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PEDIEN]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던 셈이다. 위반 조항은 제11조가 제6조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로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5,356곳 △서울청 2,847곳 △부산청 2,606곳 △광주청 1,939곳 △대전청 1,551곳 △대구청 1,191건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 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7
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국회(사진=PEDIEN) [PEDIEN]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원에 이른다. 정상 및 총리외교 특활비는 해외 순방 시 해외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하면,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생략 시 생략 요건,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억 7,300만원의 현금이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깜깜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의원실이 밝힌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사용된 9억 7,300만원의 현금에 대해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 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내부통제방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현금성 특활비 사용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눈먼 돈처럼 쓰라는 뜻이 아니다”며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집행 절차임에도 이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0억원 가까운 돈이 깜깜이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명품쇼핑을 다닌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현금성 특활비로 명품백을 구매해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정부 어디에도 없다”며 “외교부, 감사원, 기재부, 국회까지 현금성 특활비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7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PEDIEN]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년 25,384개소에서 지난해인 23년 28,366개소로 3,000여 개소나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등 공공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시설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체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년 641억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원으로 80%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 143만여명이 신청해 수급인정 어르신이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올해 기준 65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해져 27년에 이르면 7만9천여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의원은 “노인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 만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인요양 및 돌봄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및 직무교육, 그리고 열악한 처우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독도 분쟁지역 교재 냈던 정신전력원, 발간 책자 25% 없어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전력원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발간 책자 현황’에 따르면, 2022~2024년 출간한 책자 51종 중 보유하지 않은 13종 책자는 2022년 고급과정 실무학, 2023 군인정신리더 신교대 교관, 2023 참여형 정신전력교육 교관 등 대부분 정훈장교 교육교재다. 일선 정훈장교들은 이 교육교재들을 활용해 장병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책자들에는 독립운동사, 국군의 역사, 현재 안보정세 등 정신전력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책자 자체가 없으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정신전력원 측은 부승찬 의원실에 발간한 책자를 유지·보관할 의무가 명시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지·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 장병정신전력 교재 개발·제작을 전담하는 군기관이 자기 성과의 유지·보관이라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못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나아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 책자는 정신전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장병과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7
문진석 의원, “2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명 … 전세임대, 또 다른 전세사기?”
국회(사진=PEDIEN) [PEDIEN]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 738억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기준보다 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원에 달한다.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하는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국방부·방사청 등 국방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 91.4%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 5년간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취지는 퇴직 후 직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제도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는 총 671건이었다. 이 중 취업제한 심사는 총 476건이 진행됐으며 이중 435건이 ‘취업가능’결정이 이뤄져 통과율이 91.4%에 달했다. 반면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총 41건으로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연관성’은 있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통해‘취업승인’ 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195건 중 153건으로 승인율이 78.5%에 달했다. 불승인 사례는 총 42건으로 21.5%에 불과했다.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심사대상자의 퇴직시 소속은 총 671건 중 국방부가 537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순이다.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예정 기관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각각 109건 해당 단락의 괄호 안의 숫자는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한 건수, 53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37건, LIG넥스원 15건, ㈜ KB국민은행 13건,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12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건, 현대로템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예정기관 상위 20개 기관은 국방부 산하기관 2곳과 한국기계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기업이며 이중 방산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 법무법인, 군수산업연합회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와 방위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 재취업 상위 20개 기업체를 국방분야 ‘시설공사 및 조달’업체 현황과 비교해보니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의 조달 계약금액 1위, 2위, 4위, 5위, 7위 기업이 재취업심사 대상 상위 기업이었고 ‘시설’분야 계약금액 2위, 33위, 41위, 87위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KB국민은행 등 최근 금융권에 대한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권에선 10년에 한 번 금융사업자를 선정해 ‘10년 전쟁’ 으로 불리는 병사들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이 멀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 검사부터 군복무와 예비군 기간 각종 여비와 급여를 지급받는 스마트 카드로 신규 운용사로 선정이 되면 매년 20대가 된 청년층을 ‘미래고객’ 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재취업 심사 대상 상위 20개 기업 및 기관의 국방분야 ‘조달’ 계약 총 규모는 해당 기간 동안 약 8조 6,627억원이었고 ‘시설공사’분야 계약 총 규모는 약 2조 6,877억원이었다. 이처럼 해당 기업체들의 2년간 국방 분야 ‘조달 및 시설’ 분야 계약금액이 매우 큰 규모라는 점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1.4%, 취업승인율 78.5%가 당초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맞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업무 연관성’, ‘퇴직 전 기관 임직원과의 내밀성’등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제한의 기준을 퇴직일 이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퇴직 시기’ 와 ‘취업예정시기’ 가 불과 3개월을 남겨두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된 경우가 47%에 달했다. 6개월 이내도 12%에 달해 약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공직 퇴임 이후 바로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등으로 재취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심사도 그렇지만, 특히 국방 분야 심사는, ‘군조직’의 폐쇄성, ‘무기’라는 특수성, ‘경쟁이 제한된 공급자 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영리 사기업과 공직자와의 유착관계가 클 수 있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업제한 심사에서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퇴직 이후 민간 영리기업으로 직행하듯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국방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의 풍부함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재취업을 빌미로 공무 수행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되고 공직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취업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이재강 의원, “윤정부 해외 하나회 ‘특임공관장’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강 의원, “윤정부 해외 하나회 ‘특임공관장’ 전면 재검토해야” [PEDIEN] 이재강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2년 간 임명된 해외 특임공관장 42명의 과거 경력 및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김용현 국방장관 동기인 육사 38기를 비롯한 ‘군 출신’, MB정부 당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라인이었던 ‘뉴라이트 인사’, ‘캠프 출신’보은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특임공관장은 총 42명. 