물량은 7만 4,000톤으로 전국 대비 13.3%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충남의 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2만 9,787ha로 전국 69만 7,713ha 대비 18.6%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지난 8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며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충남의 농심을 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적인 개선 촉구 외에도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서 소외된 충남의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어기구 위원장 또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박수현 의원은“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 이 한몫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 미곡을 배정하는 기준은‘시책평가’및 ‘감축실적’ 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 매입 실적은 줄이고 재배면적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PEDIEN]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생선수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고 2020년부터는 교육부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선수 70,884명 중 51,854명 참여했으며 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율은 2023년 2.0%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5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54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365건, 고등학교 134건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2020년 286건에 비해 3년 새 10%포인트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20년 27.5%에서 7.5%포인트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며 이 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적·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거나 성폭력 등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 필수적으로 반영돼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185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가해 학생선수 170명 중 8호 조치 및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2명, 9호 조치 및 5년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4명이다. 또한 가해 지도자는 15명 중 감봉·정직·해임등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10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1명, 경기 26명 서울 16명/인천 16명순이었다. 한편 2024 초중고 학생선수는 2023년에 비해 2000명 가량 증가한 72,711명으로 집계됐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6,7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23,811명, 고등학생 22,143명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학생선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피해 학생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교육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5
박상웅 의원,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새롭게 추진해 달라”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 보전법’ 이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을 지금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800만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2024-09-25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PEDIEN]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수년간 국립대병원의 친인척 채용이 지속 된 만큼 교육부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25
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PEDIEN]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 주류, 중고 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이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걷은 결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5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PEDIEN]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 △관리주체 과실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 △충남 15건 △강원 13건 △전남 8건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25
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중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40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도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기지는 절반인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기지 20개소의 면적은 총 52.375㎢로 여의도가 18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다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개 기지는 반환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들의 면적은 49.13㎢로 매각 진행 중인 전체 기지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악성 재고’ 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이 안 된 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는 지난 2005년 9월 반환된 경기도 소재의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이다. 총면적 23.25㎢의 이 3개 기지는 반환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2007년에 반환된 기지 8개소도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파주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과 의정부, 화성에 각 1곳씩이 남아 있다. 이들의 면적도 총 25.58㎢에 달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해 미군시설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총면적 79.33㎢의 19개소 기지가 지자체와 사업자 및 개별매각 등을 통해 3조 3,767억원에 매각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지에 대해 지자체 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 자체의 사업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 시 개발사업 선례를 소개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반환기지 오염 정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년이 소요되는 정화 이후 잔여 오염이 발견되어 다시 정화를 하게 되면 시간은 배로 증가한다.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2007년 반환 후 2012년에 기지 오염 정화가 완료되었으나, 시민공원이 추진되던 2020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류 오염토양과 폐아스콘 매립이 발견됐고 다시 정화가 시작된 바 있다. 해당 정화사업은 내년 12월은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용산 유엔사 구역 등 3개소의 기지가 정화 및 검증을 마친 후에도 잔여 오염이 확인되는 바람에, 사업자 및 토지 매수자가 다시 정화를 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환경정화 관련 소송 2건이 완료되어 배상금 약 277억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새롭게 쓰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군기지들이 20년 가까이 빈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장기 방치된 반환기지의 매각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PEDIEN]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공급실적의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영업자산 비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자산 중 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4년 51%를 기록한 이래, 2022년 59%, 2023년 58%, 2024년 6월 기준 57%를 기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자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적과 자산이 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본점 이전 강행에 산업은행 노조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필요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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