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득구 의원 ,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 구직자취업촉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염태영,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선정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장 선임. “국정농단 진상, 낱낱이 밝힐 것”
민주당 염태영,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선정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장 선임. “국정농단 진상, 낱낱이 밝힐 것”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4일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논란 등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진상조사단에는 15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김병기·한병도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고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전용기·김기표·김용만·박균택·박정현·송재봉·양부남·이성윤·이연희·허성무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사단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당무개입 진상 조사본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공익제보 조사본부 등 5개 본부로 구성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 부지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단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가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염 의원은 “예년에 비해 해당 지역 거래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창원산단 부지 정보의 사전 유출 때문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명 씨가 산단 발표 5개월 전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건 등을 보고받았다는 주장과 국토부 실사단을 직접 안내했다는 주장 등이 나오면서 명 씨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염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을 대표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헤치고 불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4
김교흥 의원, 초록여행 셀렙릴레이 참가 “더 큰 세상을 향한 장애인 여행 활성화 응원”
김교흥 의원, 초록여행 셀렙릴레이 참가 “더 큰 세상을 향한 장애인 여행 활성화 응원”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에 3호 주자로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릴레이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여행 기회를 늘리고 있는 초록여행에서 진행하는 셀럽릴레이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해 기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박태환 수영과학진흥원의 후원회장으로서 장애 아동의 재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는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누리는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좋은 현장”이라며 통합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여행이나 일상 모든 부분에서의 통합 환경 구축 노력을 수 차례 피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의 대표 관광지인 정서진을 장애인 여행지로 추천했다. “정서진은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곳이다. 낙조는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한다”며 정서진의 매력을 소개했다. 정서진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아의 장애인 여행 지원 활동을 격려하며 “기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록여행과 함께하는 셀럽릴레이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장애인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추천했다. 초록여행을 통해 여행에 참여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여행은 자연을 만끽하고 예술을 느끼며 더 나은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교흥 의원의 참여 영상은 초록여행 공식 SNS와 김 의원의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4
1기 신도시 분당 오리역, ‘화이트존 도입’ 추진 세계적 복합개발 모델로 탈바꿈
1기 신도시 분당 오리역, ‘화이트존 도입’ 추진 세계적 복합개발 모델로 탈바꿈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일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등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직접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이 최초 사례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미국 보스톤 혁신지구, 일본 롯본기힐스 등 주요 도시개발이 화이트존 등 공간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추진되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계획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늘어난 분당의 세대수 증가뿐 아니라, 기업 유치에 따른 직주근접의 도심 기능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신도시 구상을 세밀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국토부에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성남시도 “‘한국형 화이트존’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도시자족기능 확보의 선도모델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 추진에 화답했다. 또한, 성남시는 국토부에 교통 인프라 대책으로 김은혜 의원이 국정감사 등 국회 국토위에서 수차례 요청한 SRT 복복선화를 통한 SRT 오리역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SRT 복복선화 반영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SRT 오리역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난 30년간 오리역 개발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논의된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30년 분당 주민들의 숙원이 비로소 해결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미래신도시 오리역 일대 개발은 분당을 세계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직주근접의 미래형 신도시로 바꿔 놓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신도시 분당을 그리는 데 있어 오리역세권 개발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만큼, 오리역이 미래신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맨해튼으로 재탄생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국토교통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오리역 복합개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리역 복합개발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써 김은혜 의원의 공약인 오리역 통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했다. 2024-11-01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 발제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 발제 [PEDIEN]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안양시 조례 개정 과정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안양 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통합대응단장, 정애경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센터장, 박선영 여성인권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현황’ 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기술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 차원의 예방대응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세분화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내실있는 예방대응 교육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며“조례 개정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01
문진석 의원, “주차 중 BMS 미작동, 이상징후 알람기능 없는 차종 다수 확인”
문진석 의원, “주차 중 BMS 미작동, 이상징후 알람기능 없는 차종 다수 확인” [PEDIEN] 현재 국내 운행중인 전기차들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을 감지하더라도 외부에 전달 기능이 없는 등 BMS 기능 수준이 제작사, 차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2의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BMS를 중심으로 한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가 구형 BMS 업데이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차량별 BMS 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아, KGM, 르노, 한국GM, 스텔란티스의 23개 차종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경우 레이 EV, 니로EV, 쏘울EV 등 4개 차종이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으며 KGM은 코란도 이모션, 코란도EV 등 9개 차종, 르노는 SM3 Z.E, ZOE 등 3개 차종, 한국GM은 볼트EV 등 3개 차종, 스텔란티스는 PEUGEOT e-208, 어벤저 등 4개 차종이 BMS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작사나 차주에게 이상징후를 전달하는 알림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KGM, 르노, 한국GM, 토요타, 포르쉐, 폴스타, 볼보, 스텔란티스사는 차주에게 이상징후를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아이오닉EV, 기아 레이EV 등 5개 차종, KGM 코란도 이모션, 르노 SM3 Z.E 등 3개 차종, 한국지엠 볼트EV 등 3개 차종,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등 4개 차종, BMW i3, MINI cooper SE 등 7개 차종, 볼보 XC40 등 2개 차종, 폴스타 2, 토요타 렉서스RZ450e 등 2개 차종 등 총 29건이 이에 해당한다. 벤츠사 차량은 주차 중에는 BMS가 절전 상태이나 배터리 셀의 불균형 등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시스템이며 차량에서 원제작사 서버로 정보가 전달되고 수작업으로만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BMS 장치를 의무화,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먼저 제조사별 BMS 고도화 여부, 차주 알림 기능 장착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제조사와 제조시기별로 BMS 기능 차이가 상당한 만큼, BMS 의무화 도입을 위해서는 표준 기준 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작사의 자체적인 노력,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01
