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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PEDIEN]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매년 기상청 예보관들의 전문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예보관들의 참여가 적고 해외연수에는 교육대상자도 아닌 교수나 강사 등이 참여하는 등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 소속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예보관 과정 교육생·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교육 정원이 15명이지만 2021년 이후 매년 정원 미달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직 예보관 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보면 2024년에는 1명에 불과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예보관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2020년 이후 현재까지 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예보관 현업 근무 인력 부족으로 교육을 위한 장기간 업무 공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교육과정에 포함된 선진예보기술 국외훈련에는 심지어 교육대상자도 아닌 강사, 교수 등 엉뚱한 사람들이 참여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선진예보기술 국외훈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약 1억4천3백만원, 2023년 약 2억1백만원, 2024년 약 2억5천9백만원으로 매년 들어가는 훈련비만 수억원인데 2023년 경우는 해당 연도 교육생은 한 명도 없이 전임교수, 교육담당자, 지난해 교육생만을 포함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교육 예산이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기상청 예보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 정작 대상자들에게는 근무부담 때문에 기피되는 상황은 문제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기상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조직 전체의 진단을 다시 하고 교육과정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1
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PEDIEN] 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해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R＆D 완료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0정의 시범 제품을 구입해 여섯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경찰청은 6차 전수검사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7차 전수검사에서 불량률이 0%로 단숨에 개선됐다고 밝혔고 2022년 시범 운용을 거쳐 2,755정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도입을 준비했다. 하지만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한 최종 납품검사에서 탈락해 도입이 불발됐고 기기와 카트리지 구매에 지급한 선금 29억 4,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개발 업체와 소송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2020년,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상황을 지적했고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 후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경찰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려다, 결국 현장 도입이 좌초된 셈이다. 한편 경찰청이 보유한 테이저건 두 대 중 한 대는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한 노후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불발로 2023년도에는 신형 테이저건이 보급되지 않았는데, 당시 노후율이 57.6%까지 치솟았다. 노후 테이저건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월에는 광주에서 테이저건을 맞아 진압된 대상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사용된 기기가 2010년 7월에 도입된 노후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테이저건은 국민과 일선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주요 물리력이다”고 강조하며 “과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당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문제점을 반복 제기했음에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장비 도입 실패와 혈세 낭비라는 결과만 남긴 경찰청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결론짓고 테이저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기기 교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0일 LH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2%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 이슈이다”며 “LH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LH 이한준 사장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수도권 주택의 공가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배 격차가 나지 않는데 착공물량과 계획물량은 격차가 그보다 크다”며 “공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한준 사장은 “LH 이한준 이사장은 “국가산단 개발과 맞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품질미흡통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발급 후 12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최대 3번 누적된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11일 대전에서 이어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기관 전반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11
강득구 의원 , “ 종이빨대 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 0 곳 ”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 은 “ 환경부가 마련한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이 0 곳 ”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4 개의 지원대책 중 3 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었으며 ,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2 개의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년 11 월 ,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영애로자금 지원 , 지원사업 우대가점 부여 등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정부가 발표한 지원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발표한 지원책은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등 4 가지다. 이 중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책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유일하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 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지원책이 애초에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 국내에서 종이빨대 수요를 정부가 막아버린 상태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 사업 역시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4 가지 대책은 종이빨대 생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지원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며 “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 ” 라며 비판했다. 또한 , 강 의원은 “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PEDIEN]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이 열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절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테크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개시 인원은 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수사받은 인원 모두가 환경사업 분야 인원으로 이들은 대부분 업무상횡령,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17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가져간 것은 비일비재했고 한 청소원은 열차내 청소를 하다가 승객이 실수로 떨어트린 9백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했으며 승객이 실수로 두고내린 명품 스카프, 스마트폰, 홍삼 등을 유실물센터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청소반장은 청소원이 절취한 가방을 반납받고서도 이를 유실물센터에 반납하지 않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내용물은 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열차 내 발생한 유실물은 총 84만 6,281건에 달하며 유실물은 2020년 10만 1,040건에서 2023년 24만 7,219건으로 약 2.5배 증가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매년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의 유실물 횡령과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코레일테크는 청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청렴 교육체계 또한 부실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 22.7% 늘어난 655.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10-11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PEDIEN]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유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지난 3일 방송등에 냈었다”며“이에 대해 국유청은 바로 다음날 4일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용’의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께 드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유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는“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해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 수집’과‘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유청 보도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업의 시작 시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청은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수현 의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국유청은 “사실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잡았던 것을 정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유청이 중국 대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설명자료’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문화침탈에 대응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유청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없다’‘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고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진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결국 본인들의 ‘보도 설명자료’ 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의원님 지적이 다 타당하시다 사업 시기도 2013년 기초 조사한 것을 본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다 중국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 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경부의 무도한 추진에 대해서 국유청이 분명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환경부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 협의에 나서라’는 박수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옳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기관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를 허가해 준 것 같은 국유청의 과거의 과오와는 달라야 한다”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4-10-11
