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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PEDIEN]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수장별로 살펴보면, 한강유역의 팔당1, 팔당2, 팔당3 취수장, 금강유역의 대청, 현도2, 보령, 칠보 취수장, 낙동강유역의 고령, 구미, 본포, 남강 취수장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 0.020㎍/L을 초과했다. 특히 본포와 남강 취수장은 3년 연속, 팔당 1~3 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또다른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의 경우 ’ 22년 고령 취수장에서 ’ 24년 구미, 본포 취수장에서 기준치 0.02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스민과 2-MIB는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음용수 품질 저하에 따른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K-water는 이러한 맛·냄새 유발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시설에 전·후 오존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맛·냄새 물질 제거 효과가 최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K-water가 관리 중인 39개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곳은 12개로 집계됐으며 9개 정수장은 도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 중이고 7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이상기후로 등으로 인한 취수원의 맛·냄새 유발물질과 신종 미량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국민들께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water가 관리 중인 정수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정수장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제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p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p가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이 3년째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2021년에는 14.9%, 2022년에는 12.9%, 2023년에는 14.8%를 기록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10-16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PEDIEN]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 제주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 서울대병원 6.7%, 충남대병원 6.4%, 경북대병원 6.4%, 부산대병원 5.9%, 전북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1%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부산대 6.0%, 경북대병원 5.7%, 전북대병원 5.3%, 경상국립대 1.5%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노쇼 비율은 2022년 65만명, 2023년 6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도 각각 7.0%, 6.8%으로 의료대란 속에 여전히 심각해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손실액과 경영위기 상태를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2024년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서울대병원 1627억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등이다. 병원측이 분석한 노쇼 원인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노쇼 방지를 위해 △스마트 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등 취소 안내 철저 △수 차례 진료예약 안내문자 발송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측은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행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결국 피해는 다른 환자는 물론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며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6
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박정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균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
박정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균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주문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첫 국정감사 질의로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촉구했다. 최근 여권과 대통령실을 향한 명태균씨의 발언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씨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거물 정치인 모두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누구도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필요성을 강조하했다. 동시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냐” 물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은 작성했다고 했으나 언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TBS 폐국을 밀어붙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송지연 지부장은 “ 정치인 기준에서 EBS 말고 살아남을 방송사는 없다. TBS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소식을 전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TBS 폐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TBS 폐국의 부당함을 말했다. 더불어“TBS 구성원들이 다시 예전처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TBS 구성원들의 염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민간매각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필 것과 △서울시설공단, SH, 서울에너지공사의 RE100 비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더해 △성인지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시작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경찰청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고발 건이 9개월 동안 멈춰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청에 접수된 명태균씨 고발 건을 수사할 땐 원칙에 맞게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경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절차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0-16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들, 검찰 및 경찰조사 중에도 환경부 뒷짐
국회(사진=PEDIEN) [PEDIEN]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 보급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만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체의 내부 고발 혹은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해 파악된 불법 보조금 수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며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건이 5개 업체, 서류위조 건이 1개 업체이다. 이 중, 5개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으며 한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부터 환경공단이 충전기 사업을 맡은 이후로 21년 2.9억, 22년 39.3억의 부정수금이 있었고 23년에 지급을 보류시킨 예산만 20억이다. 총 62억여 원이 부정수급 대상으로 이중 42억은 아직 환수조치되지 않았다”며 “급속충전기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충전기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충전기의 수는 급속충전기가 43,392대, 완속충전기가 330,569대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충전기 구축 사업 예산은 2023년 3,250억 중 2,825억이 집행됐고 2024년 예산현액은 4,365억에 이른다.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은 기계 값 외에 설치비를 포함해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는 반면,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7kw 약 140만원, 11kw 약 160만원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7kw의 충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1kw의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있다. 