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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 21그램 등 관저 공사 업체,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 반드시 처벌해야”

정보유출 우려 CCTV 약 1500대 사용중지 및 교체
정보유출 우려 CCTV 약 1500대 사용중지 및 교체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전군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전수 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공문을 각 군에 발송하고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현황 전수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를 시행 후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CCTV는 당초 알려진 1,300여대 보다 많은 약 1,500대였다. 거의 대부분이 육군에 설치됐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도 소량의 CCTV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문 발송 이후 설치를 앞두고 있던 190대의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채 현재 군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에 따르면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를 방첩사령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CCTV에 대한 ‘보안측정’여부를 확인해보니 설치된 CCTV의 10%에 달하는 132대에 대해서는 보안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그 이유로 “장비의 수명 연한 초과 및 고장에 의한 대체 설치”로 보안측정을 미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0년과 23년 2번에 걸쳐 CCTV 정보유출 우려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됐고 군 스스로도 ‘CCTV 관리 웹페이지에 중국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IP가 설정되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어 비인가자가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만큼 ‘노후화 및 고장’ 으로 인한 교체 시에도, 예방적, 선제적 차원의 보안측정이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철거 조치 공문의 근거에는,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해강안·항포구 CCTV 및 중국산 CCTV 문제점’지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CCTV에 대한 철거조치를 취하면서도 여전히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체 내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 강조한다. 9월 11일 기준, 군은 교체 완료가 된 CCTV가 100여 대이고 교체 에정인 CCTV는 1,000여대라고 밝힌 바 있다. 소량이 설치되었던 해군, 공군, 해병대는 노후화 되어 올해 초 이미 교체가 이뤄졌거나, 국방부 공문이 하달된 이후 조치를 완료했고 육군은 현재 교체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CTV의 설치 및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억여 원으로 군은 밝히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2014년부터 설치된 해당 CCTV의 보안 문제를 10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뤄졌고 군 스스로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노후화에 따른 교체’라 보안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문제의 CCTV를 스스로 식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실수’ 가 아니다”고 말하고 “2014년 이후 10년간 ‘경계용 CCTV’ 관련 조달이 155회에 걸쳐 이뤄졌고 ‘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조달도 300여회가 넘게 진행된 만큼 군에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기존 고객도 할인 프로모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기존 고객도 할인 프로모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중도해지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중 납부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납부된 요금 등의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이었다. 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상담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 ‘콘텐츠 이용 장애’ 7.1%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되었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0,348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 중 68.3%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생각했다. 한편 유튜브의 경우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OTT 서비스의 경우 할인 프로모션이 신규고객 위주로 적용이 되다보니 기존 고객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고객에 대한 중도해지안내 및 환불 절차가 설명이 부족해 과오납금으로 이어지는 피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8
김영진 의원 , “ 조달청 설치 가설건축물 모두 불법 , 21 년째 신고 안하기도 ”
김영진 의원 , “ 조달청 설치 가설건축물 모두 불법 , 21 년째 신고 안하기도 ” [PEDIEN]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 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 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 창고 ,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 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2003 년 4 월 설치돼 21 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 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 ”고 지적하며 “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8
올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 25명 기소돼
올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 25명 기소돼 [PEDIEN] 최근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 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19.01%에서 11.26%로 7.75%p 감소했다. 형사사법체계상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살펴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검찰의 성범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는 범죄자의 활동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8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PEDIEN] 이개호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21백만원이 지원 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8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4.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4.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PEDIEN] 10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여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현행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인 4.8은 십여 년 전 상황을 근거로 산출됐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산정 배수를 바꿔야 간호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간호사를 배치할 때 사용되는 기준 배수인 4.8은 병동 근무조에 간호사 1명이 근무할 때 실제 필요한 간호사의 총수를 말한다. 연중 24시간 근무하는 1명의 간호사가 상주하기 위해서는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연 근무일수가 228일인 실제 간호사 총 4.8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무일수 228일은 2008년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간호사의 변화된 근무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주장이다. 이수진의원은 “2008년 이후 임신기·육아기·가졸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가 시행 확대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 배치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말 104일 법정 공휴일 15일 연차 18일을 더한 총 137일의 휴무일을 365일에서 제외한 계산 방식으로 228일의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다” 며 “이는 간호사들의 휴식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정하고 낡은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간호사들은 생리 휴가도, 경조사 휴가도, 병가도,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도 없단 말인가?”며 정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의원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인 간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배치 산정 배수는 출생율 제고라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의원은 “신규 간호사 교육시간, 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 휴식시간 등 간호사의 근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산정배수 때문에 간호사들이 삶을 갈아 넣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산정 배수 4.8을 간호사의 휴식권 보장과 배치 확대를 위해 샹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4-10-08
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PEDIEN]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 동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5%로 집계됐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들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횡령, 부당 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접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접대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개별 회사의 자율에만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접대비라는 용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지칭한다. 2024-10-08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PEDIEN]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됐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1.사망, 2. 1개월 이상 의식불명, 3.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되어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신청자는 조정절차 개시도 못한 채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의 경우 조정 신청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조정불성립시 직권조정 권한도 갖고 있지만 의료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신청시 양측 동의 규정 외에도 조정부의 조정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실상 절차가 결론 없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원한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PEDIEN]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어 유독 많이 늘었다. 한편 각군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병과별 여군 수에 따르면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병력 수가 가장 많은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 의무, 재정·의정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군의관들이 속하는 군의·치의를 제외하면 포병, 기갑, 항공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육군 전체 인원 중 여군 비중이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정 병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군·해군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에는 여성비중이 4.1%였던 것에 비해,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 병과 내 여성비중은 30.0%였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병대의 경우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0%로 워낙 적은바, 이와 연동되어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이었으나 역시나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병과는 정훈 병과로 15% 수준이었다. 이렇듯 여군 희망전역자는 늘고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인 15.3%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군확대 목표 15.3%는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장밋빛 목표일 뿐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 전투병과 및 핵심 보직에의 균형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여군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여군 확대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08
