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녹조예방 사업예산 전국 7개 환경청 및 수자원공사 포함 2022년 기준 내년도 정부예산안 59.8%로 계속 감소

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국회(사진=PEDIEN) [PEDIEN]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농·축협의 경우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 사고금액은 482억원이며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가 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이었다. 사고직원에 대한 조치유형별 현황을 보면 징계해직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65건, 견책이 50건이었으며 정직도 26건이 있었다. 소송·수사·심의 중인 사건은 24건이었으며 시효경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수협의 경우 2019년 이후부터 총 20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고금액은 36억원이었으며 회수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44%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피해금액은 2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4건, 부산·전북·경남·제주가 각 2건씩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기·강원·충남에서는 각 1건씩 사고가 있었고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18건, 배임이 2건 있었으며 사고직원 조치유형별로는 징계면직이 15건, 정직 2건, 견책·감봉이 각각 1건씩 있었다. 1건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임미애 의원은 “농·축협과 수협은 지역 농어민들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횡령·배임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농·축·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4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PEDIEN]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기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빠져있었다, 문제는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아르신 누출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 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화학사고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면 화학사고 현황에 추가 집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4
이재강 의원, “올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전년 대비 4배 증가”지적
국회(사진=PEDIEN) [PEDIEN] 이재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 “북한이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를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 간 시기적으로 관련성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2022년~2024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건수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서 ‘발견횟수’란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나 풍향 등의 영향으로 다시 남측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국민이 발견한 횟수를 의미하며 ‘신고횟수’는 이를 발견한 우리 국민들의 신고 건수를 말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이루어지며 대북 전단 일부가 민통선 내에 떨어져 군인들의 수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횟수’는 ‘발견횟수’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발견횟수’는 17개소, ‘신고횟수’는 6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북 전단 발견횟수는 1건, 신고횟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는 통일부가 국내 탈북민단체 대상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급했던 시점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이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각각 19개소, 9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2024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발견횟수 73개소, 신고횟수가 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치적으로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 모두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집중 살포 시기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시기 간 관련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금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원인을 여전히 다른 데서 찾는다. 국방부는 원인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책인즉명’의 태도부터 엄중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역시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하는 등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2024-10-14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여민’ 이 오는 10월 16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16일 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토론회는 22일 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한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건을 포함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선고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의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해 품격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여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안태준 의원은 “이번 1차 토론회는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4-10-14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국회(사진=PEDIEN) [PEDIEN]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 바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24-10-14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되어야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되어야 [PEDIEN]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4
서삼석, “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서삼석, “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PEDIEN] 해양·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이 최고국인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2020년 4.8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보다도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해양·수산 논문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해양 R＆D를 담당하나 논문에 대한 인용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격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 R＆D 예산도 2023년 대비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가 해양·수산 R＆D 예산을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으로 26%인 1,326억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4,381억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16%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730억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도 문제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은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기술개발’ 등 총 6개로 60억원을 투입했으나, 과제 수행 포기 및 평가 미흡으로 인해 종료됐다. 해당 사업으로 도입된 기술은 없으며 4개 사업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및 논문 등재도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과학기술은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의 관심은 뒤떨어진다”며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 국가적 핵심기술의 격차가 늘어나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년 전인 2022년보다 부족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양·수산 R＆D를 통해 등재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기정통부처럼 정부차원의 인용 건수 관리도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R＆D로 도출된 기술이 주는 혜택을 고려해 연구비 확대를 통해, 최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박정현 의원안을 포함해 9개의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다. 9월 5일 행안위에서 대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안부를 상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을 반영한 결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주장이나 ‘국비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 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으며 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라고 회신했으며 대구광역시도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24개 지자체은 ‘의견 없음’ 으로 회신했으며 10개 지자체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이 중 경북과 같은 경우 ‘국비 미투입 시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과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예정’ 이라고 회신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고 국비 지원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4
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부채비율 600% 초과, 사채발행배수 급증, 이자비용 증가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자체 비용절감과 자구노력은 소홀하고 전기료 인상 등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한전 전기료는 대용량 고객 조정을 제외하고 2022년 4월, 7월, 10월 +18.4원/kwh, 2023년 1월, 5월 21.1원/kwh 등 총 39.5원/kwh 올랐다. 이언주 의원은 “전기료를 수차례 걸쳐 인상했음에도 총괄원가 및 원가회수율을 보면, 2020년 101%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 64.2%로 급락했다”며 “이유는 국제연료 가격 폭등으로 전력구매단가가 가장 비싼 LNG발전 전력구입량과 구입비 급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2022년 LNG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239.9원으로 원자력의 4.7배, 석탄의 1.5배나 비쌈. 그런데 2021년에 비해 2022년 구매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한전이 영업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LNG발전 수익보장 정책에 의한 것이냐.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 한전 자체 판단으로 전력구매량을 결정했다면 영업실패 인정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발전원가가 싼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한전은 구입단가가 싼 원전, 화력발전 전력구입량을 대폭 늘렸다면 2022년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의 자체 자구책이나 비용절감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냐”고 묻고 “전기요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전력구매행태의 변화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 영업비의 90%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 절감을 위해 발전용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5% 인하 및 관세 면제 기간연장, 석탄감축제도 완화 등 다각적인 시장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PEDIEN]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1,37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1,14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14
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PEDIEN]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는 일반감시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분기별 리스크 점검 및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2단계는 우선감시로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 2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중점 Rewiew’작성·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금감원 앞 검사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및 실시＆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실시한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보 4곳, 손보 3곳, 금투 8곳, 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되어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22년 1회, ‘22년 2회 실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다”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PEDIEN]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도의 2022년 기준 피해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 4천만원 △여주 28억 6천만원 △광주 22억 9천만원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22년과 23년에도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도 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11곳이었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곳 중 47곳에 이른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는 8곳에 이른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해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가 지자체의 투자계획안을 평가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분야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년뱃길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조성, 장기임대 캠핑장사업,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야행 관광명소 조성 등이 기금사업으로 채택되었는데, 방문인구의 일시적 유치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체류·정주인구의 유치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점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과시적 업적 쌓기와 관광객 유치 외에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10-14
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PEDIEN]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거절되는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올해는 8월 이미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에 대해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된 거절 사유를 추가해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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