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 · 경제 · 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 , 부승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이 공동주최했으며 , 최근 논란이 일으킨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 경제 ,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다”고 지적하며 “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넘어 안보 주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며 “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 오직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행위이다” 라며 “ 국가 보안 시설 등 핵심 정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 산업 , 안보를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 고정밀 지도는 민감하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주권 , 산업 생태계 , 안보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정준현 명예교수 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 , 황철수 교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 디지털 주권에 이르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문진석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에 산업계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