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호영 환노위원장, 재생에너지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늘려야

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
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 [PEDIEN]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보상에 쓰일 수 있게 에너지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5.31.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 129.2GW로 늘어난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수요보다 증가한 양이고 올 여름철 전력 피크 수치인 8월 둘째주 102GW보다 30GW 많은 양이다. 강승규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망 이슈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밀집지역의 발전제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동해안 원전 6.4기 분량, △ 호남은 원전 2.6기 분량, △ 서해안은 원전 3.6기 분량이다. 최대 10.6GW에 해당하는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에 “KT 통신망 독점 체제가 경쟁체제에 도입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최강국’ 이 됐듯 전력망도 민간투자 수용 검토해서 국회 보고” 를 요구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HVDC와 철도·도로 연계 기술 개발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산자부는 전력기금을 더이상 에특회계나 기후대응기금 등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 주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 건의해야”고 강조했다. 2024-10-08
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PEDIEN]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 및 심각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됐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지구 373개소 중 42개소는 관리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곳조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연간 2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조 1,53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신규 시설물 249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강릉 하시동 해변 사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침식이 가속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침식은 더욱 심화됐다. 항만, 발전소 등 해역 개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침식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D등급을 받은 해변 중 상당수는 침식저감시설물로 인한 2차 침식 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식이 악화된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연안 침식 문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UN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과 재해에 대비한 장기 전략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변화를 예측해 침식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2024-10-08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증가 … 네이버는 5배, 쿠팡은 3배 이상 늘어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증가 … 네이버는 5배, 쿠팡은 3배 이상 늘어 [PEDIEN]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사이 감소세였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총 3,481건으로 전년도 2,846건에 비해 22%나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사이 크게 는 것이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오히려 감소해 2022년 42%이던 것이 2023년 37%로 5%가량 떨어졌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9년 928건이던 공정 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4년 사이 크게 늘어 2023년에는 약 48%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1,085건에 비해서도 26% 이상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 상위 5개 업체를 따로 살펴본 결과, 쿠팡과 네이버,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와 관련된 특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은 2019년 19건이던 것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건수 역시 2020년 9건에서 2023년 5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24년 8월까지 41건이 접수되어 올해 말쯤 작년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8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기록한 것은 티몬으로 올해 8월 기준 95건이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분쟁 조정 접수 건수 1위 기업이 70건 안팎이었던 것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였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 가맹, 하도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되는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 제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려면 조정 성립률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고 분쟁 조정 제도의 효능감을 높일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었던 민병덕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병덕 의원은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2024-10-08
강득구 의원, “안전보건교육 절반,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져”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 A, B, C, D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들은 총 수강인원은 약 254만명이었는데 이중 약 85만명인 약 33.5%가 C 혹은 D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시 수강인원 약 760만명 중 약 333만명, 43.8%가 C 혹은 D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수강인원 절반 가량이 미흡 및 불량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은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사 등이 수강하는 직무교육에서도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2019년 총 수강인원 40,900명 중 13,795명, 약 33.7%가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2023년에도 총 수강인원 66,188명의 53.4%인 35,404명이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었다. 안전보건공단의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를 공개해, 교육대상자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해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평가결과 공개 이외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 명령 등은 없다. 더욱이 공단의 평가를 거부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7개 교육기관이 공단의 평가를 거부해 D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의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가 교육기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체 교육기관 중 C등급 혹은 D등급 받은 교육기관의 숫자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198개 교육기관 중 C등급 혹은 D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은 모두 85개로 전체의 42.9%였고 2023년에도 전체 181개소 중 61개가 낮은 평가를 받아 33.7%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정작 안전보건교육의 상당수가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실효성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PEDIEN]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 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확인 결과 기존에 발표된 유해 물품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지난 7월 4일 서울시는 쉬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82.9배에서 68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현재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유사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서는 여전히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으로 생활화학물질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1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종을 조사한 후, 국내 안전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69개 물품에 대해서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에서 검색 결과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금속 귀걸이 제품 판매처가 30곳 이상 검색 됐다. 2024-10-08
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PEDIEN] 국내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브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작년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2%에 달하는 670t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하이브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하이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JYP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29%, 21%, 111% 가량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증가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74t에서 작년 72t으로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위에화엔터테인먼트도 소폭 감소해 10t 수준을 유지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랜덤 포토카트와 각종 특전, 팬사인회 당첨권 등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획사의 마케팅이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08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PEDIEN]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63건, 24년 8월까지 57건 총 2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6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을 보면, 총 49건 중 자유형 2건, 집행유예 6건, 재산형 27건, 선고유예 1건, 무죄 9건, 형의면제·면소 1건, 이송결정 등 3건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올해 위법자에 대해 수감하는 자유형 판결이 2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PEDIEN]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 2021년에도 96명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PEDIE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 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헌재 판결과 별개로 다음 정부에 감축 부담을 미룬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연평균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에서 연평균 9.