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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현역 민병덕 의원 당선
국회(사진=PEDIEN) [PEDIEN] 지난 2020년, 당내 경선에서 6선 의원을 꺾어 21대 총선 ‘파란의 사나이’로 주목받았던 민병덕 의원이 무난히 재선 고지에 올랐다. 어제 이루어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57.33%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다. 민병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의힘의 지속적 ‘네거티브’에 맞서 ‘실력으로 당당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을 내세웠고 이날 당선으로 동안구 갑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민병덕 후보 ‘일 잘하는 캠프’ 측은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무차별적 ‘네거티브’ 공세에도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신 안양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심판’이라는 명백한 국민의 ‘의사 표현’”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190석 넘게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총선 결과를 해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아침 7시 인덕원역 인사를 시작으로 주민들을 두루 만나 그간 성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힘 있게 추진하고 ‘서울대-안양 직통선’ 안양운동장역 연장과 인천2호선 안양 연장을 통한 ‘비산사거리역’ 추진 등 사통팔달 교통 공약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며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를 바꾸는 논쟁도 국회에서 주도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
경산시 국회의원 당선인 조지연 “‘경산 변화’, ‘새로운 정치’ 바라는 시민들 절실한 마음 확인.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일꾼 되겠다”
경산시 국회의원 당선인 조지연 “‘경산 변화’, ‘새로운 정치’ 바라는 시민들 절실한 마음 확인.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일꾼 되겠다” [PEDIEN] 제22대 국회의원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당선인은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경산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경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뛰겠습니다. 시민들께 약속드린대로 미래 반도체 수도 경산, 교육특별시 경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다. 최경환 전 의원님께서 열었던 경산 발전의 토대를 이어가고 윤두현 의원님께서 챙겼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중단없이 챙기겠습니다. 저는 늘 새로운 정치를 꿈꿨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실현하고 불체포특권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설 것이다. 혁신과 개혁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저에게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주말 출퇴근하는 일꾼으로 늘 시민 곁에 함께한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뛰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경쟁해주신 최경환 후보님과 남수정 후보님, 엄정애 후보님들의 노고에도 위로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경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삼석 ,“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어가에 도움 ”
서삼석 ,“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어가에 도움 ” [PEDIEN]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정감사 및 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해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18% 넘어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 대비 26조6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 대비 14조6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45.3%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 41조2천억원,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73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예산 대비로도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났다. 경기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0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잡는 것이 맞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23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2조9300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3천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년 전인 2017년 대비 27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3년 18%를 넘게 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작년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올해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며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안호영 의원,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교통인프라 확충' 공약 발표
안호영 의원,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교통인프라 확충' 공약 발표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완주군을 첨단경제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은 작년 3월 국토부로부터 선정되어 2027년까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산단 계획 승인까지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부터는 수소산단 조기 착공 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 등 총력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요 이슈에 신속 대응하고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려 한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삼봉지구-군청사 연계 국대도 신설을 추진하고 완주 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을 추진한다. 수소특화 국가산단-삼봉지구-군청사 연계 국대도 신설 추진을 위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국비 4,150억를 확보해 완주-익산 대규모 국가산단 신규개발과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및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동-서방면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을 위해 국비 4,163억원을 확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군 370만평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규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고 물류비용 절감,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산업선이 연계되는 중추도시권 철도 물류에 중심축을 확보해 친환경 철도 수송체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로 나설 전망이다. 완주는 수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생산이 가능한 현대자동차, 수소저장 및 운송용기를 양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 등 수소 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 해있고 전북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수소 관련 연구기관도 있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안호영 의원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약 2만7천여명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내 유일 수소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완주군의 수소생산, 저장, 운송, 활용, 산학연구 등 전주기 수소기반 산업군이 완결적인 생태계로 갖춰져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는 탄소중립 실현 등의 모범사례로 꼽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도로망 확충 공약 발표
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도로망 확충 공약 발표 [PEDIEN] 소병훈 국회의원은 20일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추진,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신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 연장”라는 도로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소병훈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시킨 사업으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주시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8년 11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광주시 교통현안을 전달·해결방안을 논의했고 2019년 7월 국토부 간선도로과장·광주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논의했다”며 “2019년 7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을 요청, 2019년 12월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시킨 사업이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일괄예타 대상사업 확정 이후, 2020년 10월 국토부 담당자, 2021년 1월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2021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을 면담해 최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2021년 9월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진 못했지만, 제6차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도 43·45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성남, 용인방면 차량들과 광주 교통류의 혼재로 인해 국도 43·45호선 구간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신설해 통행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향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할 때 더욱 급격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날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신설, 수도권 제1.5순환 고속도로연장은 지난 2월 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동부 도로 확충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광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타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광주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수진 국회의원,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 점검
조수진 국회의원,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 점검 [PEDIEN] 19월,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조수진 의원은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는 공사는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공사”고 설명하며 “국회대로 상부공원은 양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출발인 만큼 지하화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길이 7.6km의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이지만,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 843m 구간은 지하화를 하지 않고 3m 높이의 돔형 덮게를 씌운다는 것이 본래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구상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돔형 덮게가 씌워진다면 목동아파트 4단지와 7단지 사이 등 지역 간 단절이 생겨 주민들 통행이 불편해지고 재건축 등 도시설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여러 차례 만나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결국 두 달여 동안의 실무 검토 끝에 서울시는 636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계획을 변경·확정했고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 국회대로 상부에 공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1월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국회대로 상부공원 외에도 목3동 깨비시장 전선지중화 확정, 목5동 경인초 급식실 신설 등 만 3년간 양천갑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해왔다. 조 의원은 지난달 양천갑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패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 점검 방문에는 허훈 서울시의원, 이재식 양천구의회 의장, 김수진 양천구의원이 함께 했다.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국토청과 38국도 등 도로 현안 점검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국토청과 38국도 등 도로 현안 점검 [PEDIEN]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토부 서울국토관리청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38국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우회도로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육교 엘리베이터 관리방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서울국토청은 38국도 유천교~농협연수원삼거리~대림동산 구간 공사의 경우, 올해 3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잔여구간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38국도의 혼잡율을 낮추기 위한 38국도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3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국지도23호선 대덕-남사 사업과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내리사거리 육교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이 육교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을 설명했고 서울국토청은 이미 김 의원의 요청으로 장기계획사업에 반영해 최대한 신속히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잦은 고장과 늦은 수리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의 겪었던 육교 엘리베이터 수리와 관련해 김 의원의 지적으로 서울국토청에서는 부품 대량 구매와 청소 관리 용역을 발주해 육교 고장을 예방하고 고장이 나도 신속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사리 육교 엘리베이터는 오는 21일 수리가 완료되며 공도 삼거리 입구 육교 엘리베이터는 3월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38국도와 육교를 직접 서울국토청과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두현 의원, ‘양육 친화 인프라’ 구축된 보육도시 경산 만들겠다
