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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PEDIEN]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8,097명 △2020년 3,321,568 △2021년 3,629,871명 △2022년 3,855,038명 △2023년 4,01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8,868명에서 △2023년 10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9,011명에서 △2023년 1,04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수검률 폭이 2019년 –4.2%p에서 2023년 –22.0%p로 약 5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20세 이하부터 30세 미만의 대상자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해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한편 초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을 찾은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 648,773명 △2020년 688,289명 △2021년 755,019명 △2022년 839,707명 △2023년 882,1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국민이 부담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9.5% 많은 2천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이 설계량보다 5.4%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이 설계량보다 4.1%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하고도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LH의 허술한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라진 철근의 소재를 LH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추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추가 비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을 통해 LH에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의 누수로 LH의 방만한 예산관리로 직결되는 문제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은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t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t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원에서 93% 늘어난 128억원이었다.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철근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기형적 부실 관리의 책임이 LH에 더 부과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10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 22.7% 늘어난 655.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10-10
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PEDIEN]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내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등재 구역 외 더 넓은 환경에 대해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으로 21대 국회인 2023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사실상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부지 사례가 주목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음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국내에서도 공주시와 고양창릉지구 단 두 곳 뿐이다. 국유청은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공주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원하는 의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지자체 요청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 애초에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도 아니라는 뜻이므로 지자체가 입장을 변경해 생략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11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절차 변경 요구가 반영될 길이 원천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세계유산 보존의 큰 가치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현재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보존의 가치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한데, 국유청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상생의 길 모색을 적극 도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10-10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PEDIEN]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시·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4명, 경기도가 20명,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인 반면,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는 2명에 불과했다. 시·군·구도 경기 고양시 18명, 경기 시흥시·경북 포항시 각 13명, 서울 동작구 12명, 서울 은평구 11명, 경기 의정부시·안산시·파주시·화성시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에서 2023년 6.3%로 오히려 낮아졌다. 작년 방재안전직 공무원 임용 인원 또한 2019년 대비 –49.1% 줄어 108명에 그쳤다. 반면, 퇴직은 동 기간 30.9%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 낮은 처우, 잦은 비상근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방재안전직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다시 꺼냈지만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승진 가점부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등 일부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방재안전직 정원은 동결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방재안전직 확충 계획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수차례 재난관리 전문 인력 대폭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방재안전직을 지자체 재난관리의 핵심 역량으로 양성하자는 대책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고 재난이 갈수록 복잡·대형화하는 현실에도 부합한다“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0
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PEDIEN]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곳 중 단 2곳에만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우려지역 24곳은 대부분 터널·교랑으로 경부고속선 16곳, 영일만항선 6곳, 동해선 2곳 등 총 길이 18,442m이며 이 중 울주군 내 복안천교·서하고가 2곳에만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다. 전국적으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철, 동해선, 호남선 등 총 79개소에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지만, 그 수가 충분치 않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근에 설치된 감지기 역시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된 철도역사도 단 22개뿐으로 횡성·조치원·성환역 등 5개 역사를 제외한 17개사는 모두 고속철도 역사에 설치돼있다. 전체 역사가 69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 비율이 3%에 불과한 상태이다. 문진석 의원은 “한반도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작 교통의 핵심인 철도 시설에서의 준비 미흡이 심각하다”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방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10-10
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PEDIEN]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세종, 대구, 충북, 강원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남은 세 달, 4만 호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0,725호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8,804호 △2021년 25,488호 △2022년 18,431호 △2023년 10,944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LH는 2022년 목표물량인 41,750호의 절반에 미달하는 18,431호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1,509호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5,002호에 달했지만, 2022년 48,826호로 감소한 뒤 작년 10,922호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급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 이라는 경영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착공 실적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0
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이 이번 ‘하도급 공정화 2법’ 대표 발의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법’ 대표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의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부당 특약’을 사실상 방치한 반쪽짜리였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맺는 건설위탁 계약에 더해, 공공분야 하도급 계약까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불공정한 건설 계약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0
