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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2년차 반년 실적 ‘처참’ 15.5만→14.8만 건, 233.1억→199.8억원 오히려 감소
국회(사진=PEDIEN) [PEDIEN]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모금 실적이 작년 대비 16.7%나 감소해 199.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적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작년 실적과도 대비해 92.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 과제를 외면해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분기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올해 1분기 모금총액은 94억7500만원, 2분기 모금총액은 105억500만원으로 전체 19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7,528건, 2분기 기부건수는 80,537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34,940원이다. 작년 1?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33억3300만원, 모금건수는 –7,088건,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5,319원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작년과 같이 올해 1?2분기에도 상위 5개 지역은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이 차지했다. 전라남도가 47억5400만원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전북특별자치도 33억400만원, 경상북도 29억8000만원, 경상남도 25억23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13억9300만원, 충청남도 10억3400만원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모금액에 10억 이했다. 반면, 작년 대비 실적 감소 또한 상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은 –13억7300만원, 경북은 –8억1600만원, 강원 –4억2000만원, 전북 –2억6200만원, 충북 –2억1000만원로 모금액이 2억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소율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35.8%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대전?인천?세종?경남?제주?울산 등 7개 지역은 모금액이 오히려 증가했으나 모두 1억 이하 수준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반기 실적만으로는 전체 실적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 다만, 이렇다 할 정책 개선 없이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긴 힘들다. 작년 전반기 모금액?모금건수는 전체 중 각각 29.5%, 35.8%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이를 올해 전반기 실적에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2024년 전체 실적은 모금액 558.1억, 모금건수 14.8만건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당장 하반기에 갑자기 기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연말 수요가 폭증하지 않는다면 시행 첫 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마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근거 신설 △기부 권유?독려행위 제한 축소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2000만원 확대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수준에 비해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기부 홍보와 접근성을 좌우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환경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 모아 지적한다. 작년 한 해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 민간플랫폼 개방에 관한 요구가 줄곧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단일 플랫폼으로 고수해왔다. 광주 동구?영암군 등 일부 지자체가 민간 서비스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성과를 거두자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한 모금을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중단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는 결국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연내 실적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서비스 계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9월 말 이제 막 제안설명회를 진행했는데 11월 연계요건 협의 및 이용약관 체결, 12월 API 개발을 거쳐 연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에는 공감만세, 국민은행, 기업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당근마켓, 신한은행, 액티부키, 우리홈쇼핑, 웰로 체리, 토스, 파스칼랩, 하나은행, LG헬로비전, NS홈쇼핑, SK브로드밴드 등 17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e음의 고질적인 불안정한 서비스도 우려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은 서비스 이후 장애발생이 4건 있었고 장애 조치 등을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만 2,252분으로 확인됐다. 여타 행정정보시스템과 비교해서도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더라도 원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가 중단될 소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고향사랑e음은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도로명주소, PKI,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위택스, 기부금영수증, 금융결제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세외수입, 이택스 등 여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있는 만큼 작년 11월처럼 행정전산망 오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용혜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원인에는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고향사랑e음을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에 앞장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민간플랫폼 개방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 서비스 개방 방식은 결국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무리한 연내 추진으로 부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고 원 정보시스템 안정화, 대기업 중심 참여기업 선정 등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10-04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PEDIEN]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0-04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PEDIEN]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4
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 새 35% 늘어 … 재무 건전성‘ 빨간불 ’
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 새 35% 늘어 … 재무 건전성‘ 빨간불 ’ [PEDIEN] 최근 5년간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지원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서 한껏 위축된 우리 건설 경기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그 전해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9,108억원으로 약 69% 이상 크게 늘었다. 이후 신규보증 지원액은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2023년 7,241억원을 기록하는 등 약간의 증감을 거듭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작년 동기 대비 2,044억원, 약 35% 이상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은 계속 올라, 국내 건설 시장이 경기는 위축되고 부실은 심화하는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 1,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2023년 1,520억원을 기록해 한 해 사이 38%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원을 기록해, 2022년의 같은 분기 대비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팬데믹 시절 이들이 일으킨 대출 상당수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를 미처 갚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2023년 1,256억원으로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해당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역시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 달했으나, 2023년 268억원으로 42% 이상 크게 줄었고 올해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129억원에 불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팬데믹보다 더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되어야 회수율 등의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부당 특약 무효화’ 및 ‘공공분야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법안에 대한 서명을 받는 중이라며 건설 중소기업 권리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0-04
‘준장이 소장에게 폭언 하극상한 정보사’들여다 보니. 지난 2년간 하극상 사건 9건이나 발생
