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은 2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87년 헌법체제가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한 세력이 공존하는 타협체제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타협 체제를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과를 인정하고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결정이 지연되고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2/3인지, 1/2인지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2/3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제22대 국회 이전에 유지되어온 여야 합의 및 협치 문화에 대해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관행이며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인드”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24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야협치의 문화는 제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받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부리는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국민의힘 전략기회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에서는 김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정훈·서지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국 혼란을 해소하고 당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폭거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는 협치의 정치 문화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5-02-13
정일영 의원, “이재호 구청장, 분구 반대 아니라면 송도특별자치구 추진협의체 조속 구성하자”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송도 분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송도특별자치구 실현 가능성을 논한 이재호 구청장에 대해“본질을 흐려 싸움만 붙일 뿐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냐”며 “정말 법안 통과가 안될까봐 걱정이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송도특별자치구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13일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왔다”며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 구청장의 반박은 혼란을 부추겨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이 구청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주장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대안도 없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정일영 의원을 표퓰리즘 정치로 규정하며 반대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K씨는 “영종도도 생활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구가 되었는데 이미 원도심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분구가 당장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며 “주민들은 연수구가 분구에 대해 정치적인 이용만 하는 것에 황당하고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2022년 연수구 분구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분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가 약 2년 4개월이 지난 25년 1월이 되어서야 “송도특별자치구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입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해당 기자회견에서 ‘분구에 찬성은 하지만 법안 추진에는 반대’라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대안 없는 싸움붙이기’로 이목을 돌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정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송도특별자치구 분구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갔다. 지난 6월,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송도를 분구하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자치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경제적 전망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 구청장의 기자회견은 분구 논의에 대해 대안도 없이 싸움만 붙이는 동문서답 기자회견”이라며 “송도특별자치구의 실질적 추진에 비판, 변명하며 정치적 이용과 접근으로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이 말하는 대로 분구는 찬성하지만 송도특별자치구 법안이 문제라면 단순한 반대와 싸움 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내놔야 한다”며 “정치적 공격으로 논의를 흐릴 것이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오거나, 구청장으로서 주민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 국회, 연수구 간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협의체 구성에 동참하고 3월 중 구체적인 추진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02-13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이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권칠승, 김남근, 김문수, 김원이, 김현정, 서미화, 서영교, 안호영, 전현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2-13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PEDIEN]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정책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궂은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김주영 의원, 민병덕 의원, 허성무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 이병진 의원, 박균택 의원, 정진욱 의원, 김동아 의원, 주철현 의원, 김병주 의원, 김남근 의원, 조인철 의원, 어기구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현 의원, 안호영 의원, 권향엽 의원, 오세희 의원, 이원택 의원,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 교수는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혁신성, 북부 유럽의 노동 유연성 및 남부 유럽의 안정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이근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로 성장과 분배, 고용의 3박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유연안정형 노동시장, 그리고 현금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가 역량증진형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근 교수는 과거의 한국 경제 특징이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성장, 많은 일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중간 수준의 경제성장과 낮은 인구성장, 소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추격 경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유럽 모델도 아니고 미국 모델도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심히 공감되는 요즘”이라며 “생산적 복지 체제와 역량증진형국가 모델이 실질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1일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M버스를 추가 확충 및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장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가장 크게 불편이 제기되었던 M6405버스를 기존 14대에서 전세버스 8대를 추가해 22대까지 증차하고 송도~강남 노선 추가 신설을 확정짓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M6450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상황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면허 발급 예정인 송도~강남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운행을 개시하고 지난 10월 인천시가 개시한 준공영제를 통해 전세버스로 운영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안정적으로 자체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새로 신설된 송도~강남 광역교통버스는 올 상반기 중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운행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준공영제를 지원을 통해 안정화하고 전세버스가 투입된 M6405가 면허대수 전체를 자체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증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이외에도 M6450, M6724와 신설되는 송도~강남노선 등 송도국제도시의 광역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M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12
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PEDIEN]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해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자금특별법 개정안 ’ 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 · 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12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국회 차원 해법 마련 모색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허영 의원은 “입주를 불과 9개월 남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은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관리 부실과 새마을금고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 만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5-02-12
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PEDIEN]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 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지역은 사실상 제5차 택시총량제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토부에 광주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서 광주시는 대규모 택시감차에서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앞으로도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와 택시업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1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PEDIEN] 7일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로 때문에 인력 확보, 연구시설 교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 인재들이 모여 국가의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 기관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어 의미 깊다”며 “국민성장, 국가발전의 브레인인 국책연구기관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0
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PEDIEN] 노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행 KTX-1 차량의 노후 문제와 향후 교체 비용, 노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한 해외 사례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가 참석한다. 손명수 의원은 “KTX-1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0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 및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 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7
군인, 위법·부당 명령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PEDIEN]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2-07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PEDIEN]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 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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