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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백혜련의원,‘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PEDIEN] 백혜련의원은 5일‘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두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원시의 2023년 ‘경기남부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로 8,12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25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백혜련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년 1월 평균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말 5억 3,367만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이 됐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이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은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으로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상속세·증여세의 경우도 현재 부과기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해 예기치 못하게 납부대상이 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작은 농지를 물려받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과도한 상속세를 갑자기 내게 되고 심지어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과소평가됐다며 직권으로 다시 평가하고 과세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은 1996년 제정된 이후 28년간 그대로이고 증여세도 자녀 기본공제액이 개정된 지 10년째 바뀌지 않았다”며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
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PEDIEN]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현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관세인하, 할인판매 지원이 아니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재기, 담합과 같은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며 “장바구니 물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농산물값의 절반이 넘는 ‘유통·물류비’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물가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식품시장은 2020년 25조원에서 2배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물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드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영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향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인구소멸위기에 봉착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안배 등의 차원에서 일부 조문이 더 추가됐다. 대표적으로는 시·도청 등 기존 행정기관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대상지와의 연계성도 포함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각종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된 구역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큰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5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허영 의원,‘춘천 서면대교 건설’예타 통과 환영
허영 의원,‘춘천 서면대교 건설’예타 통과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5일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5일 개최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의결된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춘천 관내 교통 SOC 중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했던 숙원으로 꼽힌다. 허영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1년 당시 춘천 서면 일원의 403호 지방도를 도심과 서면을 잇는 국지도 70호선으로 승격시킨 후, 2022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면대교 건설사업 예산 10억원까지 최종 반영시키면서 춘천의 교통 혁명을 예고한 바 있다. 춘천 하중도에서 서면 일원까지의 1.25km를 왕복 4차로로 잇는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춘천역에서 하중도를 잇는 춘천대교와 함께 관내 교통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면대교가 연결되면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원도심의 춘천시청까지 소요시간은 17분에서 7분까지 단축되며 레고랜드로 인한 인근 통행량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은 “지난 4년 내내 각별히 챙겼던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타라는 큰 산까지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더욱 빠르고 편리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사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그리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조지연 의원, 경북道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지역 현안 해결 강조
조지연 의원, 경북道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지역 현안 해결 강조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5일 열린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큰 난제임을 강조하면서 “신규로 들어서는 산업단지 내 돌봄통합센터를 조성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저출생 문제 극복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변 인프라 개발과 확충 필요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조성, 팔공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경북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산 지역 주요 현안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육성, 미래차 첨단 ECU 산업 생태계 활성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중소벤처 제조창업 거점 조성 등 12개 안건이 포함됐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눈 앞에 놓인 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경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재차 다짐을 밝혔다. -
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대표발의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함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동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 -
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시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산시청 공무원 및 보좌진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역 현안 파악,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논의, 국비 확보 전략 수립 및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과 경산시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경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하이패스IC 설치, 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체육문화시설 조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정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을 심도있게 이어갔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SOC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경산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PEDIEN]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은퇴자도시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00여 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단 25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노인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허영 의원의 공약인 ‘은퇴자도시 조성’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의료, 상업,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인구 2만명에서 3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에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허영 의원이 지난해에 동료 의원들과 노인주거모델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은퇴자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직접 방문하고 공부한 내용이 토대가 된 것으로 이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준비 행보를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이 공동명의로 대표발의하는 2번째 법안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앞에서는 소속 당적을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허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은퇴자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조만간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도시 관련 법안도 자체적으로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춘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해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운 춘천’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모델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강경숙 의원 , 예인선 제 1 호 법안 ‘ 금쪽이 지원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출범 제 1 호 예인선인 1 호 법 안 ‘ 금쪽이 지원법 ’ 인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 4 일 13 시 30 분 국회 의안과 접수 후 , 14 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 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 · 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특히 ,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로 무려 80% 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 년 5 만여명에서 불과 5 년 만에 7 만여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 파괴적 · 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 에 이른다. 이는 2022 년 528 만명 학생 중 21 만명 해당하는 수치다. 강경숙 의원을 포함한 5 개 교육 관련 단체는 “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6 인이 대표발의한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 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 은 “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 전문적 지원 , 집중적 · 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 이라며 , “ 교육현장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 ⋅ 청소년을 위한 정서 ⋅ 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강경숙 의원,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 성료
강경숙 의원,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 성료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 대응 공동 워크숍’을 민주당 김민석·박주민·박민규·김우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교 안팎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모두 세 시즌의 주제 발표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주제 발표1은 SPO-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사례 발표를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팀장이 책임을 맡았다. SPO는 학교보안관을 말하며 School Police Officer를 의미한다. 이백형 팀장은 2024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0번 만남을 통해 더블로 위기 청소년을 4랑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주제 발표2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에 대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신 소장이 세션을 주도했다. 정신 소장은 “안전사회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위기 청소년 역시 안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제 발표3은 범죄 소년, 배움터 현장의 고민과 제언을 토픽 삼아 청소년 도서관 ‘작공’의 장보성 대표가 이끈다. 장보성 대표는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라는 청소년 드라마 속 판사의 대사를 인용해 공감을 얻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공동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기 청소년 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실질적 대안 도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진 않았어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식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 박상혁,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배정 “김포 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사진=PEDIEN)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배정되며 김포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사실상 전 부처에 대해 감사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권한과 영역이 넓은 상임위로 손꼽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관하며 국가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부심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정무위원회는 통상 정원을 넘어서는 많은 국회의원이 배정을 희망하는데, 박상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이 된 데에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등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김포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향후 10년은 김포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며 “김포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에 소홀함 없이 보훈하고 경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권익 보호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김주영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김주영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준수 확보 의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형태와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확보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을 규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민생 3법’대표발의
박정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민생 3법’대표발의 [PEDIEN]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규정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3법을 발의한 박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고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와 실질적 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