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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적발 5년간 981건, 단속실적만 9억원
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적발 5년간 981건, 단속실적만 9억원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복·군용장구류 등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9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 현황으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5월 기준 109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단속 물품은 전건 군복 및 군용장구류였으며 981건 중 온라인 사이버단속 적발은 833건, 오프라인 현장단속은 148건 이루어졌다. 매년 단속 실적은 단속 품목의 현행 단가로 계산해 책정하는데, 단속 실적 총액은 9억 1,046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9,629만원 △2021년 2억 3,729만원 △2022년 1억 6,970만원 △2023년 2억 6,487만원 △2024년 5월 기준 1억 4,231만원에 달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복, 군용장구 및 유사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 단속 시 군사경찰은 민간인 대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경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단속 적발 수에 비해 경찰에 고발된 인원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군복단속법 위반에 따른 연도별 고발 인원은 △2020년 160명 △2021년 78명 △2022년 96명 △2023년 52명 △2024년 5월 기준 40명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치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이전까지 군수품 부정판매자 대부분을 고발조치 했으나, 지나친 고발 조치로 인해 전과자 대량 양산 우려가 있어 조직적인 대량 유통 판매자만 고발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군수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제대로 된 불법 판매 방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서 피아 식별을 비롯해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군의 위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국방부는 군수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조혈모세포 기증한 0세~6세 영유아 5년간 53건
조혈모세포 기증한 0세~6세 영유아 5년간 53건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혈모세포 기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조혈모세포 이식 현황을 보면, 기증희망자는 매년 16,000여명이며 2024년 6월 기준, 약 42만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한 상태다. 이식시행 건수는 2018년부터 매년 약 1400건이며 혈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6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1건, 2020년 47건, 2021년 34건, 2022년 49건, 2023년 54건, 24년 8월 기준 27건, 총 262건이며 16세 미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1건, 1세 2건, 2세 7, 3세 13건, 4세 7건, 5세 12건, 6세 11건, 7세 15건, 8세 18건, 8세 15건, 9세 15건, 10세 20건, 11세 20건, 12세 25건, 13세 21건, 14세 33건, 15세 42건으로 나타났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혈연관계의 대상자에게 이식해 줄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을 시행, 기증희망자 조직적합성 항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15,000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증희망자 수요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하고 조혈모 이식대기자들이 비혈연 골수 기증자의 골수를 적기에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증희망자 모집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강승규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는 예산으로’ 대토론회 개최한다
강승규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는 예산으로’ 대토론회 개최한다 [PEDIEN]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0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규 국회의원과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승규 의원은 “중앙경찰학교는 2030 청년들이 순경으로 시작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경찰가족’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며 충남 예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충남 예산군은 민-관 지역상생의 선도 도시로 예산군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공주대학교가 입교생 푸드 지원, 교양교육 콘텐츠 지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한 MZ 세대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예산 시장과 덕산 스파 등 우리 경찰 가족들의 ‘즐길 거리’역시 풍부하다는 것이 강승규 의원의 설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 유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행사 1부에서는 강승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범군민 퍼포먼스’ 가 예정되어 있으며 뒤를 이어 2부에서는 정남수 기획처장의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전략’ 발제를 시작으로 백기영, 이정환, 정윤선, 이상준, 이승구 및 참석자들과 토론 진행이 예정되어있다. 100인 이상의 참석자가 예정된 가운데 강승규 의원은 “토론회에서는 예산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민-관이 협동해 지역 스스로의 색깔을 고민하고 발전하는 예산군의 사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중앙경찰학교는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 신청서를 접수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예산, 아산, 남원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11월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12월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2024-10-17
혈세 51억 낭비, 제재도 못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혈세 51억 낭비, 제재도 못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PEDIEN] 연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혈세 51억원을 들인 연구과제가 폐기됐지만, 관리 기관은 제재조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천 및 호수 광역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가능한 조류제거선 개발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상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과제를 시행했다. 국비 51.3억원, 민간 17.1억원 등 총 68.4억원이 투입된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괄해 진행됐고 조류제거선 2대와 저장선 1대 시작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해당 성과물은 활용도 되지 못하고 해체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조류제거선은 보관장소 임대료 문제로 2022년 2월에 연구기관에 의해 해체됐다. 그런데 환경부를 비롯한 기술원은 해체사실을 처분 이후에야 인지했고 뒤늦게 처분 불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늑장 대응을 이어갔다. 문제는 해당 성과물을 철거하기 전 기술원과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위반 및 협약·과제수행 당시의 근거법령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이고 해당 규정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인 ‘연구개발혁신법’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마땅한 제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도 해석은 같았다. 마땅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했고 민·형사상 처리방안도 찾지 못한채 기술원은 실효성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5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지만 아무런 사후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부실의 문제”며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7
