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백승아 의원 ,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대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속 추진 되어야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경기도가 공익처분 이전에 일산대교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산대교 및 국민연금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며 “공익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행정조치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일산대교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며 “특히 김포시민들은 직장과 학원, 쇼핑 및 문화 생활을 위해 일산대교를 빈번히 이용하면서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른 대체 교량이 없는 현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주민들의 이동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김포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자 교통 소외 해소, 공정의 회복이라는 가치”고 주장했다두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며 ㈜일산대교와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협상에 적극 임해야한다” 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포함한 시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5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
국회(사진=PEDIEN) [PEDIEN]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2024년 7월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기준, 10대 도박 중독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기타 679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는 200명이었지만, 2024년 7월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소세나 유지세를 보이는 다른 도박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며 10대 중독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10대의 변화한 도박 중독 유형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주택 공사에 손놓은 서울주택도시공사 , 3 년 새 1 조 3 천억 깎았다
주택 공사에 손놓은 서울주택도시공사 , 3 년 새 1 조 3 천억 깎았다 [PEDIEN]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한강개발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택지 · 주택 공급을 뒷전으로 미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SH 공사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 년 새 SH 공사의 택지 · 주택 관련 결산액이 1 조 3 천억원 줄었다. SH 공사의 예 · 결산 가운데 택지 · 주택과 관련된 계정은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건물 취득비 △ 토지 취득비 △ 임대주택 건설비다. 4 가지 계정은 결산 기준 2020 년 2 조 8 천 612 억원에서 2021 년 3 조 1 천 850 억원으로 오르다 , 김헌동 SH 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집무를 보기 시작한 2022 년부터 2 조 1 억 96 억원으로 꺾이더니 2023 년 1 조 5 천 409 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계정은 2020 년 1 조 2 천 258 억원에서 2023 년 5 천 643 억원으로 6 천 615 억원 줄어 가장 큰 금액이 감소했다. 일반 시장경제 원리로는 원가를 깎으면 사기업의 이익이 높아지지만 , 공공분야에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생산품의 질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H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 년 2 만 2 천 753 호에서 2023 년 1 만 2 천 955 호로 1 만호가량 줄었다. 택지 · 주택 공급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지역 생활인구는 2020 년 1 천 36 만명에서 2023 년 1 천 43 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 주민등록인구는 967 만명에서 943 만명으로 줄어 주택 공급이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력을 온통 교통 · 문화 · 관광에다 쏟아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 년부터 수 상관광호텔 · 대관람차 · 수상복합마리나 · 한강버스 등 8 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왔다. 서울시의회도 시정에 발맞춰 ‘ 거수기 지방의회 ’ 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0 월 11 일 SH 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SH 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 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해 샛길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SH 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에서부터 ‘ 택지 개발 · 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 · 개량 · 공급 · 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 복지향상을 위한다 ’ 고 명문화돼있는데 , 대관절 한강개발사업이 SH 공사의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 지적하며 “ 온 직원이 택지 · 주택 공급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문어발 사업은 당치도 않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10-15
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농정당국 중국산 드론은 73% 육박
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농정당국 중국산 드론은 73% 육박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드론과 전기농기계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가 1,906,736대에서 1,949,883대로 2.2%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6,847대로 무려 2,096.4%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전기 농기계의 급증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이 일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35개의 R＆D를 크게 웃도는 57개의 전기 농기계 R＆D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전기 농기계 관련 융자 또한 68억 600만원에서 106억 6,500만원으로 56.6% 증가할 정도로 전기 농기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농정당국이 예찰 및 소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들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고 378대 중 39대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전경 및 경주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등을 위해 총 11대의 드론을 3,68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해 운용 중인데, 모두 중국산으로 이 중 5대는 고장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상 미운영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2025년 농림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자주적인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최근 4년간 서울시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만 38만건. 견인에만 80억원 지출
최근 4년간 서울시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만 38만건. 견인에만 80억원 지출 [PEDIEN]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5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4천억 적자. 서울대병원 1,627억 적자 최고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4천억 적자. 서울대병원 1,627억 적자 최고 [PEDIEN] 의대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 2,515억원 증가했다. 올해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1,627억원이었으며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순으로 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2023년 12억원가량 흑자였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로 3128%의 손익감소율을 기록한 전남대병원이었으며 전북대병원은 2275% 손익감소율, 충북대병원은 1961% 손익감소율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취합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경영위기가 심각해 신속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비상경영체제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자본잠식상태로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이며 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 불가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명령에 따른 전공의 사직 지연으로 경제활동 방해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 등의 분쟁으로 행·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지도전문의 부족 등으로 각종 평가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부족으로 교대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자 공고에 지원자가 없는 상태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차 진료를 하더라도 다양한 치료를 위한 배후 진료가 어려워 응급실 정상진료는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군의관, 공보의의 경우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 가능자로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의료진의 번아웃이 우려돼 의사 인력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수가에 준하는 다양한 수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완결체계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및 노후의료장비 첨단화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도 지역 특수성 때문에 의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지방 근무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해야 인력 유치가 가능하며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병원도 현재 누적 적자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때문에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위기”며 ＂정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응변식 정책과 대응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10-15
경사노위, 청년현실 외면 말고 이야기 제대로 들어야