서류위조 부정수급으로 수사중인 업체는 내부고발자를 포함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내부고발자인 A씨는 “업체 간부로부터 서류조작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인 나까지 검찰에 같이 송치됐다”며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행정처분 등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와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되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업체의 모델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두 전수조사를 끝냈고 서류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의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현재, 전국의 충전기 설치 업체는 40개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검찰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환수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확대사업에 화재 예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후 산업생태계까지 살피는 정책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10-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 종합병원 병동 제한 지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 종합병원 병동 제한 지적 [PEDIEN]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현장의 수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제한이 여전하다”며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병상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비율은 23.4%, 종합병원은 43.1%이다. 결국,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더 높은 상급 종합병원이 통합병동 제공을 더 적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제한을 4개 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이를 완화해 비수도권 상종은 상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종은 6개 병동 상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간호사의 수도권 상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수진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 경우 더욱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높아진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을 6개 병동 이하로 제한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한 해제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집행 대상 기관대비 신청비율이 2023년 36%에 머물고 지원을 받은 간호사도 12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점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정부의 간병관련 계획에서의 “건강보험과 민간 간병 관련 보험과의 연계성” 언급과 간병비 급여화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함께 주문했다. 2024-10-16
백승아 의원,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백승아 의원,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PEDIEN] 최근 고물가와 김치대란 속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수십억원어치의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년~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위반업체 정보는 규정상 단속기관으로부터 자동 통보받지 못해 단속기관이 공표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위반업체를 즉각 조치할 수 없고 △위반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품목, 유통기간, 납품액 등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반업체가 과거 납품한 식자재는 회수, 변상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A업체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로 한달 반 가량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927개 학교에 25억원어치의 김치 등 식자재를 납품했고 입찰참가제한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979개 학교에 27억원어치의 김치 등을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B업체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로 한달 가량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315개 학교에 14억 9천여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329개 학교에 15억 9천만원을 납품했다. 제주 C업체도 원산지 거짓표기 위반업체로 적발돼 한달 가량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1098개 학교에 21억 5천여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1,005개 학교에 19억 5천여만원 납품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위반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제한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협업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PEDIEN]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계약을 위해 납부하였던 보증금 20억원도 반환을 요청했다. 결국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형 헬기인 ka-32 29대를 부품 수급에 제한과 내구연한의 임박으로 2030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4년에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해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됐고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되어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안으로 보급되는 헬기는 중고인 ‘재제작’ 제품으로 유지·관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까지도 우려된다. 산림청은 계약 무산 이후 9월부터 신규 조달 계획을 세워 시누크 등 헬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제작 제품은 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사가 엔진과 기어박스 등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납품한 것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대형헬기인 s-64 7대는 모두 재제작 제품으로 1967~1968년에 제작된 것이다. 문제는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s-64는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2022년 3월 강원 강릉·동해, 5월 경남 밀양 산불 당시에도 고장으로 인해 각각 2대와 4대가 출동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 정책을 비롯한 장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기계획에 기반한 헬기를 일괄 구매하는 계약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6
중·고등학교 기숙사 25.6% 선발기준 ‘성적순’,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국회(사진=PEDIEN) [PEDIEN]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여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이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는 1,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지역은 전북 80.9%, 세종 62.5%, 경기 50.9%, 제주는 50.0%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제 기숙사 인원 충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후순위의 ‘성적순’ 기준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적순’을 기숙사 입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공교육의 철학과 기숙사의 본래 운영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와 규정으로 ‘성적순’ 배정을 금지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 간 격차를 벌려놓게 되고 이는 공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나 지침을 통해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막을 수 있었던‘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막을 수 있었던‘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 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허영 의원이 최근 5년간 아리셀과 그 외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업체의 방위사업청 계약 및 납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아리셀이 상습적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며 아리셀의 생산 공정상 문제와 그로 인한 납품 물량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방사청과 리튬 전지 3종에 대해 1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전지 15만 8,911개 납품을 계약하고 72억 6,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은 11건의 계약 중 무려 9건이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1건의 계약에서 여러 차수로 납기일을 설정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탓에 납기 지연 횟수가 계약 건수를 넘어 13회에 달했다. 