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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루원 중심3·4용지 펜스 철거하고 주민 개방”
김교흥 의원, “루원 중심3·4용지 펜스 철거하고 주민 개방”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4일 펜스로 가로막혀 있던 인천 서구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를 오는 12월 개방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직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매달 열고 있다. 24일 열린 제2차 회의에는 인천시, LH, 인천교육청, 인천경찰청, 서구청, 서부경찰서 등 간부공무원과 담당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매머드급 회의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흥 의원은 “현재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는 사업자를 찾지 못해 펜스로 가로막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오는 12월 펜스를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과 꽃밭을 조성해 부지를 개방하겠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LH는 중심상업용지에 보도육교, 문화공원, 역전광장 등 루원시티 핵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핵심시설 준공과 함께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심상업 3·4 용지를 임시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 봉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일 10차선이 넘는 도로를 건너 통학하고 있다”며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호등·횡단보도 개통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는 계획인구를 넘어 인구가 초과로 유입돼 학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은 학령인구를 재평가해 초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제3차 정책조정회의를 열여 조치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어린이통학로 안전, 초등학교 신설 등 주요 현안들을 올해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교흥 국회의원, ‘KBS 인천방송국 설립지지’ SNS 캠페인 참여
김교흥 국회의원, ‘KBS 인천방송국 설립지지’ SNS 캠페인 참여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0일 인천의 방송주권 회복과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역 방송국이 없다”며 “특히 인천시민들께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603억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방송국이 없어 방송편성과 정보 이용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오후7시 뉴스에서 40분 동안 지역방송국에서 자체 뉴스를 제작 중이나, 인천은 약 6분 가량만 지역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며 “그 결과 인천의 민생정책보다 자극적인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해 도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수신료는 지역방송국 지원, 공익 방송 및 뉴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천에 KBS 지역방송국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인천시민이 내는 수신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 라며 “300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게 방송국을 유치해 인천시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병욱 의원,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 개최
김병욱 의원,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 개최 [PEDIEN]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상영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관하며 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병욱·김성주·박주민·서영석·송옥주·신동근·양정숙·우원식·이상헌·이수진·이학영·전해철·정성호·정태호·조승래·조정식·한준호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 여전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담은 작품이다. 또한,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이번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별전으로 초청받아 상실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일상을 온전히 담아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아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영화 상영 이후에는 장주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뒷이야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9·11참사 이후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었다. 이것은 기억을 통해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와 다짐을 다시금 새겨본다”며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모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상영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학영 국회부의장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복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직무감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장주은 감독, 관객들이 자리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고 영화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여성소비자신문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
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칭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저출생을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설립 취지를 발표했지만,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하고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을 전망이다. 또한, 2024년 4월 기준 고령화율은 19.3%로 지난 2023년 12월 19%에 비해 0.3% 증가했다. 특히 고령화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동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9개는 이미 대상이며 이중 전라남도가 2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어르신의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20년,‘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노인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를 설치해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 기조로 인한 고령화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며 노인의 보건·고용·교육 문제 등을 지속·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를 출연시켜 인구소멸 대응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되었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
민형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 개최 [PEDIEN] 초고속 레이저와 광-음향 기술개발로 의료 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GIST 초강력레이저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한국광학회 양전자전자분과가 공동 주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위원이 주관한다. 김형택 GIST PAUL센터장이 ‘레이저 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선다. GIST APRI 김혜민 선임연구원은 ‘광-음향 의료 진단 기술 현황 및 과제’로 발제한다. 고도경 GIST APRI 소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 박우진 센터장,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경오 교수,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엄태중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광시스템공학과 이상훈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유재석 교수 등 전문가가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레이저는 안과 수술 등 의료 분야에 사용된다. 현재 초고속 레이저 기술의 의료 진단 분야 적용은 미진하다. 최신 융합형 펨토초 펄스 레이저 펨토초 펄스 레이저 : 천조 분의 일초 시간에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섬광을 발생시키는 최신형 고출력 펄스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면, 적외선뿐만 아니라 테라헤르쯔파 테라헤르쯔파 : 적외선과 마이크로파의 사이의 파장을 가지는 빛. 비전도성 물질에 투과력이 높고 미량 분자 분석 및 6G 통신 광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엑스선 등을 하나의 레이저 시스템으로 발생시킨다. 그 결과, 다양한 파장과 특성을 가지는 다중빔 생성이 가능해져 다양한 의료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광-음향 영상기술 광-음향 영상 : 생체조직에 펄스 레이저를 조사해 발생하는 열팽창 과정에서 생성된 음향신호로 초음파 변환기를 이용해 수신해 생체 내부의 정보를 영상화하는 원리다. 은 기존의 광학 영상과 초음파 영상 기법의 장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의료융합영상기술이다. 실시간 인체 내부 영상을 제공하면서 인체 내부 조직의 이상 유무를 탐지한다. 다중빔 기술과 광-음향 기술을 접목하면, 전신 의료영상, 조기 암 진단 등의 미래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 주관자인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료 진단 혁신 기술개발 연구가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백 년 넘게 서구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의료진단기기 시장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명수 의원, 순천향대 ‘피닉스 열린강좌’ 명사 초청 특별강연