특히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군 출신들의 대거 임명이다. 2013년 이후 12년간 임명된 군 출신 특임공관장 중 절반을 최근 2년 동안 임명했으며 이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보다 2배 많은 수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캠프 국방안보전략 설계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 임명됐고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강조하는 이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공관장인 류제승은 육사 35기로 전임 대사 임기 만료 전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통령 국정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로 조기교체됐다. 신만택, 김옥채은 육사 38기로 김용현 국방장관과 동기이며 김옥채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이 밖에 이왕근, 김판규, 심승섭, 최병혁, 김진형, 이서영가 대표적인 군출신 인사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윤석열 캠프 미래국방혁신4.0특별위원회, 주한미국전우회 등을 거쳤으며 상당수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군사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MB정부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참여한 인물들로 김태표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함께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 임명됐다. 이종섭, 조현동, 이도훈, 임종득, 장호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인사들이 외교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됐다. 윤덕민 전 일본 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일본한테는 일절 한 푼도 받아선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통일정책 자문이었던 박철희 일본 대사는, ＂반일은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북한에만 이롭다”고 주장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1948년 건국절을 주장했으며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두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고 발언했다. 이 같은 해외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 인사를 자신의 정치적 영역 확대와 세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익을 우선한 결과로 특임공관장이 대통령의 하나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성도 높은 군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외교적 자질이 부족한 인물들이 주요 외교 직책을 맡게 되어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사 시스템이 외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는 특임공관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외교적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로 외교 현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검증을 통해 외교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특임공관장은 외교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쳐 특별히 임용한 재외공관의 장을 의미한다. 특임공관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에 근거해 외교공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2024-10-07
문 잠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국회(사진=PEDIEN) [PEDIEN]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작은도서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휴·폐관한 곳이 648개로 9.7%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6,785곳 가운데 1,379개로 20.3%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작은도서관이 아예 문 닫은 폐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이다. 전체 257곳 중 20곳인 7.8%가 문을 닫았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7.1%, 경기도 6.3%, 광주광역시 6.1%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 17개 지자체 중 세종시만 폐관된 도서관이 없었다. 반면, 작은 도서관 이용객과 예산은 증가 추세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198만명 △2021년 2,195만명 △2022년 2,797만명 △2023년 3,02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 357억원이었던 예산이 지난해 502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문체부 예산도 2019년 26억원에서 2023년 84억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빈부격차, 나이, 성별, 장애 구분없이 책이라는 매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마을회관과 같은 곳”이라며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인력·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이언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관련 자료 마스킹, 삭제 등 사실상 자료제출 거부”
이언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관련 자료 마스킹, 삭제 등 사실상 자료제출 거부”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해“산자부가 동해 심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많은 부분이 마스킹, 삭제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를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시추 추진을 의결한 2024.1.26. 제569차 이사회 회의록은 많은 부분이 마스킹되어 내용파악이 어렵다”며 “한국석유공사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2022년도 연례보고서 2023년도 연례보고서 제6-1 해저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 2023년도 연례보고서 대부분의 공문서 등은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캡쳐 사진 참고’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 장관이 증언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 제외 사유에 안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제출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 제출로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 은폐행위로 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2024-10-07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알면서도 밀어붙인’문재인 정부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알면서도 밀어붙인’문재인 정부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라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당시 21년 국토부는 공개적으로는 공공사전청약 단지에 대해“사업지연 요소가 적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사전청약 공고문의 ‘지구 및 단지 여건’ 부분에는 현재 발생된 지연 사유들을 당시 명시했고 청약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적시해 책임을 회피했다. 특히 군포 대야미의 경우에는 고압송전선로 이설 사업이 현재 입주 지연의 주된 사유임을 명확히 예고라도 하듯 21년 10월 당시 사전청약 공고에서 “지구 내 고압 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해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당시 문재인 정부 국토부는 사전청약 단지 발표 2~3년 전 해당 단지들에 대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토지 수용 반대의견을 이미 인지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단지 주민들은 사전청약 발표 2~3년전부터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즉, 국토부가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붙임1. 현재 신혼희망타운 주요단지 지연 사유와 국토부 사전 인지 사항 비교 김은혜 의원은 “사전청약 단지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연 요소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전청약 모집에 나서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기망행위”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전청약이라는 무리한 제도를 밀어붙였다”며 “결국 정부를 믿다 오갈 때 없는 처지가 된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떴다방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공사비상승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 정부의 책임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민간사전청약 취소로 LH가 계약금을 환수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사전청약 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사전청약 단지 수익과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해약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취소된 6개 민간사전청약 단지에서 총 653억원의 계약금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2.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단지에 대한 LH 무상 환수 계약금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한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이 지연돼도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추정분양가에 준해 분양가를 확정하면서 사전청약자들에게 기간 연장의 부담을 덜어준 만큼, 현재 지연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도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김은혜 의원은 “약속은 약속. 더구나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부동산 정치에 고통받은 피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사전청약으로 기대했던 이익에 준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박수현 의원, ‘문체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체감 안 돼’
