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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PEDIEN]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예측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운용중인 시스템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발생한 충남 당진 산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산불 발생 초기예측결과를 활용한 조기 진화가 필요했음에도 산림청은 동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림청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 산불 52건에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 48분이 지나서야 예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췄으며 이 정보를 통해 헬기·인력·차량 등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할 수 있어 산불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련 매뉴얼이 미흡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산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52건 중 절반이 넘은 27건의 예측결과는 초기 산불 대응기관인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조기 진화는 물론, 지역주민 안전 확보와 대피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예측결과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산불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산불의 위험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측결과를 공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0-16
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PEDIEN]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 △경북 영양 △경북 포항 △충북 옥천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기능을 하는 배수펌프장 2,459개소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중인데, 농촌 지역 배수펌프장 1,026개소 중 722개의 내구연한이 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설치된 경남 밀양시 수산배수펌프장, 제1공화국 시절인 1955년에 설치된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 등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시설들도 있었다. 또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개소로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 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PEDIEN]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PEDIEN]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런 ‘선 보상’ 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 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 : 36.4%, 대장암 41.6% : 19.2%, 간암 76.1% : 48.2%, 유방암 65.1% : 46.6%, 자궁경부암 61.2% : 31.9%, 폐암 53% :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 사례를 들면서 평소 병원을 많이 다녀서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검진안내를 못받아서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소병훈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해 암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검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자 중 10대 암의 사망율에 따르면, 2023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5,271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다. 2024-10-16
근로자 권리구제 범위 축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만 가능?
근로자 권리구제 범위 축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만 가능? [PEDIEN]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범위를 축소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위가 되려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5일 확인한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구비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제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는 원칙적으로 원직으로의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직 복직이 아닌 금전 보상만을 구하는 신청은 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원직복귀 혹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원직복귀는 해고를 무효로 만들어 노동자가 원래 일터로 복귀하게 하는 일이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액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일이다. 근로기준법 3항에서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해고 기간 노동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 20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정으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금전보상제도를 적법한 부당해고 구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적었다. 이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 노동자 구제절차를 적절히 안내하지 못하는 데서 나아가, 부당행위 판정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 373건 가운데 오직 16.1%에 불과한 60건만이 기각이나 각하가 아닌 전부·일부 인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구제신청 접수건수는 총 700건이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상태로 노동위원회를 계속 운영한다면 노동자는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구제행정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첫 질의로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 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29개 시군구가 필요의견을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정부측 논리가 ‘자치권 침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김동연 지사는 ‘전혀 자치권을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상 조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도리어 2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측의 조치가 횡포’라고 답변했다. 이날 저녁시간 진행된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동탄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와, 용인 동부경찰서의 전단지 훼손을 재물손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두고 강압수사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화성동탄서와 용인동부서에서 발생한 2개의 무리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해야 성과로 인정받는, 수사경찰의 성과지표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북부경찰청장은 관내에 이러한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관 성과지표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관할 내 도민들이 불합리한 수사를 받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장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0-15