이명수 의원, 순천향대 ‘피닉스 열린강좌’ 명사 초청 특별강연 [PEDIEN] 이명수 의원이 오늘 2일 오후 3시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순천향대 2024학년도 1학기 피닉스 열린강좌’의 특별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300명의 순천향대 학생을 대상으로 ‘아산지역의 역사·문화 이해’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명수 의원은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며 아산지역, 특히 순천향대 소재지인 신창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다. 이어 “역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닌 창조하고 도전하고 혁신한 사람을 기억한다”며 “젊은 청년들이 이곳 순천향에서 열심히 도전한다면 훌륭한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순천향대 피닉스 열린강좌는 교내 정규 교양강좌로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재학생이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강의다. 이번 달 피닉스 열린강좌에 초청된 연사는 △이명수 국회의원 △송원이 원스토리연구소 대표 △이진숙 미술평론가 △박상흠 교수 △김물길 화가 등 총 5명이다. -
국회의원 박상혁,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환영
국회의원 박상혁,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환영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은 5월 1일 김포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구상을 밝혔다.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주민들에게 건강·환경·경제적 피해의 삼중고를 겪게 하는 김포 북부 지역의 심각한 난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되어왔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8천억원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시키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된다. 현재의 사업구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20년 10월부터로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초부터 난개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다.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 대표 의원을 맡아 ‘난개발지역정비특별법’을 발의하고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지역 현안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와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냈다. 박상혁 의원은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적기에 친환경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곶 혁신복합단지는 콤팩트시티-학운산업단지와 함께 김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곶 혁신복합단지 개발과 연계해 철도 연결, 대곶IC 입체교차로 건설 등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며 “개발 진행 시 사업 대상지뿐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와 주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25년 9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마친 후, 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착공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33년 완공된다. -
박덕흠 의원 , 옥천군 ,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 , 옥천군 ,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PEDIEN] 박덕흠 의원 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 , 영동군 72,365 ㎡ 총 143,391 ㎡ 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 년 9 월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 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 ▲ 옥천읍 3,040 ㎡ ▲ 동이면 23,605 ㎡ ▲ 안남면 3,759 ㎡ ▲ 안내면 18,540 ㎡ ▲ 이원면 1,004 ㎡ ▲ 군북면 21,079 ㎡ 총 71,026 ㎡ 이며 , 영동군 ▲ 심천면 1,007 ㎡ , ▲ 양강면 71,358 ㎡ 총 72,365 ㎡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 "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중기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중기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PEDIEN]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조 당선인은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제조가공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에 대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조 당선인은 지역 엔젤투자허브와 관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와 인력 확보를 건의했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유망기업 발굴과 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에 맞는 투자·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는 조 당선인이 중기부와 협의를 해오던 중 지난 25일 최종 선정됐으며 오는 6월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조가공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공유오피스 및 연구실 조성 설계비와 금속3D프린터 등 첨단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지역 제조가공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제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450평 규모로 구상 중이다. 또한 영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벤처 생태계 허브로 탄생할 임당유니콘파크에 대해서도 중기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당선인은 성공적인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이 조성·운영에 필요한 국비 131억원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지연 당선인은 “창업·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인력과 첨단 장비가 없어 경쟁력 높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국회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을 밝혔다. -
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으셨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며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허영 의원은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했으며 최근 4월 19일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현장 주행 재연시험도 마쳤다”며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
김용태, 본격 정책 행보… 경기북도 설치·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김용태, 본격 정책 행보… 경기북도 설치·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PEDIEN]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포천시·가평군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 드론·UAM 산업을 통한 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우선 김용태 당선인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만큼, 육군 6군단 사령부 부지를 확보를 통한 드론·UAM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포천 일대에 민·관·군 첨단 드론종합훈련센터 및 드론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포천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접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GTX 노선 확충,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는 그 어떤 지역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포천과 가평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 많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은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포천과 가평 발전을 이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용태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선거 공약을 점검하고 정책 집행과 입법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국회 의정활동에 대비하고 있다. -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해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