‘친환경’은 안되고 ‘환경을 지키는’은 되고.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 국감서 질타
‘친환경’은 안되고 ‘환경을 지키는’은 되고.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 국감서 질타 [PEDIEN]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한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린워싱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당 행위를 조사해,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은 환경부가 수행한다.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35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중 약 99.6%가 특별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온라인상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환경까지 생각한’, ‘환경까지 지킵니다’, ‘환경을 위한’ 등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만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친환경’ 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박정 의원은 “전 세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박민협 연수구의원, 美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와의 협력 강화 위한 긴밀한 관계 구축
박민협 연수구의원, 美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와의 협력 강화 위한 긴밀한 관계 구축 [PEDIEN] 박민협 인천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최근 방한한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 맷 홀튼 시의원과의 교류를 통해 두 도시 간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의원과 홀튼 시의원은 같은 유타대학교 동문으로 교육,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의원은 “유타주는 6.25전쟁 당시 약 2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한 오랜 친구로 이번 글로벌 협력이 연수구와 코튼우드 하이츠 간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맷 홀튼 시의원과의 만남이 두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맷 홀튼 시의원 또한 최근 서신을 통해 ＂박 의원과의 만남에서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고 이 협력 관계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친구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유타주는 박 의원의 두 번째 고향, 방문을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박 의원을 초청하며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 두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송도 지역 해외 명문 학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 관련 연구단체 기획 및 전문가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 송도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의 글로벌 문화교류를 위한 채드윅국제학교와 송도국제도시 내 초등학교 간 축구대회 협력 및 모와커뮤니티 글로벌 봉사단체를 통한 환경정화 캠페인 등을 통해 꾸준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박민협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를 졸업했으며 아리랑국제방송, UNOSD, 에델만코리아 등의 이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4-10-17
박수현 , “ 문체부 R＆D , 4년간 ‘우수’ 사업‘ 0건 ’”
박수현 , “ 문체부 R＆D , 4년간 ‘우수’ 사업‘ 0건 ’” [PEDIEN]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 ‘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과기부’ 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 ‘문화기술연구개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2023년 1건,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2024년 2건,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이다. ‘참고 ’ 이중‘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부’점검에서 ‘보통’ 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 가 ‘0점’ 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 과기부’로부터 ‘일몰’ 대상으로 선정되어‘강제종료’되거나‘전면개편’된 문체부 R＆D 사업도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은‘계속 추진 타당성’ 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6년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기술연구개발’은‘내역사업간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 각각‘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 선점 원천기술 개발’,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로 투입된 예산은‘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973억원, ‘문화기술연구개발’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688억원에 달한다. 문체부 R＆D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예산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023년 29.3조였던‘국가 전체 R＆D예산’ 이 2024년 26.5조로 9.6%가 감액됐다가 2025년 정부안에서 29.7조로 되살아나는 동안 문체부 R＆D 예산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2023년 1,336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062억원이 담겨 20.5%가 삭감된 상태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국가 R＆D 사업들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추진에서 탈피하려는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며“새로운 사업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개선노력으로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문진석, “서민대출 축소 안하겠다던 尹정부, 거짓말로 무주택 서민만 피해”
문진석, “서민대출 축소 안하겠다던 尹정부, 거짓말로 무주택 서민만 피해”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는데,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를 필수진행하고 생애최초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을 취급 제한하도록 했다.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문진석 의원은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병태 사장이 답변을 못 하자,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김 실장은“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적용 않겠다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규철 실장이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일 안 한다’,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투기자를 잡아야지, 생애 최초를 왜 건드냐’ 등 인터넷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에는 몇천만원도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말하며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의 실질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2024-10-17
멸종위기 조류,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100마리씩 폐사
