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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12월 20일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인 12월 12일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면서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인사청문계획안 채택을 위해 개최된 1차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는데, 그 사유는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기존 주장을 뒤집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자 사법부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며 “국민의힘이 이미 5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정상적으로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 다음날인 27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4-12-20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피복 사건 중대재해 봐주기 논란 △아리셀 모회사 스코넥 불법파견 은폐 의혹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 △산재 조사 ‘특별진찰’ 처리 장기화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질책하고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 서면 점검 대체 문제를 지적하며 퇴직자를 활용한 인력 충원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관련 전공자와 퇴직자를 추가 채용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대면 점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부 기후위기대응댐 주민 반대 회유책 마련 △국제멸종위기종 불법 중고 거래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부실 관리 △영포 석포제련소 ‘가스 누출’ 화학사고 집계 누락 등 정부의 안일한 환경 인식과 정책을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김포시민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환경과 노동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0
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이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경제회복단은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점주의 협상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화물운송 안전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법 △의사정원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이다. 각 법안은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책위와 상임위별 주요 민생입법 및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합동회의를 통해 긴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12월 23일 첫 민생입법합동회의에서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허영 의원은 “민생경제회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AI와 반도체, 전력망 확충과 같은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정책까지 종합적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이 곧 국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0
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올해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비위와 무능,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강하게 질타했고 △친일매국 연사관 논란 △고금리·고물가 시대 민생 문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티몬-위메프 사태 등 국민권익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힘썼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 교통소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 최우수 법률상 등 총 15건을 수상한 데에 이어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는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의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견제하고 국민권익과 서민경제를 지켜야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임했다”며 “정권보위부로 전락한 권익위와 정부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국정혼란으로 우리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못한 채 멈추어 있다”며 “국회 주도로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국정감사를 통해 파헤쳐진 문제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12-19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차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체코 언론 ‘사기꾼’보도 문제 △김건희 여사 관계자 비전문가 코이카 상임이사 선정 △러 밀착에 따른 우리 안보 문제 △통일부 및 산하기관 北 사이버 공격 급증 문제 등을 다뤄, 국가 외교·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를 포함해 주미대사관, 유엔 대표부, 주요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 국정감사에서는 △ 해외 교민 사회의 안전 문제 △ 한미 동맹의 중요성 △ AI 무기 체계 점검 △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등 크고 작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익, 그리고 교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 차지호 의원은 “외교·안보 현안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2024-12-19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PEDIEN]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19 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정부의 무능 · 무책임한 수입 농정 △ 낙하산 인사 남발 △ 독도 지우기 논란 △ 농 · 수협의 사회적 책임 회피 △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산림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정부가 주요 농산물과 경합하는 수입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농해수위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인사 24 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에서 독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을 밝혀내며 해수부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농신보가 연대보증 요구 관행을 유지하며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및 산사태 문제를 키운 산림청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정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지적하는 한편 ,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며 ＂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 ＂ 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 이번 수상은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 ” 라며 “ 앞으로도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 임 의원은 이번 수상 외에도 한국농정 , 경실련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4-12-19
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PEDIEN] 이번 22 대 국회에서 처음 국정감사에 임한 박정현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비롯해 5 개 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대안 제시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영예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024 년 22 대 국회 개원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비롯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감 우수의원 △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 주간한국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 뉴스토마토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수상한 5 개의 상 모두 국정감사 활동과 민생 현안과 국리민복에 중점을 두고 , 날카로운 질의와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로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며 . 전국 191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 의견을 조회하고 , 여타 유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또한 ,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 경찰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말하면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진행하도록 엄정히 촉구했다. 소방 분야에서도 박정현 의원의 전문성은 돋보였다. 소방의 인사 평가 체계가 군·경찰·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폐쇄적이고 이를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실화재훈련과 현장지휘관의 훈련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 지방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결과 ,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로 이어져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 “ 새해에도 민생을 위해 대전시민과 대덕구민 그리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2024-12-19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PEDIEN]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9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PEDIEN] 이상식 의원 은 18 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17 년 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로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 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 전기 , 통신 , 도시가스요금 ,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이번 폭설로 입은 피해가 35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인 142.5 억을 훌쩍 넘는 액수이다. 실제 용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 농산물 등이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식 의원은 폭설이 내린 바로 다음날인 11 월 28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 고 요구하고 , 곧바로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이동 남사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요청을 들은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의 폭설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소식에 안도하면서 “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과 함께 , “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2024-12-19
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이언주 의원 , “ 용인시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
[PEDIEN] 이언주 의원 이 18 일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 “ 이번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 일 용인특례시 , 평택시 , 안성시 등 경기도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와 긴급지원 확대 촉구를 위한 입장문 ’ 을 내고 용인시의 피해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었다. 지난 11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 일대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컸고 , 용인시에는 47.5 ㎝ 의 눈이 내려 566 억 5900 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 지방세 감면 등 18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 · 통신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 금융 , 의료 분야에서 총 30 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2024-12-19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PEDIEN]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농경연은“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수요를 짓누르면서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마저 잠재워 버렸다”며“농수축산물 생산과 수급 여건이 나빠지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환율이 오르면 생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식품산업, 그리고 30%~40%에 달하는 외식 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며“밀, 대두, 옥수수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때문에 원재료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를 늘려서 밀가루, 식용유, 곡물가공품,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값은 물론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은 국내 농수축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를 드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농경연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환율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면 수입 원료 가격을 높여 사료, 비료, 농자재, 농기계, 부품, 석유·전기·가스비 등 농가지출 부담을 늘리고 농수축산물 물가 싱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 또한 농수축산물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 10월과 11월 두차례 걸쳐 3.5%에서 3%로 낮췄다”며“이로써 2020년 5월 이후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통화정책은 긴축에서 완화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경제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와 고용의 위축과 같은 경기침체를 해소하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펼치면 단기적으론 내수 회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농경연 동향분석실은“최근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내외로 낮췄다”며“탄핵정국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쁘게 작용하면서 농수축산식품과 외식 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9
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2024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제도개선 , 정책제안 , 정책자료집 ,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행안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 명태균씨 국세체납 ’ 사실을 폭로해 동행명령을 이끌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출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재 등 정부의 실정과 그로 인한 민생파탄을 지적하고 , 민생지원 대안으로 지역화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세관마약수사와 관련해 관세청의 취약한 시스템을 지적함과 함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 검사의 직급 등 특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편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국가 산단 성공을 위한 SOC 건설에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 반도체 대학교 설립 , GTX-A 지선 검토 요청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정책자료집으로 ‘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실패보고서 ’, ‘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 산업분석 및 국내기업 지원에 관한 기획 보고서 ’ 두 권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 현재 탄핵소추 된 윤석열의 실정과 무능 속에서 민생과 국민안전 ,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며 “ 지역 주민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지역화폐 예산 추경 , 검사의 특권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 이라며 “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 ”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4-12-18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후 활동 보고서와 정책 자료집, 다면 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 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단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의원은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하나의 교통지옥이 탄생할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 역시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에 “인천공항이 5단계 건설사업을 해도 2042년이면 시설이 포화된다”며 “공항건설 사업이 20여년을 소요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향후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염태영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 농단을 멈춰 세우고 민생을 개선하고자 시종일관 정성을 다했다”며 “제가 시정을 요구한 민생 의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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