윤두현 의원, ‘양육 친화 인프라’ 구축된 보육도시 경산 만들겠다 [PEDIEN]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경산을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24시간 뉴돌봄센터’와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겪는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다. 경산시도 그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8명에서 2022년 0.87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경북 평균 합계츌산율 0.9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간 또는 24시간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하거나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4시간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한 ‘24시간 뉴돌봄센터’와 평일과 주말·공휴일에도 시간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65일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윤두현 의원은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의 어린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와 아동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경산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야간과 심야에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두현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모두의 책임이다”며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경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주체 4 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 48.6% “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찬성 ”
교육주체 4 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 48.6% “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찬성 ”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오전 10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관련 교육주체 4 만 867 명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정부는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 년까지 1 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6 일 공개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 월 13 일부터 2 월 15 일까지 , 3 일간 교육 주체 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 만 867 명으로 , 유 · 초 · 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 · 초 · 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3.1% 는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 인 20,156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39.7% 인 16,206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또한 ,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 인 33,692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고 ,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 인 28,941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 인 21,756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36.4% 인 14,894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현재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2% 인 20,120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했다. 반면 , 응답자의 35.3% 인 14,388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하지만 , 응답자의 72.1% 가 서울 · 경기 수도권 거주자이기에 지방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 울산 67.7% △ 전남 66.6% △ 충남 57.4% △ 강원 43.1% 순으로 ‘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 ’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 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 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46.5% 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 는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즉 ,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으로 , 향후 소아과 , 외과 , 산부인과 등 비인기학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 인 20,448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40.3% 인 16,447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 2025 학년도부터 2,000 명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설문조사 결과 교육주체 대다수는 이로 인한 재수생 증가 , 사교육 쏠림 , 입시지도 영향 ,이과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 교육 현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다. 강득구 의원은 “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 이지만 , “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며 , “ 지역 의대신설 ,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검토 및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 개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2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며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미래사업 발굴 연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필요성에 대해 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발제로 진행된다. 발제가 끝난 후에 건국대학교 유재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상무 한국일보 기자,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환기, 현황 파악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정책 연구 선행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만희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쾌거
이만희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쾌거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그리고 ▲국정감사 활동성적 등 12개 분야로 계량화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정감사 활동 1위, 국감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모두 1위라는 특유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성적인 64.52점을 월등히 앞서는 94.74점으로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달성한 바 있는데, 지난 4년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행안위와 농해수위, 예결위 간사직 등 각종 주요당직 및 국회직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상임위 및 특위에서의 의정활동에 앞장은 물론, 대표발의 법안 71건을 포함해 총 419건의 법안발의에 나서며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과 ▲공익형 직불제 개선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 대안 제시를 통해 농업현장 밀착형 정책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사상 첫 경북 국비예산 10조원 시대를 이끄는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청도의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있어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민생과 안전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영천과 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사랑하는 영천과 청도,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쉴틈없이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과 진심, 정성의 민생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머니투데이 등으로부터도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학교급식 이중고 지역격차 여전히 심각”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학교급식 이중고 지역격차 여전히 심각” [PEDIEN]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예산마저 지방재정에 따른 급식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10년 넘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 추진은 물론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천원의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해 정부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3~2024년 전국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식품비 평균 단가는 작년 3,451원에서 213원 인상된 3,664원이고 지역간 단가격차가 최대 7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경북, 세종, 경기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장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과 동결한 전북이며 광주, 대구 등 평균단가보다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급식격차는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 대다수 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계속 오르는 고물가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식품비,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구입비 등 급식 예산 인상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는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력해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단가 책정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은 물론 작년에 화제가 된 대학생 아침식사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교급식이 고물가와 지방재정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 비용마저 지방재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급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급식 단가는 물론 학교 급식 종사자분의 근무 여건과 급식 시설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용진 의원, 4년 의정활동 평가 ‘헌정대상’ 수상
고용진 의원, 4년 의정활동 평가 ‘헌정대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용진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4년간의 총 의정활동을 법안 통과율, 법안표결 참여,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이번 헌정대상에 선정됐다. 고용진 의원은 62%에 달하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이며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국회 전체 평균 법안 통과율인 29.3%보다 2배 이상 높은 법안 통과율을 달성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체 국회의원 중 2위,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고용진 의원은 현 정부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둔 입법 활동을 주도해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월세 거주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등이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4년간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힘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해온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든든한 ‘밥값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