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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도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 필요”

수능 2회 실시 62.9%, 고교지필 외부기관 평가 61.0% ‘반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09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저는 지난 8일 국감 첫날 국교위가 내놓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중장기안을 이 자리서 분석·발표했고 국감 마지막날인 오늘 이 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라는 유종의 미를 위해 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고 운을 뗐다. 국교위 중장기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수능 연 2회 실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 넘는 62.93%가 반대했다. 이는 교육 현장 혼란 초래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진로형 수능 도입’에 대해서도 5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 설문에 반영됐다.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고교 지필고사’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을 상회하는 6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는 공교육 약화와 학교 평가 역량 축소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9월 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48.5%가 반대했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사 일정에 불필요한 변화를 꺼려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대학 등록금 완전자율화’는 68.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자율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따른 위화감을 초래할 위험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는 64.1%가 반대했는데,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에 불과했다. 이는 尹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60%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된다고 강경숙 의원실이 설명했다. 한편 국교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8.9%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은 68.7%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설문 결과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오롯이 드러낸 분명한 신호”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교위 교육계획안을 당장 멈추고 이배용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교위는 이미 무능, 부실, 밀실, 편파의 상징이 됐고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장기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교육 파탄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7〜2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5,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비율상 △학생 653명, △학부모 1,925명, △교직원 2,747명이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116명, △초등학교 1,961명, △중학교 1,601명, △고등학교 1,486명, △기타 263명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24
이수진, 동일성분조제 통보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동일성분조제 통보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PEDIEN]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0월 24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 이수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처방전의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동일성분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표현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체조제 통보를 기존의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방식에 더해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 이수진의원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이수진의원은 “대체조제 통보 시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고 설명했다. 2024-10-24
문진석 의원,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1800만 확보 ”
문진석 의원,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1800만 확보 ”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4일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6억 1,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와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사업이다.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사업은 2000년 준공 이후 체육관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면보수작업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 사업은 다목적관 옥상 누수로 인한 천장 백태·곰팡이 등 각종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설보수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우리 아이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4
국내 온라인 통해 ‘수입 생수’ 불법유통 1032건
국내 온라인 통해 ‘수입 생수’ 불법유통 1032건 [PEDIEN] 수입 생수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과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매업 등록이나 수입 신고 없이 온라인을 통한 ‘수입 생수’ 판매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온라인 수입 생수 판매 5,463건 중 1,032건이 미허가 제품이었다. 미허가 제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에비앙으로 조사됐으며 산토리, 피지워터, 보스워터, 이로하스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토리, 이로하스, 컨트렉스, 폴란드 스프링워터, 아사히, 기린 등의 수입 생수는 국내 수입판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에비앙, 피지워터, 보스워터, 아쿠아파나 등은 등록된 수입판매업체가 있었으나, 이번 ‘먹는물 온라인 유통 조사’에서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게시글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마시는 물이 국내에 불법유통 되고 있으나, 판매량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24
이언주 의원 “기술보증기금, 경제위기에 재정 안정성 관리에만 치중한 안이한 경영“ 질타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2024년 보증 운용배수 8.6배로 2018년 13.4배보다 무려 7.2배나 낮게 운용,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장기 저성장 진입 우려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수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배수는 보증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으로 나눈 값으로 대위변제 청구에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지원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임. 기술신용보증법 제31조제1항은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언주 의원은 “현재 기보의 운용배수 8.6배는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한도 20배에 크게 미달하고 지역신보 적정 운용배수 12.5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기보는 보증 여력이 충분한데도 너무 보수적 운용함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 등 유동성 위기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언주의원은 “2023년 신규 보증업체 수와 보증 건수가 각각 1만2,709개, 1만7,723건으로 2021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만큼 보증자산의 위기 상황이 아니다. 보증 운용배수를 확대해 신규보증을 늘리는 등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운용배수 확대를 촉구했다. 2024-10-24
대학부 운동 선수 5년 중 첫 감소. 비인기 종목 소멸 위기
국회(사진=PEDIEN) [35-20241024090011.png][PEDIEN] 대학부 운동 선수가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감소 현상을 보였다. 그중 비인기 종목은 선수감소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부 소속 운동선수는 지난 2020년 12,114명에서 2023년 13,575명으로 1,400명 이상 증가했다. 2024년 10월 기준 등록 선수는 13.429명으로 올해도 선수가 증가하려면 147명 이상이 등록해야 한다. 24년이 두 달 남짓 남은 것을 고려할 때, 선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대학부 60개 종목 중 32%에 해당하는 19개 종목에서 선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비인기 종목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 댄스스포츠의 경우, 2020년에 송원대학교, 호남대학교 선수가 총 7명이었으나, 올해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사실상 대학에서 소멸한 상황이다. 택견은 선수가 115명에서 2명으로 99% 가까이 감소했다. 카바디도 83%가 줄어 선수 감소 폭이 큰 종목이다. 댄스스포츠, 택견처럼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종목도 다수다. 선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종목이 8개에 달한다. 궁도는 남성 선수 단 한 명만 남았으며 철인3종과 택견은 남성과 여성이 각 1명으로 2명에 불과하다. 바둑은 남성 선수만 8명으로 여성 선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저출산 위기로 대학부 운동 선수 감소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비인기 종목의 소멸은 종목 다양성을 훼손하고 체육의 근간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호종목 지정을 통한 지원 제도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4