멸종위기 조류,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100마리씩 폐사 [PEDIEN]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로 그 뒤를 이어 참매, 새호리기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년 10개 동, 2024년 9개 동에 그쳤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 동인데 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태원의 직원은 현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조류충돌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생물다양성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7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10곳 중 4곳이 그대로 방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10곳 중 4곳이 그대로 방치 [PEDIEN]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해제취락 1,517곳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총 2,260만 6,881㎡중 44.8%에 불과한 1133만 6435㎡만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세종으로 11개 취락 22만 2,885㎡ 중 한 곳도 집행이 되지 않아 집행률이 0%였다. 그 뒤를 이어 광주 188개 취락 11%, 대전 148개 취락 15%, 충북 19개 취락 17%, 울산 85개 취락 29%, 경기 419개 취락 30%순이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계획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사무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곤란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동해 장기 미집행된 취락을 파악하고 취락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7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매년 증가. 절반도 차단하지 못해
국회(사진=PEDIEN) [PEDIEN]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 차단율은 5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에는 31,34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54,678건으로 약 1.7배 상승했다. 2024년 8월까지 40,833건이 신고됐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작년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차단율은 감소했다. 2019년에는 79%였으나, 2023년에는 47%로 0.6배 낮아졌다. 이제 불법 사이트의 ‘절반’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심각하다. 2024년 8월까지 8,064건 만이 차단되어 차단율은 19.7%에 불과하다. 차단율 감소는 차단처리 지연 때문이다. 지연되는 동안 이미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해 차단할 수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복잡한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 사이트는 단기간에 복제해 개설된다. 반면, 신고센터 접수 처리는 평균 4일이 걸리며 방심위 차단심의 처리는 평균 79.7일이 걸린다. 불법을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고 건수 급증과 인력 부족으로 차단은 더 지연되고 있다. 2023년 4월 8일 신고된 사이트는 접수에 4일 심의에 12일이 걸렸다. 그런데 2024년 1월 5일 신고된 사이트는 접수에 31일 심의에 196일이 걸렸다. 무려 211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심의에서 날짜 차이가 심한 이유는 심의가 대면으로만 이뤄져 많아야 주 2회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매우 절실하다”며 “방심위의 대면 운영으로 심의가 지연되므로 신속 차단을 위해 비대면 전자심의 관련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차단율과 처리 지연으로 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감소하고 지급도 지연됐다. 포상금은 건당 일반신고 30,000원, 복수신고 2,000원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SPO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7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PEDIEN]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223건, 2020년 4,039건, 2021년 4,883건, 2022년 4,860건, 2023년 5,220건 등 총 2만 3,225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3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 4년간 2020년 754건에서 2021년 794건, 2022년 887건, 2023년 974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어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호남·논산천안고속도로가 많았다. 사망자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14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논산천안고속도로 순을 기록했다. 한편 5년간 100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노선 중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도로는 서산영덕고속도로였는데, 총 323건의 교통사고에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영천상주고속도로에서도 163건의 사고 중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엔데믹 이후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잦은 사고와 사상자를 유발하는 고속도로 노선 및 지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고속도로 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사고 다발 지점 대상 순찰 및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7
보이스 피싱 한 해 1만7000건 넘는데 … 금융 당국 자랑‘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보이스 피싱 한 해 1만7000건 넘는데 … 금융 당국 자랑‘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PEDIEN] 한동안 줄어드는 듯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과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400억 넘게 늘었음에도, 정작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작년 같은 시기 853억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억원을 기록해 41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정작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 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7
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PEDIEN]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89건 △2022년 14,244건 △2023년 14,160건 △2024년 14,142건이다. 4년 새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등화 손상, 불법등화설치 등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화 손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4배 이상 증가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튜닝 적발 현황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전체 적발 3,391건 중 2,2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해당 건으로 확인됐다. 차고 변경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물 사고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건의 낙하물 사고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2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전국 2,584만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단 28명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들로 인한 피해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속 횟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50회였던 현장단속 횟수는 2023년 4,645회로 늘었다. 2022년 한차례 인원 보강을 했음에도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단속원은 시도당 2명 가량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합동 근무를 나서며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 과적으로 낙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안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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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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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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