‘준장이 소장에게 폭언 하극상한 정보사’들여다 보니. 지난 2년간 하극상 사건 9건이나 발생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정보기관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만 총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국방부 직할 국군 정보사령부의 장군 1명이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군 정보기관 하극상’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정보사령부 소속 여단장이 사령관에게 폭언으로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었다. 이후 여단장이 사령관을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해 법적 다툼으로 번져있는 상태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공작 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가장 내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군 정보기관의 볼썽사나운 내부 갈등으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는 실정이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가 소속된 국방정보본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상관 모욕 사건은 6건, 상관 폭행 사건은 3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됐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대화방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은 물론, 모욕 후 상관에게 폭행까지 가하거나 음주 후 상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민트, 군사기술 등의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777사령부를 두고 있다. 업무 특성상 가장 은밀하고 잠행을 해야 할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강 해이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관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한 자체 수사 사례만 총 97건으로 집계됐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발생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건은 2건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각 1건씩 있었다. 그밖에 군에서 자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건 97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폭행으로 모두 20건이나 됐다. 그중 피해자까지 식별 가능한 사례만 보면 군 조직 내 폭행이 7건이었고 근무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음주 후 출동한 경찰,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행도 각 1건씩 확인됐다. 다음으로 많았던 도로교통법 위반은 15건으로 대부분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민간인에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불법도박, 사기, 스토킹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사 하극상’ 으로 표면화된 군 정보기관 내부 기강 문제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묵묵히 음지에서 헌신하는 군 정보기관 다수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밀 유출, 내부 분쟁 등 일부의 일탈과 방종이 기관의 신뢰도,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의 내부 기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4
백승아 의원 ,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백승아 의원 ,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PEDIEN]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 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 ’ 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 년 9.3 조원 , 2021 년 8.9 조원 , 2022 년 10.5 조원 , 2023 년 11.2 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 년 7,881 개로 2020 년 5,969 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 조원 , 1.6 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 를 차지했으며 ,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 조원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 억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 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 년 2.6 조원 , 2021 년 2.5 조원 , 2022 년 2.9 조 , 2023 년 3.2 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 2020 년 대비 2023 년 23.1% 증가했으며 ,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 조원 중 28.5% 를 차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 예 · 체능입시학원 , 예 · 체능일반학원 , 운전학원 , 직업훈련학원 , 기타학원 ,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 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 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 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 수생이 급증하고 ,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라며 “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04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 연봉, 작년 대비 10% 셀프 인상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 연봉, 작년 대비 10% 셀프 인상 [PEDIEN]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의 올해 연봉이 2023년 대비 1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연봉은 기본급 기준 2023년 1억 1,694만원에서 2024년 예산 기준 1억 2,864만원으로 단숨에 10% 올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기재부가 매년 제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2.5%였다.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기재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2023년 대비 2024년 정규직원들의 임금은 4,266만원에서 4,359만원으로 2.2%, 무기계약직원들은 2,311만원에서 2,368만원으로 2.5% 인상됐다. 국방부 소속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은 월등히 높았다. 한국국방연구원 기관장 연봉은 2023년 1억 625만원 대비 2024년 1억 891만원으로 2.5% 인상됐고 국방전직연구원은 2023·2024년 모두 1억 348만원으로 연봉 동결이었다. 출처: 알리오전쟁기념사업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는 회장의 10% 연봉 인상에 대해 이사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 절차 없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급격한 기관장 연봉 인상 배경에 대해 전쟁기념사업회는 △유사 기타공공기관장과의 보수 차이, △기관장과 일반 정규직 직원과의 크지 않은 보수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 부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규모는 2020년 58억 5,800만원에서 2023년 73억 9,400만원으로 커졌고 부채비율은 2020년 26.5%에서 2023년 41.17%까지 14.67%p 증가했다. 부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부채율과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단숨에 연봉을 10%나 셀프 인상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일수록 연봉 인상 시 지침 준용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4
차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제3국 출생 자녀, 통일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
차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제3국 출생 자녀, 통일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 [PEDIEN]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3분의 2가 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최근 진행된 조사대상에 포함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공표된 2022년 탈북청소년 전수조사 완료율도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년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의 완료율은 2014년 67.0%, 2016년 67.7%, 2018년 65.2%, 2020년 48.8%, 2022년 50.4%로 갈수록 저조해져 전수조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올해 7월 14일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통일부는 기본실태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시행한 실태조사까지는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실제 조사대상에는 포함했었는데, 2018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모집단인 북한 출생의 탈북청소년 인구가 줄곧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부의 실태조사는 조사기획 단계부터 탈북청소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이미 ‘북한이탈주민법’상 탈북청소년에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고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는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3국 출생 자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통일부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해당 조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실태 및 사회통합실태 파악 대상이며 만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2024-10-04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 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 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PEDIEN]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였고 △제주 I소방서 △충북 J소방서 △경기남부 K소방서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 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10-04
