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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PEDIEN] 정부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겸직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가 김채환 원장의 ‘셀프 점검’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셀프’ 겸직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셀프 겸직실태 조사는 간단했다. 2023년 하반기 겸직실태 조사 내용은 ‘실제 겸직 수행 여부’, ‘상반기 실제 수익’, ‘허가내용 일치 여부’, ‘겸직요건 위반 여부’, ‘기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표였으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은 각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수행’, ‘-’, ‘일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라고 작성해 제출했다. 위와 같은 조사표는 올해 7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에 제출됐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두 차례 모두‘문제 없음’ 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겸직실태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며 겸직 허가 받은 당사자가 실태조사서에 기입한 내용 상의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고 하면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유튜브가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음에도 동영상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점검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냐는 물음에는“그런 절차는 따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겸직 연장 신청을 하면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비롯되는 또 다른 의문은 김원장의 겸직 심사를 위해 열린 겸직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국가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겸직허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차관급인 김원장의 유튜브 겸직 허가 및 연장 시에 받은 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겸직심사위원은 총 7인으로 작년과 올해 모두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인 인사혁신처 차장 1명과 위원은 차장의 아래 직급인 인사혁신처 공무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원장의 유튜브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혁신처는 단 한 차례도 문제로 지적한 적이 없었는데, 겸직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심사위원보다 높은 직급인 차관급 공무원의 겸직을 심사하게 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재작년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셀프 겸직 허가’논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겸직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심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 23년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허가의 최종 주체가 되는 것은 여전히 문제 소지가 존재한다. 이상식 의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엄격히 적용 받아야 한다”며 “인재개발원장과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무겁게 적용받아야 하거나,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원보다 고위직에 자리한 공무원에게는 더욱 철저한 겸직 허가 심사와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뒤이어 “인사혁신처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같이 겸직심사위워회에 외부 심사 위원을 두는 예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공무원의 겸직에 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공무원법으로 상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 외의 상황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2024-10-07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PEDIEN]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 20년 32개, ’ 21년 83개, ’ 22년 72개, ’ 23년 80개, ’ 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 · 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조 의원은 ’ 23년~’ 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 성분’ 이라고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정부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4-10-07
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예산 배정은 없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우선 “우드사이드사 등 운용사가 2021년 취득한 3D 탄성파 자료 해석 및 구조평가에서 방대한 면적에 비해 탐사량 부족, 탐사 리스크 높고 CO2 부존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 많아 시추 구조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액트지오사는 동일한 자료를 재평가한 것에 불과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또한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에 제기에 대해 관련 문서 자료 등을 마스킹해 제출하는 등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4월 12일 액트지오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혹 지우기’ 용역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가 도출한 7개 유망구조의 시추성공률이 20%나 되어 매우 높은 성공률이기 때문에 시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가 기 시추한 동해 심해 주작, 홍게, 방어 3공 모두 실패했고 홍게 20%, 방어 17~24% 등으로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며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며 “액트지오 20%와 석유공사 17~24%는 무엇이 다르냐.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석유공사의 제569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동섭 사장은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외부에 이쪽 지역은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실패하더라도 책임 없으니 계속 밀고 가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 아니냐”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 지난 2023년 11월 29일 전문가 자문의견서에도 액트지오사가 제시한 동해 울릉분지 심해 퇴적체의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퇴적상에 대한 추가적 분석 필요 △탄성과 탐사자료 처리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음 △용역사 제시한 자료만으로 유망구조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 평가 어려움 △이산화탄소의 혼합 가능성 분석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 용역사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움 등 분석이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처럼 액트지오가 제시한 20%의 시추 성공률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인데 당장 수천억원~조단위 혈세를 투자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오히려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실패해도, 혈세를 낭비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추 실패로 혈세를 낭비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24-10-07
배우 장영남, ＂사랑스러운 '엄친아'팀 잊지 못할 것＂ 아쉬움 가득 담은 종영 소감 전해