의료대란 속 ‘외국인 환자’ 손 놓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의료대란 속 ‘외국인 환자’ 손 놓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의료대란 속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및 치유관광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해당 업무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내용은 아예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무게는 전문의에게 가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장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연쇄작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의료관광 주무 기관인 관광공사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수 확대 공개 언급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의대 증원 2천 명 발표 등 의료대란이 예상치 못한 ‘사건’ 이 아니고. 충분한 대응의 시간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관광 및 국제의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회의에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관계자 등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환자 수가 절반가량 감소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박수현 의원은 관광공사의 안일한 대해“의료관광은 독자적인 2개의 서비스가 만나 생긴 새로운 시장이자,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주무기관인 공사가 의료와 관광을 개별적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승세인 ‘의료관광’ 시장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 및 의료인프라가 비교적 여유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루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환자는 198개국 111만명 이며 이는 코로나 19 이전이던 2019년 107만명보다 4만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10명 중 8명의 외국인 환자가 3차 병원이 다수 소재한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외국인 환자의 절반 이상이 56.4%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15
박정 의원, ‘중대재해 발생 1년 만에 맞춤형 감독 나갔으나,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재발’
박정 의원, ‘중대재해 발생 1년 만에 맞춤형 감독 나갔으나,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재발’ [PEDIEN] 노동청이 건설 현장 감독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5개 건설사 32곳의 현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청의 건설 현장 감독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15곳으로 50%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1년 만에 맞춤형 감독을 나갔지만 다시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가 재발한 곳도 있다. 노동청의 현장 감독 후 1개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이 2곳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은 5곳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청 소관 지역에서는 2년 동안 11번을 현장 감독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한편 15일 박정 의원은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실하게 현장을 감독하면서 산업안전을 민간 자율예방체계 강화로 지키겠다는 건 사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산재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당시 사업주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스스로 알아서 조심했기 때문인데, 법 제도 개선이 없어 다시 산재 사망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4월 이후 산재사망자는 직전 1,100여명에서 1년만에 20%에 달하는 210여명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이어 박정 의원은 ‘정부가 관여하는 안전 관련 사항 중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중요한 사안을 집중 감독해야’한다고 하고 대신 ‘권한을 준 만큼 규제를 푼 부분에서 중대재해나 사고가 나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와 민간이 안전은 뒤로한 채 서로 숨기고 찾고 하는 숨바꼭질을 멈추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 노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5
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
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 [PEDIEN]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 81분, 78분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이들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능 시설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모아 놓은 자료에 불과했다. 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 4시간 이용, 6시간 이용, 8시간 이용)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고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하고 서울시도 이 사업의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이 추가되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2024-10-15
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SOC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인해 예산은 5천억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며 “그 여파로 민간투자 23년 8조 8천억원의 대박 성과가 24년에 64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원희룡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억 대비 632억만 반영해놓고 국토부가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토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새만금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4-10-15
민병덕 의원, ‘위기의 택시’ 지자체가 도와야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위기의 택시’ 지자체가 도와야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최근 택시 운수 종사자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택시의 ‘공공성’ 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지원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택시는 서울 기준으로 하루에도 100만명 넘는 국민이 이용해 엄연히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대중교통’ 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지원 사항마저도 오직 ‘국토교통부령’ 만이 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 등 기사들과 운송 사업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택시 ‘공공성’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며 “택시 ‘공공성’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온다. 지자체가 택시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사항들을 ‘국토부령’의 상위규범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2024-10-15
치명적 결함투성이 K13 기관단총, 전력 공백 우려
국회(사진=PEDIEN) [PEDIEN] 특수작전용으로 도입된 K13 기관단총이 소음기장착후 격발시 잦은 기능고장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육·해·공군에 1,600여정 보급되었던 K13 기관단총은 2월 육군 예하 특수부대에서 영점사격도중 2일에 걸쳐 각각 한번씩 격발시 탄약이 총기내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전량 반납됐다. 해당 총기는 사고 발생 직후 방사청과 육군,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원인조사와 함께 개선조치가 이뤄져 단계적으로 재보급을 실시하던 중, 이번에는 소음기 장착후 격발이 문제가 됐다. 특수작전 특성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격발시 발생되는 화염과 소음 차단이 필수적임에도 K13 기관단총은 소음기 장착상태로 격발시 지속적으로 기능고장 문제가 발생해, 재보급된 총기마저 회수한 채 현재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총기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시험평가 등에서 총기를 테스트한 특전사 대원들은, 약실 폐쇄 불량문제, 소음기 결합 이후 발생된 총기 발열 및 탄매 등으로 인한 기능고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를 묵살한채 전력화를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허영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으로“노후화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대체하고자 진행했던 사업이 전력화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사업을 추진했던 방사청과 군을 비롯해 제작업체까지 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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