김현정,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김현정,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PEDIEN]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손실액은 2,636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102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3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전문성을 내세우는 국립암센터 역시 4년간 21억원의 적자를 짊어졌고 영업손실규모는 528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리고 나주, 부곡, 춘천, 공주병원 등 4개 지방국립병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3,878억원과 133억원이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영업손실은 무려 2조969억원이나 쌓였다. 2021년 3,81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22년 877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07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의료영업을 포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섰던 국공립병원들은 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2년부터 사실상 코로나 보상금 마저 받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겪어야 했다. 실제로 6개 보훈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20년 92억원, 2021년 525억원, 2022년 439억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엔 41억원에 그쳤다. 국립중앙의료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마다 320억원~390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31억원을 받았다. 정부 지원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재료비 등 의료비용은 계속 상승해 국공립병원들의 부실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런 의료비용 증가현상은 모든 국공립병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6개 보훈병원의 의료비용은 2020년 1조1,005억원에서 2023년 1조2,524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비용은 1,520억원에서 1,776억원으로 치솟았다. 공무원 급여 총액에 묶인 국공립병원 의사들의 급여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아서 국공립 병원들은 의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장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모든 국공립병원에 만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의사 평균 연봉은 3억원인데 반해 2023년 국립암센터 의사 평균 연봉은 1억8,500만원, 국립재활원 의사 평균 연봉은 1억2,400억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공립 병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사 급여를 민간병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급여 총액 제한의 예외나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공공성과 수익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국공립병원에 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정부 부처들이 각기 다른 요구를 하기보다 국공립병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공립 병원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인정한 정책가산 수가를 개발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못 미치는 종합병원 수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를 포기한 민영화와 영리화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평택 박애병원의 경우 코로나 전문병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현재 환자수는 코로나 이전의 60%수준에 불과하다. 펜데믹 당시에 국무총리까지 방문해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코로나때 국민 보건을 위해 적극 나섰던 40여개 민간병원의 최근 실태를 점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보다는 코로나때 적극 협조한 지역 중소 병원들을 거점병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4-10-08
백승아 의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백승아 의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PEDIEN]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학원 사업본부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유가증권 매매를 위임하며 자문수수료 및 성공보수비로 6.9억을 불법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민대와 국민학원에는 관련자들 중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시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등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2가지 수사 요청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혐의 없음’의 이유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유가증권 투자 및 자문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했으며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와의 계약 및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에 입찰한 업체가 없었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근거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서 위법 사항으로 결론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한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로 풀이된다. 백승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명시한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심의·의결’을 무시했다 이는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며 “무자격 업체에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6억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학의 명예와 학문 윤리를 훼손한 부끄러운 처사”며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해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요즘 오늘도 김건희이다라는 유행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년째 대통령보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만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PEDIEN]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해수부가 발표한 바다쓰레기 관련 중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순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연간 1만톤씩 현존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연구용역에 따른 추산치인 연간 14.5만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내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이며 바다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는 35% 감축, 2030년까지는 60%를 감축하고 2050년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에서도 해수부는 연간 발생량을 14.5만톤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어, 지난 3년간 발생량 감축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닌 다른 쓰레기가 대폭 증가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에는 발생 예방이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매년 발생 대비 수거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을 목표로 삼아 연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늘려 2027년까지 매년 현존량 1만톤씩 총 4만톤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있다. 이만희 이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목표는 연 발생량 자체가 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데 해수부는 2018년 추산치 14.5만톤을 반복해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문제 의식을 못는끼는 것 같다” 면서 “실제 코로나 기간 생활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데, 2018년 산하기관 연구용역 추산치를 7년 넘게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으로 고정시키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은 “실제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데도 수거량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하는 것이 발생량의 변동 때문인지, 수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물론 바다쓰레기 발생량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발생량은 파악하지 않으면서 수거량만 따지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만큼, 드론 활용 등 발생량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PEDIE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 전라남도였으며 경북, 서울, 강원도, 울산·세종·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으며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 제주도, 부산·세종, 전북·경남 순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소병훈 의원“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해야”
국민연금공단 2021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현재 18~59세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40.9%이며 대부분 청년, 여성, 경제활동 미참여자, 소득활동 중단자, 납무의무 미이행자, 저소득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연령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율을 보면 18-26세 74.0%, 27-29세 39.7%, 30-39세 36.1%, 40-49세 35.8%, 50-59세가 35.5%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에 있어 낮은 20%대 초반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서 짧기 때문인데, 20대 청년의 높은 미가입율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조기가입 환경이 중요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취약한 연금 수준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괴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차등 인상을 철회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기가입 지원제도와 △크레딧 제도 개선, △실업 크레딧 확대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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