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또, 과반이 넘는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배출량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2030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도록 수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9인 중 5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하나의 조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배출량’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제도적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2030 NDC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면, 현 목표는 40%가 아닌 36.4% 감축에 그친다”며 “이 목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40%의 감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2030 NDC에 약 2,500만톤의 추가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나아가 내년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에 대폭 강화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PEDIEN]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127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80g/km이며 기준은 매년 소폭 감소한다. 2030년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70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46g/km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현재 실제 배출량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최종 배출량을 산정한다. 평균온실가스 실적에 에코이노베이션기술 적용에 따른 저감량을 반영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와 총 판매량에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판매실적을 높여 산정하는 방식의 ‘전기차 판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해당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실제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효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 자체도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수립됐고 NDC 상향안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8.1%에서 37.8% 감축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을 2024년까지 검토할 계획이고 해당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제 배출량과 허용기준 간 격차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NDC는 ‘실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경북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
국회(사진=PEDIEN) [PEDIEN]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해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각 지표를 인구 10만명당 현황으로 계산했다. 또한 경북 내 인구가 많고 도심화된 지역과 인구가 적고 농촌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과 10만명 이하 지역 두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 별로 평균값을 비교했다. 우선 각 그룹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수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사고가 고령자들에게 특히 더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 사고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차대사람 사고나 차대차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이나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차량단독 사고는 2배 이상 높았다. 차대사람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에서 차도통행중 사고와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횡단중 사고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횡단중 사고는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다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차도통행중은 차도 위를 걷다가 발생한 사고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은 인도가 아닌 차도 바깥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즉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제대로 인도가 갖춰지지 않아 차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뜻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단독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전도전복 등 모든 유형에서 소규모 지역의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도로이탈 건수의 경우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좁고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작물 충돌 건수가 많은 것도 좁고 급커브가 많은 곳에 표지판이나 담벼락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가 2배 가량 높다. 많은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 주로 화물차를 이용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화물차가 농로 등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륜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사고 역시 소규모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실태에 임미애 의원은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 길은 좁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소규모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이 다른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각각의 조건에 맞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촌지역 도로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0-08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이다. 현 정부안대로면 2022년 급식비 단가가 현행 수준인 13,000원으로 편성된 이후 4년째 동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대로면 장병 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렇게 동결된 급식비 단가를 근거로 내년도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안에 1조 3,309억원만을 반영했으나, 국방부는 기본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15,000원으로의 단가 상향이 반영된 2,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 당국이 주장하는 단가 동결 사유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가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편성’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평균 처리 단가가 64%나 인상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보조비’도 30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까지 26개 부대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군은 민간위탁이 확대될수록 절감되는 예산을 군 급식 재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부훈련급식비’ 역시 69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영외자 급식비를 지급받지만 훈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 영내자 급식비와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해왔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초급간부 등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방안이다. 군은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이 이뤄져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 군이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항목은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로 2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조리병 중심의 급식 조리 구조는 유지가 어렵기에,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에 쓰일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처럼 우리 국방과 안보를 지탱하는 군 장병의 기본적인 ‘먹고사니즘’부터 위태로운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군 장병에 대한 예우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특히 지난 추석 당시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해결책으로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대통령의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말만으로 군 장병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으로 장병 복지의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8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PEDIEN]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해 지반침하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수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08
이재강 의원, 한국-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높아
국회(사진=PEDIEN) [PEDIEN]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직후 백프리핑에서 한일간 가치관과 생활 수준이 똑같다며 한일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여권 없이도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재강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확인 결과 한일간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이미 일본 법무성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논의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유럽의 솅겐 조약처럼 한일간 여권이 없이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사과, 실효적인 조치 없이는 무여권 왕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여권 없이 일본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일본 우익이 독도를 방문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배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여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유럽 솅겐 조약은 독일의 사과와 반성, 실효적 조치가 있던 점을 비교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에게 독도 관광 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일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관할권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강 의원은 “한일간 무여권 정책은 향후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사적인 이유로 자위대 함대가 독도에 정박한다면 민간인 출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극우들이 함부로 독도에 들어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며 “독도를 뺏길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친일 정부라는 증거”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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