배우 장영남, ＂사랑스러운 '엄친아'팀 잊지 못할 것＂ 아쉬움 가득 담은 종영 소감 전해 [PEDIEN] 배우 장영남이 '엄마친구아들' 종영소감을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끝인사를 전했다. 장영남은 지난 6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엄마친구아들'에서 최승효의 엄마인 서혜숙으로 출연, 매주 안방극장에 사랑과 우정, 짙은 가족애를 선사했다. 특히 장영남의 압도적인 연기가 호평을 불러 모았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커리어와 가정이지만 속은 곪아있던 '서혜숙'의 외로운 삶을 섬세하게 그려낸 것.장영남은 영원히 문제가 없을 것만 같던 우정에 균열이나는 순간, 자신을 동정하냐는 친구의 질문에 ＂동정이 아니고 우정＂이라고 외치며 복잡한 심경을 고스란히 담아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끌어올리기도.뿐만 아니라 장영남은 엄마 역할이 어려운 '워킹맘' 서혜숙이 가족과의 묵은 오해를 풀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서혜숙 캐릭터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엄마친구아들' 속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완성시켜냈다. 장영남은 ＂매주 주말마다 '엄마친구아들'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청자 분들이 '엄마친구아들'과 '서혜숙'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다＂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작품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현장에서 늘 힘이 되어준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 약 6개월 여간의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 혜릉동 식구들과 모든 배우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엄친아'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라는 말로 아쉬운 종영 소감과 더불어 작품을 위해 힘썼던 제작진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장영남은 오는 23일 개봉하는 영화 '오후 네시' 개봉을 앞두고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기며 쉴 틈 없는 열일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0-07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07
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위상을 갖고 있음에 반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금고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91조원, 중앙회의 운영자산만 110조원 규모의 준은행급 금융기관으로 산하에 1천280개의 단위 금고를 가진 서민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의 현재 경영상황은 심각한 위기다. 금고는 상반기에만 순손실 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열 배로 증가했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또한 9.08%에 다다랐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말 5.07%에서 올 반기 말에는 7.24%에 이르렀고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기업대출 연체율이 이 기간 7.74%에서 11.15%로 3.41%포인트나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하 금고 중 64.7%가 적자 상태다. 적자를 면치 못한 금고가 전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80여 곳은 연체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회의 지역금고 공시에 따르면 280개 단위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내 각종 부정과 비리 등의 문제로 제재를 받은 금고도 70여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문제는 중앙회는 물론 행안부에서도 중앙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단발성 반기 영업실적 발표 외 금고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중앙회의 공시 자료는 단 3페이지에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경영지표만 있는 실정이다. 110조원 중앙회의 운영실태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 감독과 감시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시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전체 자산 세부구성 현황, 계열사와 관계회사 현황, 프로젝트파이낸싱 내역이나 사모펀드투자내역 등의 자산운용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지원과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라는 임시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금융지원과는 새마을금고 업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행정공제회 업무도 같이 맡고 있다. 은행에 버금가는 규모에 1천280개에 달하는 지역금고를 관리 감독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 개별 지역금고의 재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시 시스템 또한 부실하다. 현재는 자산 500억원 이상 단위 금고는 2년마다,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지적사항만 일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현황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이제서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내년 8월에야 오픈할 예정이다. 더더욱 문제는 농협·수협·신협 등의 경영현황을 볼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감원이 운영주체지만,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행안부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낳고 있거나 둘 중 하나”고 지적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대출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경우 적어도 일반 시중은행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들의 경영정보 공시를 시중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공개하는 법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금고 공시시스템은 적어도 행안부가 담당하든가, 아니면 타 상호금융과 같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2024-10-07
윤석열 정부, 물가 잡겠다고 1654억 들여 무관세 소고기 수입했는데 기재부 보고서 ‘88%는 수입·유통업자 가져가’
국회(사진=PEDIEN) [PEDIEN] 윤석열 정부 집권 초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는데, 기재부의 할당관세 효과분석 결과 물가안정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2022년 7월말부터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 지원한 관세지원액은 5개월간 총 1,654억원이다.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0%로 들여오게 해 준 것으로 수입소고기 수입가격 인하로 수입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지원액 1,654억원은 해당연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며 수입산 소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수입개방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만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톤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할당관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 반응을 분석한 결과 소고기 수입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약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지원액의 12%만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게다가 1년에 걸쳐 천천히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1,600억원의 관세지원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하락에 쓰이지 않고 수입·유통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이 더 오른 통계도 확인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갈비의 경우 소비자가격이‘22년 7월 100g당 4,277원에서 8월 4,284원, 9월 4,271원, 10월 4,340원, 11월 4,232원으로 4개월간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관세가 국내 물가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국에서 할당관세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입업자가 관세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수입소고기의 유통실태 파악에는 손을 놓고 있어 이들 수입소고기를 비축 후 시장가격이 좋을 때 방출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국내 축산 농가는 지속적으로 수입축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값싼 수입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와도 이중 시장 형성으로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수입소고기 가격은 그대로인 반면 국내 소고기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국내 소고기 가격 확인 결과 등심 1등급 기준 kg당 도매가격은‘20년 평균 19,891원에서 ‘21년 21,169원으로 상승했다가 무관세 소고기가 수입된‘22년에는 평균가격이 19,018원으로 폭락했다. 