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PEDIEN]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5,127건으로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조 7,86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다. 뒤이어 경남과 경북 순으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127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1/4을 차지했다. 경북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원인 미상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2023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365명, △2021년 276명, △2022년 342명, △2023년 283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원인미상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2020년 141명, △2021년 276명, △2022년 342명, △2023년 283명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주거지역에서 원인미상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다. 총 4,451건이 발생하며 전체 원인 미상 화재의 30%를 차지했다. 사망자 역시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산업시설이 전체 원인미상 화재의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시설에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화재 피해액의 70%인 1조 2천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화재 사고의 화재 피해액 중 원인 미상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부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전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1조 2,104억원이었는데 그중 60%인 7,183억원이 원인 미상 화재로 발생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체 화재 피해액 9,529억원 중 4,866억원이 원인 미상 화재로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전체 화재 피해액 대비 원인 미상 화재 피해액은 △2020년 34%, △2021년 20%, △2022년 59%, △2023년 51%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화재 사망자의 30% 이상, 수천억원의 화재 피해액이 발화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발생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안전 수칙과 화재 예방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방 당국도 화재 조사 기능을 강화해 발화 원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7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PEDIEN]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1월 -0.2%p, 2월 -0.2%p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6월의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비율은 3월 0.21%p, 4월 0.24%p, 5월 0.17%p, 6월 0.11%p로 평균 0.18%p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소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 분류에 따른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KTAS 1+2 사망자는 92.5%였지만, 2024년도 1월~6월은 94.8%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AS 1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을 말하며 KTAS 2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대표적인 증상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환자들, 특히 중증환자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정부·이해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PEDIEN]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과 해경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며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에 기여하며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모듈러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건설 시장에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2년 ‘스마트모듈러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09-26
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PEDIEN]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 위원장’ 으로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일부 재벌 대기업이 우량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주식 분할 등을 단행한 것이 오너 일가의 지분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발의된 여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 민병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와 구분해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가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의무’로 함께 규정할 시 이를 위반할 때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 조문 표제에 ‘공정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해,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일반 주주의 이익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직접 사회를 맡은 ‘정책 디베이트’의 경험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전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을 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당 내에서 여·야 사이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건강한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PEDIEN] 이재강 국회의원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해 정부가 대북 물품 살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강력한 규제와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교류협력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2024년 5월 이후 남북 간 전단과 오물풍선 맞대응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갈수록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물품은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승인 없이 살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에는 김우영, 김문수, 허성무, 이재정, 박희승, 이성윤, 윤종군, 윤건영, 강준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2024-09-26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PEDIEN]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수지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최고수준인 신분당선 요금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 의원은 이날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 남부권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구청-신사 요금은 4천원으로 ‘구간 별도운임’ 제도 때문에 유사 노선인 수인분당선 미금-강남구청 요금 1천7백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 내 이동시, 구간당 추가로 7백~1천원을 ‘구간 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부 의원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에도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에 대해 “9년간 수지 구민들은 ‘구간 별도운임’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민간사업자에 납부해 왔다”도 지적했다. 또,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1천원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탄 만큼만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 의원은 국토부 측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에 이미 400만명이 살고 있고 수년내 23만 여명이 추가로 유입되어 대중교통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시민의 교통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 의원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안이 빠져 경기남부 400만 주민이 이루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고 경기남부권 교통불편은 가중됐다”며 “수지구민과 경기남부 주민의 숙원과제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내년에 발표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구간별도운임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추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산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 의원은 “수지구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9-26
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PEDIEN]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 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 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 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 · 사립 · 글로벌교류센터 · 에듀 21 등 4 가지 유형으로 전국 42 개 기숙사에 2 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 ' 에 따르면 전국 42 개 행복기숙사 중 22 개 곳 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 곳 , 경기 3 곳을 제외한 18 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 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 년도 198 억원 적자 , 2021 년도 40 억원 적자였으며 ,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 년 , 2023 년에는 각각 8 억원 , 26 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행복기숙사 적자에 따른 경영위기가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들은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기숙사비를 인상해 2024 년 1 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256,863 원으로 2021 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최근 3 년새 기숙사비 인상 폭이 큰 대학은 호서대 16%, 한양대 15%, 경희대 14%, 송원대 · 한동대 13%, 경북글로벌교류센터 · 천안 연합기숙사 · 상명대 · 한성대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1 년부터 사회적배려자가 입주 신청시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 실제 입주율은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년 1 학기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은 평균 26.9% 이고 가장 높은 기숙사는 독산동 청년주택 57.5%, 가장 저조한 기숙사는 신한대 6.5% 였으며 광운대 10.3%, 대구 연합기숙사 14.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8 개 대학은 평균 입주율 26.9%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의원은 ＂ 정부는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 며 ＂ 행복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은 자영업 재난지원금처럼 국가가 지원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는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 , 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며 ＂ 특히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6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PEDIEN] 박수현 의원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 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론임을 반영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한 핵심과제이다. 지난 문체위 결산심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가 학력 기준규정으로 인해 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기반 확보’는 해마다 국가전체 대비 문화체 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재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결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부하 직원에게‘가시나’, ‘야’지속 비하 수술한 직원에게 “어깨 뽑아버리고 싶다”