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 대표발의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5,229명에서 25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밭농업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며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일선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11-01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PEDIEN]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늘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한 가상자산 ‘어베일’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으로 추정되는 SNS ‘X’ 유저 ‘일드파밍’ 이 이를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세간에서는 빗썸에서 신규 코인 상장 후 순식간에 차익을 누린 후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어베일’ 이 대표적 ‘설거지 코인’ 사례로 지목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이런 한국 코인러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졌다. 민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수이’ 코인 등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1-01
오리역 통합개발, 국회·정부·지자체 3자 세미나 개최
오리역 통합개발, 국회·정부·지자체 3자 세미나 개최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3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과 국토부, 성남시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국회, 정부, 지자체의 적극 협력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토지주택연구원 정창무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 성남시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스마트도시협회 황귀현 전무, 성남시정연구원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김은혜 의원의 공약인 오리역 통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오리역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말뿐인 개발 약속으로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었다”며 “문제는 속도.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리역은 대한민국 혁신 산업 선도에 중요한 요충지”며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력을 갖춘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0-31
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PEDIEN] 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이 농촌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농촌소득을 창출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비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료·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해마다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처럼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농촌,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비용 상승을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율과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6% 뛰었다.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2020년보다 73.7%나 상승했다. 2020년대비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4% 상승했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 감소했다. 말하자면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연료 보조 감축과 맞물려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 이후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은 2015년 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경유는 1205원으로 75%, 등유는 78%, 휘발유는 67% 올랐다. 과세대비 면세유 할인폭도 크게 줄었다. 2020년 42%이던 경유의 할인폭은 지난해 23%로 줄었다. 최근 면세유 폐지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조만간 터질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전력이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0년보다 68% 상승한 킬로와트당 81.5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용 29%, 산업용 51%에 비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농가 경영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말 48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현재 4.5배 사채발행배수를 법적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전력망 확대와 설비유지보수를 위한 매년 7조~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산매각이나 사업조정같은 자구 노력만으로 국내 연료값 상승으로 지난해 82조원으로 2020년보다 36조원가냥 불어난 구입전력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도 농가를 옥죄긴 마찬가지다. 유가보조금이 줄어 농산물 유통비가 늘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오른다. 산지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류비만 상승하는 꼴로 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화물차 대상 경유 유가보조금은 2020년 1조7193억원에서 지난해 7729억원으로 55% 줄었다. 액화석유가스유가보조금 또한 101억원에서 59억원으로 36% 감소했다. 미봉책에 불과한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2개씩 지정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RE100 실증지원사업과 더불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사업 이익을 농업·농촌과 공유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농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물류비·생활비 상승에 시달리지만 정책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구멍 난 농촌소득을 메우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도농이 상생하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PEDIEN] 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해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제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31
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2024-10-31
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PEDIEN] 천안시의회의 정선희 의원은 지난 30일 천안YMCA에서 열린‘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해 열린 토론회에는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지현, 권은정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김민아, 곽금혁, 안혜정, 김우수, 송영신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희 의원은“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위한 천안시의 정책 중, 시민 호응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인센티브 제공이었다”며 “시도에서 운영하는 '탄소업슈'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를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해당 어플의 ‘실천항목’ 으로 넣어 시민들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게 행정부와 조율해 보겠다”고 제언했다. 정선희 의원은“이번 토론회에 시 행정부 참여는 사실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으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마무리쯤 정선희 의원은“지난 제2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여소득’5분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시 자체 사업을 유도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고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도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조례 등으로 행정체계를 마련하면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31
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PEDIEN] 최근 4 년간 성인광고 ,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 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 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 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 년간 총 6 억 2,444 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 년 1,900 만건 , 2022 년 2,400 만건이고 2023 년은 2021 년보다 약 15 배 증가한 2 억 8,500 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 월 기준 2 억 9,500 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 억 1,300 만건으로 38% 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 만건 , 성인광고 1,000 만건 , 불법대출 300 만건 순이었다. 통신 3 사 의 성인 · 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 24 시간 One-Stop 지원 △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불법적인 성인광고 , 도박 , 주식투자 ,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 라며 “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EDIEN]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몇몇 중앙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불성실 제출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중앙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자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중앙 부처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다. 지난 2020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부처가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현재 문서로만 존재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더 이상 중앙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영·이기헌·김한규·김우영·박홍배·주철현·김남근·박희승·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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