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PEDIEN]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10일 ‘국가유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중, 일본의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 , ‘연지사종’, ‘고려국금자대장경’ 이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으로 확인됐다. ‘참고 1’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임진왜란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종’에 대해, 국유청은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추진이 난항이다. ‘종’ 이 봉안된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 측과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국유청 관계자는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들 외에는 ‘불법약탈’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제출한 국유청 서면 답변에 의하면, “불법·반출이 확인된 문화유산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반환요청을 진행한다”고 해 반출 원인 규명이 문화재 환수의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그 시작단계인 반출 원인 규명부터 막힌 상태로 12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 이나‘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유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이는 ‘연지사종’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유청이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4만 6,304점인데, 이중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 9,801점으로 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 6만 5,355점, 26.5% 독일 1만 5,692점, 6.4% 중국 1만 3,010점, 5.3%, 영국 1만 2,805점, 5.2% 순이다. 모두 반출된 원인이 약탈등 불법적인 것인지, 그 외 합법적인 방법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다. ‘표 1’ 반면, 문화유산의 반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예외없이 국내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예컨대,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12,637점 중 3,305점이 불법한 원인에 의한 반출이고 1,366점은 적법하게 나간 문화유산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 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표 2,3’ 박수현 의원은 “1990년 초부터 국유청이 해외 반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트업 작업과 이를 통해 반출 원인 규명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케이스별로 적극적인 반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예산 확보’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국민 생명·신체·재산, 위험에 무방비
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국민 생명·신체·재산, 위험에 무방비 [PEDIEN]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나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뒤이어 대구청과 울산청이 잇따랐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13만1천158명의 전국 경찰관 가운데 4만9천124명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지만, 쏟아지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도시 중심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쏟아지는 112신고를 감당하는 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112신고를 받으면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하기에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적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청장을 지낸 한 전직 경찰 간부는 “경찰의 대민 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의 모세혈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관서다”며 “지금 설정된 정원도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란 실정인데, 하물며 정원이 모두 다 차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치안 공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구대·파출소가 설치돼있어도 경찰이 부족해 지구대·파출소와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적이 이어졌다. 2014년 12월 대구 동부경찰서 공산파출소 지역 내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나 순찰차가 신고 장소에 도착하는 데는 겨울 눈길로 인해 시간이 지체됐다. 파출소와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여서 소내에 근무자 1명만 있었더라도 피해자 여성이 무참히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 7월 경북 영주 파출소와 1분 거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흉기를 손에 든 한 남성이 난입해 4천3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금고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상식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은 외부 증원을 통해서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든,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0
“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PEDIEN]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과동기 저하 지표가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 공무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과동기 저하 지표는 △업무량 인식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 △이직 의향 등을 수치로 나타낸 자료로 5점에 가까울수록 처우 인식이 나쁨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에서 6~7급이 처우가 가장 안 좋다고 인식한 반면, 8~9급이 평균보다 좋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별로는 11~15년·6~10년이 1·2위를 차지해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했고 5년 이하는 3.63점에 그쳤다. 시민을 일선에서 맞이하는 ‘기초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6~7급이 처우 인식도 최악을, 8~9급이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재직기간별로도 11~15년이 제일 좋지 않았고 6~10년이 뒤따랐다. 5년 이하는 3.68점으로 평균보다 나은 편에 속했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도 조사’에서 6~7급이 2.96점으로 가장 안 좋다고 인식했다. ‘이직 의향 조사’도 마찬가지로 6~7급이 8~9급보다 좋지 않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 8년차에 접어든 공무원 손모 주무관은 “경직된 문화와 과다한 업무로 인해 퇴사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직하기엔 늦은 감이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 있다”며 “젊은 친구들은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해도 제 2의 진로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게 그저 부러울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의 초점이 대부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연가 일수를 최소 12일에서 16일까지 확대했다. 그렇지만 재직기간 4년 이상 공무원은 배제됐다. 지난 1월에는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아울러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월 3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5년 이상 중간연차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없었다. 이상식 의원은 “중간연차 공무원은 현재 기초단체 팀장 또는 주무주임을 맡으며 공무원 조직의 허리를 구축하고 있는 최전선 직원”이라며 “중간연차 공무원의 처우가 좋아야, 지켜보고 배우며 자리를 물려받을 저연차 공무원이 현직에 남을 것”고 말했다. 덧붙여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중간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인사처·행안부는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0
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 대부분 그림의 떡
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 대부분 그림의 떡 [PEDIEN]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 6천억 중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1조 원의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16개 전국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 피해액과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은 관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위메프 ·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발표 당시, 지역별 피해액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이러한 불균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고 이를 합하면 피해액 1조3천억보다 많은 1조6천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예산이다”며 “정부 발표 1조 원 중 4천억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원 대상이 관내 소상공인으로 대전 지역의 피해 중소기업마저도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당장을 모면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기 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0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PEDIEN]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4년간 ODA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ODA사업 수의 계약 건당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 25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수의계약 건수가 133건, 2021년 102건, 2022년 92건, 2023년 81건, 2024년 9월까지 49건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쟁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예산은 총 금액은 최근 4년간 평균 약 1천억원으로 수의계약 1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ODA 수의계약 건당 평균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건당 6억 4천여만원, 2021년 10억 9천여만원, 2022년 13억 8천여만원, 2023년 13억 9천여만원, 2024년 23억 9천여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계약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2024-10-10
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PEDIEN]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과 관련해, 노동부 제출자료와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 자료에는 반복수급 건수가 중복 계산되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노동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 계산된다는 것이다. 23년 기준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노동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의 경우 2만 2천명, 20%가량이 더 많다. 3회는 19.2%, 4회는 22.2%, 5회 이상은 21.4%가 더 많이 포함됐다. 24년 기준으론 3회 이상은 42%, 3만 4천명이 더 많았고 5회 이상은 50%가 더 많았다. 24년의 경우 노동부는 7월까지로 국가통계는 6월까지 자료로 노동부 수치에 한 달이 더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는 심각하다. 또 신청자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실업급여 개편은 노동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책을 개편할 때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야한다”며 “노동부에 반복수급 통계자료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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