아리셀의 이러한 납기 지연 행태는 동종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아리셀을 제외한 나머지 군용 리튬 전지 제조업체의 납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의 계약 중 5건만 납품이 지연됐다. 그 결과 납기 지연한 업체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아리셀이 나머지 수주 업체 전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리셀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2억 3천600만원으로 나머지 업체 전부가 받은 3,9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듯 아리셀은 4년에 걸쳐 방사청과 기품원을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불법 행위로 속여가면서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생산능력 자체가 의심이 가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납품된 물량도 하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품원이 납품 물량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한 결과, 2개 로트 16개 중 9개가 규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납품 전지들은 그동안 군용 리튬 전지 화재 대책으로서 추진된 폭발 방지기술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한 물량인데, 개별 전지 전체 검사는 어려워 샘플링 방식을 통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장병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군수품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수요 기관인 국방부와 발주 및 품질 관리 기관인 방사청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있다. 상습적 납기 지연이나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군수품 생산 현장을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과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체 현장을 방문해 제조 프로세스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인 데다 경쟁입찰 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만이 추가될 뿐이라 자발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미한 수준이다. 아리셀 역시 DQMS 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이력이 있는 모 업체는 2019년에 인증을 획득한 것이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K-방산’을 외치며 수립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공정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며 “방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0-16
개그맨 이진호가 빠졌던 불법 온라인도박, 최근 5년간, 신고 건수 3배 가까이 증가
국회(사진=PEDIEN) [PEDIEN] 개그맨 이진호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만 3,064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 9,082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신고된 4만 8,648건 중 3만 9,08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인 9,447건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8억 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억 2,6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명이었으나, 올해 1명이 줄어든 12명으로 축소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이다. 해당 법인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이렇게 확보한 빌라 수십 채를 다시 임대했다. L법인은 감정가 1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226만원에, 3억원짜리를 905만원에 사들여 한 채 당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30만~50만원을 받았다. S법인은 감정가 2억7200만원 빌라를 1124만원에 매수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감정가 2억3300만원짜리 신축 빌라는 483만원에 가져간 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내놨다. 피해 주택 경매를 이용해 법인만 ‘돈방석’에 앉았다. 파렴치한 법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를 자발적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HUG가 제2 전세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HUG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재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 통상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는 앞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둔다. 이는 피해 주택 낙찰자가 HUG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소멸한다. 낙찰자가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다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셈이다. 현 세입자는 새 낙찰자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다. HUG에게도 돈을 갚지 않은 법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빌라를 ‘싹쓸이’한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HUG는 경매 낙찰에 따른 채무 승계인에 대해 179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14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법인들은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겨 의구심을 자아냈다. HUG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22년 15%에서 지난해 약 9%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현재까지 4146채 중 단 11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 해가 갈수록 경매 신청 물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 회수한 물건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 빌라를 다시 경매에 넘긴 건수는 지난 2년 6개월여간 11건에 그쳤다.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이다. HUG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재경매에 나선다. HUG가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셀프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2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총 1244건이었다. 서울에서 659건이 나왔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361건, 223건이 나왔다. 이외에 부산에서 1건이 있었다. 김은혜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PEDIEN] 이개호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 내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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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경기공유학교 업무보고…“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필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청소년문화센터‘다락’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

유영일 의원, “경기도 갑질 처리 실태 전반적 부실 지적 … 갑질 관련 종합 매뉴얼 마련 요구에 경기도 비서실장 ‘만들겠다’ 답변”

유호준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안 접수 마쳐

최종현 경기도의원,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에 참석

이기형 의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기초조사 부실로 설계 4차례 변경, 사업비 78억 UP”

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 논의

이인규 의원,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 현황 및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제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부위원장, 유보통합 정책 방향성 정립 촉구

안명규 의원,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협력 간담회 개최

고준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대진TP·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정책회의 개최

건소위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력 충원 급선무”

김미숙 의원,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 질타

방성환 의원, 수의직 공무원 확보와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종료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가사 노동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닌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일” 해당 조례 개정해 인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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