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에 불과해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넘어 결정이 내려지거나 5년이 넘어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미제사건도 상당하다. 2012년 2월 접수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10년도 넘었고 2016년 2월 접수된 ‘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6년이 넘어 넘게 소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2019년 2월 접수된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년 6월 접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9년 8월 접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을 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이 개선되지 않고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심리 지연, 산적한 장기미제 대응 방안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중기적인 연구 병행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1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5년간 132건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5년간 132건 [PEDIEN]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후 입주 부적격업종 영위, 입주계약 외 업종영위, 임대사업 규정위반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여전히 기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공 관리 대상 82개 단지 중 24개 단지에서 1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현황을 보면 ‘J회사’는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임대사업자로 전환 후 처분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장용지 등을 임의 처분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에 따르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J회사’는 고발 조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회사’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산단 부적격업종을 영업하며 4번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S회사’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타 업체에 공장을 임대해 적발됐다. 산단공은 불법행위 132건을 적발해 69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63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중 고발된 69건 중 8건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는 56건이다. 그러나 5년 동안 퇴거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해 법 위반 행위 비해 수사기관의 처분과 행정기관의 과태료가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법률 위반 시 산업집적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100~300만원 정도로 처분되고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유로 상세 처벌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결과를 산단에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산단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단공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엄단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2024-10-11
중국산 김치, 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기계화 20년간 멈췄다
국회(사진=PEDIEN) [PEDIEN]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04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시수확형 고추는 1년에 6~8회 수확하는 고추를 1년에 1~2회 일시에 수확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되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해 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에 달한다. 그런데‘05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니,’04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호, 213호, 214호, 216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호와 생력 213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 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를 꼽았다.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00년 74,000ha에서 ‘22년 30,000ha로 자급률은‘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05년 11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만톤으로 20년만에 2.5배 늘었다. 전량 중국산이다. 임미애 의원은“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며 “농진청은 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1
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PEDIEN] 기후위기시대 기상 예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예보관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본청 예보관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월평균 17.8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60.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청 본청 직원들의 2023년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인 9시간보다 2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지방청 예보관의 경우에도 시간외근무 시간은 월평균 14.5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월평균 60.8시간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 13.1시간에서 2021년 14.3시간, 2022년 15.8시간, 2023년 17.8시간으로 해마다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관 현업근무 희망자 결과를 보면 올해의 경우 예보관 전체 140명 중 49명인 35%만이 예보관 근무를 재희망할 뿐 나머지 65%는 무응답이거나 전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상청 내부적으로 예보관 근무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에 예보관 인력 1개조를 더 충원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매년 거절당하고 있다. 박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본 부처별 공무원 증감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상청과 규모가 비슷한 5개청중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이 증원된 조달청의 경우에도 25명에 불과했으며 특허청은 9명 감원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의 32명 증원은 너무 무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기상청에서도 무리하게 인력 충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인원을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과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1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PEDIEN]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 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청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인력을 증강하고자 한다면 본청-행안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감안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 효율적인 구조구급·소방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내놓은 소방청의 지침을 단체장이 공약·역점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때문에 4년도 더 된 소방청·행안부·기재부의 협상을 현시점에 맞게 손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인사권·예산권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식 의원은 “평균이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전국 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 소방관의 격무도 격무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진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경찰도 1991년까지는 시·도 경찰국 체제였다가 경찰청으로 거듭나며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권·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할 때”고 밝혔다. 2024-10-11
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PEDIEN]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 · 경사 비율은 5 년새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 · 순경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 · 경사 비율은 2019 년 65% 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 년에는 59% 로 ,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 년에는 51% 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장 · 순경 비율은 2019 년 19% 였으나 2021 년에는 21% 로 , 2023 년에는 26% 로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 · 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 · 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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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강득구 의원 , “ 종이빨대 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 0 곳 ”

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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