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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국회(사진=PEDIEN) [PEDIEN]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전년도 503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도 17명에 비해 6명 감소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에 따라 하루 평균 5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 종사자와 농업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계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국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고작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밖에 없다. 담당자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인안전팀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실·국급의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156곳 농업기술센터와 9개 도농업기술원에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4곳의 도농업기술원 안전관리자 배치 예산만을 편성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종사자 생명과 건강보호, 농업경영주의 위법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56곳의 농업기술센터 전 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전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됐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부대 창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도입한 내역만으로는 ‘작전사령부’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기의 품질 관련 이슈도 존재한다. 드론사의 창설 이래 집계된 드론 사고 및 고장·이상 증상은 총 20건이다. 그중 4건은 비행 중 추락하며 완파됐다. 2건은 엔진 꺼짐, 2건은 센서 이상이 원인이었다. 엔진 고장도 10건이나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9건이 발생했다. 착륙 중 돌풍과 조우하며 기체가 파손되는 경우 등도 6건이나 존재했다. 해당 기종은 소형 정찰 드론이기는 하나, 대당 단가가 약 3천만원에 달한다. 고작 1년 새에 다수의 고장이 발생한 셈인데, 차후 추가 장비 확보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용자 불만 보고서 등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드론사의 ‘소형드론 장비 획득’ 명목으로 약 8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드론사에게 닥친 과제 중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확보가 ‘현실’ 이라면, 우리 군 드론 전력의 통합 운용 체계 마련은 ‘미래’다. 현재 군용 드론은 각 군별로 제조사 및 기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 및 정비 체계도 각각 다르다. 드론사가 우리 군에서 ‘드론 컨트롤 타워’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통합 체계 구축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허영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슬로건대로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는 드론이 될 것”이며도, “다만 드론작전사령부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실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11
4,500억 예산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비율 7년 연속 하락
국회(사진=PEDIEN) [PEDIEN]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성된 국가근로장학금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떨어진 반면, 중위소득 이상 학생 비율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까지 떨여졌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12% 올랐다.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학생 비율은 줄고 사정이 조금 나은 학생들 비율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준혁 의원은 “교내 근로 시간당 지원 금액이 최저시급과 동일해 저소득층 학생은 한정된 시간만 일하는 국가근로보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학생이 교내에서 일할 때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는다.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가 취업 역량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강의실 청소,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일부 대학 국가근로장학생이 주차·카페·편의점 등 업무를 맡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준혁 의원은 “최근 수 년간 장학금 수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과정에 소득과 성적만 요구하다 보니 실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수혜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체험 기회를 부여하려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를 의무화해 근무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출·퇴근 관리앱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근부 앱의 평점은 구글플레이 기준 1.2점으로 사용자 의견란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출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입했고 운영 및 보수 인건비로 9,900만원을 해마다 지출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앱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국가근로장학생이 수입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국가근로장학생이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되고 1,667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근로장학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10-11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PEDIEN]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4%, 2022년 5.7%, 2023년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88%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예보, 위험기상 현상 등 약 20여 가지의 항공기상정보를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거나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제공한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는 항공기상정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37개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회수율은 스위스 73.2%, 스페인 104.3%, 이탈리아 117.3% 등 평균 9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부과해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90%를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원가회수율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0
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는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며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염 의원은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염 의원은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 염 의원은 전관업체 특혜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업체 선정 제도 또한 전면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10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PEDIEN]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유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지난 3일 방송 등에 냈었다”며“이에 대해 국유청은 바로 다음날 4일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용’의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께 드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유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는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해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 수집’과‘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유청 보도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업의 시작 시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청은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수현 의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국유청은 “사실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잡았던 것을 정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유청이 중국 대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설명자료’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문화침탈에 대응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유청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없다’‘해외 사례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고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진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결국 본인들의 ‘보도 설명자료’ 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 “의원님 지적이 다 타당하시다 사업 시기도 2013년 기초 조사 한 것을 본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다 중국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이 낙서가 원인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이 낙서가 원인 [PEDIEN]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 부담한 복구비용은 총 11건에 대해 5억 3천 7백 79만 4천 원이다. 이 중 5건 2억 6천 2백 8십만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됐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총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 3건, 강원 3건, 경남 2건, 제주 2건, 대전 2건, 충남 2건, 부산 2건, 전북 1건, 대구 1건, 인천 1건, 울산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정별로는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3건 순이다. 지붕, 외벽, 문, 담장, 기와, 난간 등이 훼손·파손되거나 무단 설치, 무단 벌채,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주요 피해 내용이다.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92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며 복구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유산청이 피해 유형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사실상 방조” 법적 책임져야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사실상 방조” 법적 책임져야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실제 이 의원은 잠간 동안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십여 개 발견됐으며 이를 식약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쿠팡은 대기업플랫폼으로서 알고리즘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아무렇지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기업은 플랫폼이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 되며 개선을 안 하는 플랫폼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불법거래 방치는 사실상 방조로 불법판매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환수를 비롯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식약처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024-10-10
문진석 의원, “尹정부에서 미성년자 주택거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4.1% 불과”
문진석 의원, “尹정부에서 미성년자 주택거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4.1% 불과” [PEDIEN] 미성년자 주택구매 94.6%가 임대·월세 등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주택거래에 자금이 불법증여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윤석열 정부에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1/7 수준이다. 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577건이며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렸지만, 부자들은 자녀 불로소득을 위한 주택까지 마련해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0