경사노위, 청년현실 외면 말고 이야기 제대로 들어야 [PEDIEN] 박정 의원은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의 부재와 졸속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청년 상용근로자는 230만 62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만 663명 줄었다. 반면, 청년 임시근로자는 같은 기간 111만 3,320명에서 113만 9,482명으로 2만 6162명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그냥 쉰 청년은 46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청년들의 현실이 녹녹치 않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경사노위 청년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하던 2기를,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가 연장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진행한 경청 콘서트에선 오히려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만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문수 전 위원장은 청년경청콘서트에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전쟁 때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 역사를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이 너무 좋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박정 의원은 청년위 논의 내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박정 의원이 자료요구에 ‘지역 공론장을 통해 정책 제언을 하고 기획 토론회를 통해 의제를 발굴 및 공론화했다’고 답변했다. 기존 청년위에서 논의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청년위에 참여한 위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청년위원은 평가서에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 반영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 이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곧 청년위가 새롭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지난 청년위의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경사노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軍 해외 파병 부대, 징계처분 5년간 41건 성폭력에도 군기교육 15일에 그쳐
軍 해외 파병 부대, 징계처분 5년간 41건 성폭력에도 군기교육 15일에 그쳐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군 해외파병 부대의 징계처분이 41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견책 처분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외파병 부대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파병 부대 징계처분 현황으로는 △2020년 7건 △2021년 6건 △2022년 13건 △2023년 11건 △2024년 6월 기준 4건으로 총 41건의 징계처리가 이루어졌다. 부대별로는 해군 청해부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남수단 재건지원단 15건, 육군 레바논 평화유지단 9건, UAB 군사협력단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사유별 현황은 ‘복종의무위반’ 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10건, ‘기타지시불이행’ 6건, ·기타품위유지위반 4건, 성폭력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파병 부대의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해외파병 부대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견책 20건, 감봉 13건, 근신 4건, 휴가 단축 2건, 군기교육 1건, 정직 1건으로 성폭력, 폭행, 모욕, 협박,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사건이 견책, 감봉 조치로 종결됐다. 특히 성폭력 3건 중 감봉 3월 2건, 군기 교육 15일에 그쳤다. 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의 기본 처리 기준은 정직처분이며 추행의 경우 강등이 기본처리 기준이지만 3건 모두 감봉 또는 군기교육 처리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성폭력, 협박, 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 감봉, 견책 등 낮은 징계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파병 부대 내 사건·사고가 재발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기강 하에 해외 파병 부대로서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은 교육 및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노동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늘렸다고 했음에도 2차 가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 사건을 질타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감독관 중 24.2%가 교육을 이수했고 올해는 31.7%로 확대했다. 여기에 동영상 강의 등을 수시로 하고 있고 각 노동청별로 별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근로감독관 2차 가해는 계속됐다. 대표적 사례로 상사와의 전화 통화 중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말지 그랬냐’,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라는 등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고 즐긴 것처럼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적인 성희롱보다는 수위가 낮다’, ‘경찰에 신고하지 왜 이쪽으로 왔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인데, 공감은커녕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라며 ‘교육을 했음에도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의 중점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5
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24년 기준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2,200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계좌, 34.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 81.7%에 비해 부족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수준이다.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도 2,463만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1,522만원보다 941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다만,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을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으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5년 전인 2020년에서 2024년 46.4%로 3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해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출입금지자는 2,503명이었으나, 코로나와 함께 2021년 1,336명으로 잠깐 줄어들다 2022년 1,434명, 2023년 2,20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870명으로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출입금지 고객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 요청’ 이 2020년 937명, 2021년 637명, 2022년 693명, 2023년 761명으로 전체 출입금지자의 37.6%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법행위, 질서위반,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도 826명이나 됐다. 사업장 별로는 파라다이스시티 출입금지자가 2,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18개 카지노 전체 출입금지자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워커힐이 1,665명, 파라다이스 부산 1,21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065명, 세브럭 강남코엑스 636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18개 카지노 전체 입장객 수는 강원랜드가 729만 7,5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7개 입장객 수 모두 합친 661만 4,465명보다 높은 수치다. 파라다이스 워커힐 134만 7,92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25만 3,532명, 파라다이스시티 92만 2,407명, 세븐럭 강남코엑스 83만 316명 순으로 집계됐다. 고객수 상위 5위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도박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출입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문체부 및 사감위 등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전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이 앞다퉈 천문학적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생산에서 10%, 수출 비중은 20%, 투자 비중은 3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생산 비중은 수도권이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14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 또한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SK와 삼성의 초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져서 완성되고 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이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곧 시작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증설, 용인-서울 간 빠른 연결을 위한 GTX-A 반도체지선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 대만 신주산업단지의 칭화대학을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핵심 대학이 있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명지대학교에 반도체공과단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14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PEDIEN]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시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여러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공공시설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했지만,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 BF 인증은 공공시설이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관 지연은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필수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재개발조합과 시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설계와 인증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전체 사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시민 요구와 법적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시설 건립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부서 간 조율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앙 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양시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승인 지연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재개발조합과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안양시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관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안양시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평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안양시도 이를 참고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을 계기로 안양시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도입되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요구와 법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공공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행정 책임자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4
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PEDIE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증했다.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는 2020년 10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317건으로 급증했고 철회 건수는 2020년 35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 모두 3년만에 3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개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령해석 요청 처리가 미흡한 것은 법제처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지적하고 “급감한 처리율과 길어지는 처리 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되거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령해석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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