민병덕 의원, “캐피탈사 연체율 3년 반 만에 1,460% 폭등 … 레버리지 규제 개선해야”
민병덕 의원, “캐피탈사 연체율 3년 반 만에 1,460% 폭등 … 레버리지 규제 개선해야” [PEDIEN]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국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 문제는 이 기간 연체율은 무려 1461% 폭등했다는 점이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억을 차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금융 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에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1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며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위험 징후 포착 시,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우로 기대된다.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4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해킹 공격시도 5배 가까이 증가
국회(사진=PEDIEN) [PEDIEN]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개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는 2019년 3,9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만 2,334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는 7,812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순으로 집계됐다. 해킹시도는 늘었는데 관리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곳 중 31곳은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체육회 등 26곳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직과 겸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행정·공공기관 등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보안시스템과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인력 확보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해킹 시도를 국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중국 내 IP 공격시도가 14,516건인 2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 10,520건, 네덜란드 2,687건, 독일 2,580건 순이다. 2024-10-24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PEDIEN]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 2022년 16만 1,966명, 2023년 18만 581명로 매년 증가했고 안구건조증 진료환자 본인부담금도 2021년 36억원 대비 2023년 51억원으로 4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25억원이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안구건조증은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보통 인간은 1분에 15~20회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스마트폰을 볼 경우에는 1분에 5회 정도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로 인해 안구가 건조해지고 쉽게 피로해져 안구건조증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안구건조증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건조증 환자 중 16~20세 환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지만, 6~10세와 11~15세의 안구건조증 환자 비율은 늘어났다. 시력이 한창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거나 결막염, 각막염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올해 22만 1029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아이들의 안구질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까지 도입하면 아이들 눈 건강이 걱정된다”며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 디지털 학습 환경이 아이들의 눈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10-24
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8건, 공군 63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71건, 장교 21건, 군무원·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가혹행위는 123건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중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건,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기소 후 이송 40건, 재판중 21건, 수사 중 이송 90건, 수사 중 36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은 약 40%에 달한다. 병영생활 고충 및 군 범죄에 대해 신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국방헬프콜 센터’도 매년 수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으로는 △2020년 58,378건 △2021년 56,459건 △2022년 50,453건 △2023년 39,377건 △2024년 7월 기준 21,20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에는 접수된 상담에 대해 해당 지휘관에게 연계하는 상담까지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계상담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휘관 연계 상담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혹행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가혹행위로 인해 우리 국군 장병이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영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은 가혹행위로부터 장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10-24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기후대응기금 현황 [PEDIEN]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예산은 2024년 대비 57.1%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또, 기후대응기금에서도 사실상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 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다. 그러나 24년 명목상 성장률인 5.5%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들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약 1,108억원 감소했고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 또,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약 84억원 감소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원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4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PEDIEN]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됐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천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 3개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게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됐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천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누락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0-24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PEDIEN]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24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의 편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오늘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DSR 규제 회피, 대출 기록 미등재, 철회권 행사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 영업 행태를 당국이 방치한 이유를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차량 할부 판매가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선수율을 통해 편법영업을 유도하고 고금리, 장기할부는 고객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 활동이 비정상적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점,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판매인 점,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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