강득구 의원,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인식”
강득구 의원,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인식” [PEDIEN]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74.7%는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74%가 우리나라에서 학벌,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85.2%가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있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 66.0%는 기업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62.8%가 이런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에 의한 채용 차별을 막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명확한 위반기준과 처벌조항이 없는 까닭에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그동안 학벌 스펙 중심의 불법적 채용 비리가 터져 나와도 이를 단속할 근거 조항이 없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터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많은 국민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며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정부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한 채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PEDIEN]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 8.8만호 공급을 목표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주택 공급사업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심 내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한시로 도입했으나, 예상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최근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단계는 △사업 승인 완료 4곳 △사업승인 전 단계 13곳 △예정지구 지정 5곳 △후보지 3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전 정부 때 선정된 후보지로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추가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기존 후보지 중 26곳은 주민동의율이 낮다는 이유로 철회됐으며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곳도 3곳이나 있었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4곳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쌍문, 연신내, 방학 등 서울권 3곳의 경우 참여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자가 없어 유찰됐고 부천 지구도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지구지정 지역으로 포함된 11곳도 3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도봉, 영등포, 은평 지구를 포함,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 사업장 중 호응이 낮은 일부 공공 사업장의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전 정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다만 당초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공사비 반영등 입찰 조건을 조정해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고자 현물보상기준일을 조정하고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등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도심 내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미 많은 후보지를 철회한 만큼, 기존 선정 지구의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참여 유인을 대폭 강화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0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 박덕흠 의원, 파종·정식, 수확 기계 개발 개선 강조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 박덕흠 의원, 파종·정식, 수확 기계 개발 개선 강조 [PEDIEN] 박덕흠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밭농업기계화 확대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약 26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으나, 여전히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이 농진청에서 받은 ‘2022년 작업단계별 밭농업 기계화율’에 따르면, 밭농업은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5단계 나뉘며 특히 파종·정식과 수확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파종·정식의 경우 △2018년 9.5% △2020년 12.2% △2022년 12.6%으로 확인됐으며 수확 기계화율은 △2018년 26.8% △2020년 31.6% △2022년 32.4%로 5년 동안 각각 3.1%와 5.6% 증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농진청은 △2018년 37억 6,000만원 △2019년 41억 8,300만원 △2020년 57억 5,500만원 △2021년 57억 1,800만원 △2022년 64억 6,900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다. 기계화율은 2년 주기로 짝수 해에 조사작물별로 살펴보면 배추와 고추는 파종·정식과 수확 때 기계화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수준이었으며 △ 파종·정식 0.8%, 수확 10.4% △ 파종·정식 14.8%, 수확 43.8% △ 파종·정식 16.1%, 수확 25.8% 등 다른 작물 역시 기계화까지 갈 길이 멀어 보였다. 박덕흠 의원은 “밭농업 기계 보급 확산을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비에 비해 정작 성과는 터무니없이 낮다”며 “기계화율이 낮은 고추나 배추 등 연구개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밭농업 기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 현장에서 개선돼야 할 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최근 더 빠르게 농촌 고령화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계화 요구가 높은 순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급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PEDIEN] 지난해 특정위험물질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와 소 스지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을 스지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한 캐나다산 소 볼살을 도소매상들에게 팔거나 거래하던 국밥·설렁탕 식당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소 볼살 1톤 정도면 국밥을 기준으로 약 2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볼살은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 또는 구이용으로 쓰는 거무티티한 색깔의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을 말한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SRM의 70%가량이 몰려 있는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하는 볼살은 안전성 여부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소 볼살의 수입을 SRM과 함께 규제했다. 그러나 현행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SRM, 그리고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내장, 분쇄육과 쇠고기 가공육 제품에 한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소 볼살은 SRM이 집중돼 추출하는 작업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그동안 광우병 발병국으로부터 수입된 사례는 확인보기 힘들었다”며“이번에 발병국으로부터 광우병 전파 우려가 큰 부위가 수입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챙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수백마리를 대량 도축하는 수출국 도축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뇌·눈·편도 등 가장 위험한 머리 부위에서 소머릿고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머리 부위를 수출국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볼살 떼어내기가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힘들어서 검역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은 머리나 볼살 고기는 두개골이 쪼개지거나 갈라지기 전에 고기를 발라내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뿔 또는 뇌하수체를 제거하거나, 소를 기절시키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뇌를 관통하는 총격을 가하는 등의 작업도중에 소 머릿고기와 볼살이 뇌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에 의해 오염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소머릿고기의 회수와 관련,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통제시스템을 갖춘 도축장에서만 소 머릿고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U의 소머릿고기 회수 요령에 따르면 도축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고 머리와 눈이 손상된 소 머리에선 고기를 발라낼 수 없다. 그리고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머리를 콘베이어나 후크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작업장의 소머릿고기 회수 지침에 따라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소 머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추신경계 조직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험설비를 갖추고 오염을 줄이는 도구를 확보해야 한다. 2024-10-10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PEDIEN]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7,017개 의료기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관은 42.1%인 7,167개소 뿐이었다.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의 사용량이 앰플 단위로 유리 용기에 포장되어 있어 환자의 몸무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해 폐기 후 통합관리스템에 보고를 해야 한다. 폐기량 입력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잔여량을 0으로 보고했거나 잔여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량에 대한 보고가 안된 잔여량은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매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89개소, 2023년 69개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4개소로 2020년 이후 362개소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폐업된 의료기관들의 남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920개소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량은 174만개였다. 이중 131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했고 35만개는 양도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8만개는 취급자 사망 등으로 종결해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됐다. 2023년에도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으며 97만개는 지자체에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된 미신고된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처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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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치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4,500억 예산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비율 7년 연속 하락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이 낙서가 원인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사실상 방조” 법적 책임져야

문진석 의원, “尹정부에서 미성년자 주택거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4.1% 불과”

강득구 의원,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인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 박덕흠 의원, 파종·정식, 수확 기계 개발 개선 강조

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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