국내 축산물 자급률은‘90년 81.6%에서 ‘22년 63.9%로 17.7% 하락한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가 물가는 못잡고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만 흔들고 있다.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7
22년 장애인 사망률 10만명 당 3885명으로 국민 전체 사망률의 5.3배
22년 장애인 사망률 10만명 당 3885명으로 국민 전체 사망률의 5.3배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이 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인들의 고의적 자해가 다른 연령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대~40대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건강법’에 따라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24년 8월 기준 5,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4만 2,000명 중 0.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 만큼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재활치료·심리상담 등 진료 외 헙력체계 등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 사업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홍보와 함께 사업 운영에서 미흡한 점 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7
청년의무고용률 8년 만에 70%대 추락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도 尹 정부 들어 2만명대 →1만명대 하락
청년의무고용률 8년 만에 70%대 추락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도 尹 정부 들어 2만명대 →1만명대 하락 [PEDIEN]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5년간 2만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1만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청년의무제 도입 후, 70%대에 머물던 이행률은 2016년 80%대를 기록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를 기록했다. 7년여간 8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 하락하면서 8년 만에 7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으로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청년 고용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정규직 채용은 17,142명으로 전년 대비 3,830명 감소했다. 최근 5년치를 보면, 2만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1만명대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을 시행하면서 채용 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2024-10-07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제주도민의 3분의 1 불과
국회(사진=PEDIEN) [PEDIEN]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도민 1인당 19만 7,902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예술 총 예산은 가장 많지만, 인구 1인당 혜택받는 문화예술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다. 경남지역 전체 예산 23조 1,355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46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충북, 경북, 충남, 서울, 전남 등이 1.5% 이하의 저조한 예산 편성을 기록했다. 문화예술 예산 2% 이상 확보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와 대구 단 2곳 뿐이다. 통상 문화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문화재정 비율이 2%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56조 6천억원 중 6조 9,545억원으로 약 1.06% 수준에 그쳤다. 2000년 문화재정이 1%였던 것과 비교하면 24년 동안 겨우 0.06%p 늘어난 셈이다. 한편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많은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다. 전체 예산 6,943억원 중 4.67%인 324억원이 문화예술 예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게 확보한 지역은 인천 옹진군으로 전체 예산 3,922억원 중 1억 5,577만원이 문화예술 예산이었다. 이는 약 0.04%에 해당한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거주지를 비롯한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심각하다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문체부는 최소한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공평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수천억 들여 인쇄·발송해 쓰레기통으로… 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수천억 들여 인쇄·발송해 쓰레기통으로… 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PEDIEN]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 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 8천만원 △지방세 553억 5,200만원 △국세 535억 2,400만원 △댐 용수요금 313억원 △수도요금 200억 6천만원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송하고 사후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20년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올해까지 5년간 148억 7,900만원을 투입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운영비 29억 1,700만원, 서비스 확대·개선 예산 7억 4,4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 증가세는 더딘 실정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된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7월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 전자고지 비율도 11.1%에 그쳤으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자고지 비율이 0%인 곳도 상당수였다. 한병도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7
박수현 , “ 62년간 거부된 동학혁명 서훈, 문체부가 나서야 ”