박수현 의원, “ 한국 무형유산 101건‘ 중국 ’유산됐다”
박수현 의원, “ 한국 무형유산 101건‘ 중국 ’유산됐다” [PEDIEN] 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중국의 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 동북공정 국면에서 ‘정부는 그 지정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4일 ‘국가유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첨부 1’ 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제적인 등재 노력이 시급하지만 20건 중 실제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에 불과하다. 방치된 나머지 15건 중 7건은 유네스코 등재는 커녕 국내 국가유산 지정도 받지 못해,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 7건은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이다. ‘표 1’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의원실의 서면답면 요청에, 국유청은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 경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굳이 중국이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 일인지 의문이다. 정부 입장이 이렇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한 자료도,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응한 연구용역도 별도로 수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국유청의 서면답변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국유청의 대응은 “과거의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며“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사도 광산’은 일본 시민단체‘세계문화유산을 생각하는 모임’ 이 1997년 처음 세계유산 등재 운동을 시작했다. 2007년‘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로‘사도 광산’을 자국 정부에 처음 제출한 이래, 17년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 일본 정부 및 사도시와 나카다현이 나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의 등록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가까이 공을 들인셈이다. 중국은‘국가급’무형유산으로 지정한 20건의 한국 유산 중 하나인‘농악무’를 2009년 유네스코에‘인류무형유산’ 으로 등재했다. 한국은 5년이나 늦은 2014년에야‘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늑장 대응의 경험이 있다. 2009년 중국의 농악무 유네스코 등재의 당혹함을 경험하고도 2024년 현재까지 충분한 고민과 대안 마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5년 동안 직무를 해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전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정부의 심각한 역사· 문화 인식의 부재가 다시 확인된 셈이어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중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04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PEDIEN]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89,699대 5년 이하 총 336,270대에 달했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628대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04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PEDIEN]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결정할 당시 핵심 자료로 사용된 기상청의 풍향 관측 데이터 중 2년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관측자료 분석 결과 가덕도는 북서풍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덕관측소 Wind Coverage 분석결과에는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임 ’ 이라 분석하고 ‘동서방향의 활주로 배치가 바람 측면에서 유리’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에 따르면 활주로는 가능한 주 풍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 풍향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우세풍은 북서풍으로 19.7%~25.1% 가량의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북서풍이 각각 11.4%와 7.5%로 줄고 동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 보다 동쪽에 더 치우친 바람이 각각 22.3%와 19.8%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으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해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2022년에는 동북동풍이 다시 2.2%로 떨어지고 서북서풍이 13.9%로 우세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손 의원의 추가 요청으로 계절별 풍향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장비 장애’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의 바람 분석도 잘못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상청이 수정 제출한 자료에는 2020년과 2021년 측정 데이터가 삭제됐다. 또한, 대상 기간에 동풍 또는 동풍 계열 바람이 우세풍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대부분 북서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공항 활주로는 북서풍과 남동풍의 영향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이 안전성과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제주공항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있는데, 그로 인해 옆에서 부는 바람, 즉 측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게 된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조종사들 사이에선 착륙이 까다로운 공항으로 꼽히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활주로 방향 결정에 핵심인 풍향 관련 자료가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기존 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4
국립대병원 10곳, 매년 간호사 퇴직 1500명 넘어. 지난해 퇴직 간호사 중‘저연차’ 86.7%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올해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저연차 간호사 비중은 1,3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 둔 경우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내 647명 5~10년 내 136명 10년 초과 63명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실이 꼽힌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가운데, 간호사 이탈 문제를 이대로 방지하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4-10-04
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PEDIEN]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으며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25만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D해양경찰서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3월 E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총기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K5 권총이 발견됐다. 사고 전 F함장은 인수인계받은 탄약과 실제 보유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기 탄약고 점검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내에서 직무 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0명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6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까지 73건이 발생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 음주운전, 성범죄 및 성비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 있었으며 그중 파면은 15건, 해임은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에 달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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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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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0곳, 매년 간호사 퇴직 1500명 넘어. 지난해 퇴직 간호사 중‘저연차’ 86.7%

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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