박수현 의원, ‘문체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체감 안 돼’ [PEDIEN]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지역 간 문화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은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지역과 예술을 잇는 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19, 2023년 사회조사 지표를 분석한 결과, 관광·문화 행사 참여·레저 시설 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2019년 대비 2023년에 커져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3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 3천3백여개의 문화 시설 중 35.6%인 1,181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2019년 36.8%, 1,040곳과 대비해 문화 시설 부분에서의 개선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최일선인 문예회관 운영 현황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에 힘쓰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지역 문예회관 2개 중 1개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의 44%는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해도 2022년 한 해 동안 100일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 예술단체와 문화소외지역을 연결하며 20년 간 대한민국 국민 1천만명 이상에게 기쁨을 준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전략 과제에 의해 대폭 축소당했다. 해당 전략에 따르면, 2024년 약 185억 규모로 진행된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2025년부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합된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은 8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단독으로 진행될 때보다 100억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또한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던 ‘예술꽃씨앗학교’도 2024년 예산 전액 삭감 후 민관협력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국비로 지원되던 2023년 40개교·30억원 규모에 비해 2024년 총 17개 학교·2.2억원 규모로 축소되며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 말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다”며 “문체부가 문화 소관 중앙부처로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07
임미애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국회(사진=PEDIEN) [PEDIEN]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 등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도 부담없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장점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2년 5개 농협으로 시범실시 후 2023년 19개 지자체의 23개 농협이 시범실시 했으며 2024년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이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2023년에 총 1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에는 1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306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3.62%에서 0.94%로 2.68%p감소했다.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23년에 총 13,821명의 계절노동자 중 351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에는 17,075명 중 211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140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2.54%에서 1.24%로 1.30%p로 감소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탈자 수가 더 많이 감소했으며 이탈률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는 폭염,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해 야외 작업이 불가능할 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나 육묘장 등 실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 규정상 계절근로자는 농가에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악천후 시 이들은 그저 대기만 하게 된다. 이들의 급여는 월급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폭염, 폭우 등이 일상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농협들이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제도이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07
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4일 산업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19억 1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처 공공기관에 기관운영 지침을 주고 제출받은 ‘경영실적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기관장을 해임하기도 한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고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해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비 최다 사용기관은 전력거래소로 5천 4백만원을 사용했다. 산업단지공단과 강원랜드 역시 각각 5천 4백만원과 4천 1백만원씩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집행했다. [표 참고]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편집 디자인 등으로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246만원이 소요됐다.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금액이 과도한 곳은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로 기획재정부 지침위반이 의심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올해 전력거래소는 B등급, 산업단지공단은 D등급, 강원랜드는 C등급을 받았다. 박상웅 의원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산하기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비싸게 들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해도 좋은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좋은 성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7
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0,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찰,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 올라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의 강연에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축산방역 핵심자원에 대한 축산당국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국내 5대 농도인 경상북도가 최근 5년간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반해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실시횟수는 5, 9차례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시·도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 54개 기관 및 90개소에 38,138점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 역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간 등에 분양해왔는데, 동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의 15.5%에 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개소에서는 ‘관리불량’ 이 확인됐으며 일부 연구소에서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병원체 유출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키워온 가축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체감염으로 커다란 인적·재산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축산당국의 대대적인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 등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당국과 긴밀한 정책 및 입법공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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