박수현 , “ 62년간 거부된 동학혁명 서훈, 문체부가 나서야 ” [PEDIEN]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 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 와 ‘국가유산청’ 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및 결정문’을 토대로 7일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특별법 제정 당시 2003년 공청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동학혁명’에 대한 서훈을 거부하는 이유는 1962년 당시 문교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한다. 여기서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일제의 ‘국모시해’로 촉발된 ‘을미의병’때로 보고 있어, 이보다 1년 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1894년 2차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을미의병’때로 보는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견 자료’에서 드러난다. 2차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은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원회도 조선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 학계 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을미의병, 동학혁명 두 시기 다 각각 1895년, 1894년으로 조선 주권이 상실된 때와 한참 벗어난다. 위원회 주장이 일관되려면 둘 다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면 안되지만 현실은‘을미의병’은 독립운동이고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결론을 해석하면, 1894년 동학혁명 당시는 주권침탈에 준한 정도가 아니고 1895년 ‘을미의병’은 주권침탈에 준한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역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독립유공자 서훈의 근거가 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해석의 문제인데 참으로 자의적인 법 적용이 아닐 수 없다”며“일제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위가 중요한 것인데, 그때 당시 조선 주권이 어느정도 상실되었는지 여부로서 서훈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혁명 참여자에게 서훈을 인정해야 할 근거로서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 제1조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동학혁명이 일제에 대한 항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 이 일제에 항거한 정신은 2023년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박수현 의원이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등재 신청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은 물론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그 정신이 계승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등재 신청서’에서는“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을 밝혔다. 주목할 것은 3.1운동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제기하였던 인권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계승됐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가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됐다을 알 수 있다”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독립운동 서훈에서 배제하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순적인 현실이 참담하다”며“명예회복 특별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나서 진정으로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07
주택관리사협회 수십억대 공금 횡령 비리 …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주택관리사협회 수십억대 공금 횡령 비리 …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PEDIEN]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직원의 공금 횡령 문제가 터져 협회 내부 비리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계를 담당해 온 직원 A씨는 10년이 넘는 근무 기간 동안 수억원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렸다. 지출 요청서에 지출 증빙을 늘리고 금액을 올려 결제 받는 수법을 통해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회 내 회계 부실한 회계 처리에 대해 폭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A씨의 협회 내 부실 회계 폭로를 계기로 지난 2012년부터 있었던 회계 내역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는 올해 12월에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으로 의심되는 협회 통장 거래 건수 400건 중 지출결의서 71건을 확인한 결과, 임직원들이 사적 용도로 유용한 금액은 22억 7,989만 9,931원으로 드러났다. 남은 거래 건수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협회 교육 강사료 약 7천 811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해 협회 직원들이 나누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원들이 주택관리 대학원 진학 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교육훈련비의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집중됐고 이들은 등록금 지원을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연구 등으로 쓰여야 할 협회 운영비가 임직원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다”며 “횡령 규모가 상당해 협회가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협회 회비를 사적 유용한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주택관리사 협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박수현 , “ 제2·제3‘사도광산’ 추진되는데.정신 못차린 尹정부 ”
박수현 , “ 제2·제3‘사도광산’ 추진되는데.정신 못차린 尹정부 ” [PEDIEN] 굴욕적인 유네스코 등재 합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일본의 제2·제3의 ‘사도광산’등재 추진에도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정부 대응이 심각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스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고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7일 ‘국가유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두 곳이 일본‘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절차상 ‘잠정일람표 후보자산 기재’ 와 ‘잠정목록 등재’를 순차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시오 광산’의 경우 이미 2014년에 언론을 통해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가 경고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관련한 연구용역도 수행된 적이 없어 정부 대응은 무대응에 가깝다. 국유청은 위 두 곳 시설에 대한 설명과 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시설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인지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고 덧붙여서 주도적인 현황 파악에는 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이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된 시기와 배경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국유청은‘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황당한 서면답변을 보내오기도 했다. 직전 ‘사도광산’의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어 회원국에 공개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유청 입장인데, 무책임한 대응에는 문체부도 한몫하고 있다. 문체부도‘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관망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스스로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경고와도 모순된다. 국유청은 2022년 일본이‘사도광산’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지 2개월이 지난, 11월에‘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결론은“메이지 유신-사도광산 등의 충돌성 있는 근대 유산 등재 추진 경향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유산의 경우 다른 광산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광산 외 산업시설 등에서도 얼마든지 갈등 소지가 있는 유산 등재가 일어날 수 있다”따라서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 있는 근대 산업 유산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중국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일본의 제2·제3 사도광산 추진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尹정부의 역사 문화 인식의 심각한 부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며 “참담했던 사도광산 굴욕외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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