부하 직원에게‘가시나’, ‘야’지속 비하 수술한 직원에게 “어깨 뽑아버리고 싶다” [PEDIEN] 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과 절도, 음주 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하 직원에 대한 비하와 CCTV 무단열람 지시 등 기상청 내 갑질이 매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상청 내 갑질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기상청 주사 A씨는 갑질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정직 3월’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가시나”, “야”고 부르며 “대장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라는 등 여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한 A씨는 어깨를 수술한 직원에게 “본인은 아픈 사람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며 조롱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수술한 부위를 잡고 팔을 뒤로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비위 행위를 반복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위탁 용역사업 검사 공무원인 B씨는 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역사업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위탁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위직원에게 CCTV 열람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3월’과 100만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했다.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의로 받은 귤 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신고한 익명 신고자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명,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1명 등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갑질, 음주 운전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히며 “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기상청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6
김현정 의원,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현정 의원,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김현정 의원이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한 후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안을 제시하며 시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산정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자, 두산은 지난 8월 29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했다. 하지만,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준범 와이즈 포레스트 대표, 송기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불공정한 인수합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 강화와 계열사 간 합병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남희·김영환·신장식·오기형·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4-09-26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 매년 하락 . 올해 1.89%
국회(사진=PEDIEN) [PEDIEN]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해 올해 1.89%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94% 2022년 1.92% 2023년 1.89%로 매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비교해보면 경상북도교육청 1.56% 충청남도교육청 1.56% 인천광역시교육청 1.59% 충북교육청 1.63% 경기도교육청 1.67% 전남교육청 1.68% 순으로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51%로 가장 높았지만 법정 기준인 3.6%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타 공공기관보다 유독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교원을 주로 채용하는 교육청 특성상 채용할 수 있는 예비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 비공무원 부문 고용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이 5곳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 3.21% 부산광역시교육청 3.40% 경상남도교육청 3.46%가 이에 해당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의무고용 인원보다 각각 3명, 1명 부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이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9% 충청남도교육청 0.49% 인천광역시교육청 0.53% 경상남도교육청 0.58% 전라남도교육청 0.59% 울산광역시교육청 0.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3% 대전시교육청 0.76% 경상북도교육청 0.79% 순이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84%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도, “장애인 교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교육청 성과 평가지표에 고용 및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6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약 1억 7천 7백만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환불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최근 발표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 4천억에 이른다.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티메프에서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해왔는데 티메프가 정산금 지급을 멈추면서 그대로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현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태고 6월 말 기준 채권액은 약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 상품권 액수는 약 6억 4천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1억 7천 7백만원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도 1억6천3백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속칭 상품권에 ‘물린’ 상황이 됐다. 서울시는 시장표창 및 민원공무원 부상, 직원생일기념상품권, 직원시상, 직원 멘토멘토링활동지원, 명절 현업근무자 격려 등 직원 복지차원의 상품권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목적의 상품권 구매 외에도 직장교육 내외부 강사료, 서울시립대학교 포상 및 행사참여독려,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보상, 기타 와 같이 다소 불분명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활용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매와 용처 관리 등에 있어 엄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머니 상품권 보유 잔량 환불조치를 위해 현재 내용증명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피머니아이엔씨사와 직접적인 연락은 닿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 외에도 지난 8월 기준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한 지자체는 경남 밀양시, 부산 남구, 부산 연제구, 부산 북구, 부산 진구, 부산 사하구, 충남 당진시, 충북 옥천군, 경기 광명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종로구 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각 지자체는 직원 및 공무원 복지, 공모 및 제보 포상 등의 목적으로 일반 시중 상품권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만 서울시 약 74억7천만원, 경기도 약 2억3천만원, 울산시 약 2억 1천만원, 대전시 약 1억1천6백만원, 부산시 약 8천8백만원 가량이 상품권 구매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자체별 일반 상품권 구매 현황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상품권 구매와 관련해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 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의 해피머니상품권 환불이 불투명해 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시중 일반 상품권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박정현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방지법’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2024-09-26
“최근 3년간 폭염 급증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배 증가”
“최근 3년간 폭염 급증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배 증가”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온열질환자는 경기도가 1,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711명, 경남 706명, 경북, 665명, 충남 554명 순이었다. 시도별 사망자는 총 73명 중 충남과 경남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9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6명, 충북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0.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5%, 경남 2%, 경북 1.4%, 충북과 대구 각각 1.3%, 전북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서울은 0.6%, 경기 0.2%, 세종과 대전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시도별 사망률 편차가 심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사망자를 보면, 60세이상 노인이 77%를 차지했고 특히 80세 이상 사망률이 3.6%에 달했다. 성별 온열질환자 발생비율은 남성 78% 여성이 22%로 나타났으나, 사망자는 남성 56% 여성이 44%를 보이고 있어, 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두 배로 높은 여성 온열질환자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점차 심화되어 매년 온열 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인프라 불균형에 기인한 사망률 편차, 높은 노인·여성 사망률, 실외 근로자 온열 질환 위험도 등 온열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의 꼼꼼한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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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치

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부하 직원에게‘가시나’, ‘야’지속 비하 수술한 직원에게 “어깨 뽑아버리고 싶다”

김현정 의원,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 매년 하락 . 올해 1.89%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

“최근 3년간 폭염 급증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배 증가”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