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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선발인원은 총 1,931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118명 △2021년 233명 △2022년 739명 △2023년 565명 △2024년 8월 기준 276명으로 선발정원 2,860명의 67.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리원의 퇴직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민간조리원은 총 1,291명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223명 △2021년 158명 △2022년 322명 △2023년 339명 △2024년 8월 기준 249명으로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데에 반해 퇴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GOP, 해강안,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의 연도별 평균 채용률은 △2020년 94% △2021년 96% △2022년 68% △2023년 71% △2024년 9월 68%로 나타났다. 최근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 저하와 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낮은 근무 여건이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급여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기본급 1,983,400원, 교통보조비 70,000원, 급식비 140,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리원은 취사병의 부담은 덜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 80명 이상 취사장에 배치되고 있으나, 민간조리원의 이탈과 더불어 낮은 충원율로 인해 제대로 된 급식 질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부는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 및 근무지 접근성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선발인원 감소와 퇴직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조리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고 특히 특수지 근무 인원에 대한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조리원 충원을 통한 군 급식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PEDIEN]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상반기 들어 꺾였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구급차 88%만 3인 탑승을 유지하고 있다. 3인 탑승률은 2020년 86%, 2021년 87%, 2022년 91%, 2023년 93%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상반기에 고꾸라져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경기소방은 3인 탑승률이 53%, 대전소방은 66%, 세종소방은 8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인 탑승률은 지난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한 ‘소방대원 2만명 충원 계획’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다. 소방대원 신규 채용은 2018년 5천671명, 2019년 5천387명, 2020년 4천691명, 2021년 4천461명, 2022년 3천814명이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떨어져 지난해 1천560명, 올해 1천683명에 그쳤다. 증가하는 구급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구급대원의 정원 충족률도 덩달아 떨어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인 탑승제에 비해 3인 탑승제는 응급처치와 대응이 신속한 것은 물론 중증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경기남부소방 A소방서 소속 한 119안전센터에서 2인 탑승제로 활동하는 구급대원 B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한 명은 운전을 하기에 혼자서 의식·맥박·새츄레이션·동공반사 확인 등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까지 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자의 신상정보·병력 등을 물어서 병원에 전달할 겨를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유구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1996년부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최초로 3인 탑승제 원칙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소방청은 3인 탑승률 하락이 특정 시기에 몰린 채용 인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채용된 다수의 젊은 소방관들이 최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떠난 경우가 많다”며 “시·도에 별도 정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크게 반영되고 있진 않은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상식 의원은 “탑승률 저하가 고착화돼 하락세로 접어들기라도 하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응급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폭로하면서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의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지난 7월 17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마약사건 수사의 중요 계기 전후로 특히 4일 만에 휴대폰을 교체한 것은 안 그래도 수사외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무언가 문제를 덮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고 지적하면서 고 청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세청이 지난해 2월 20일 마약조직원 12명을 특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런데 특정된 범죄자들은 2월 22일과 2월 24일에도 밀반입을 했다. 당연히 공항 APIS에 등재되는 것이 정상이고 적발해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세관은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관을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세관 직원 중 범죄 가담 의심을 받는 A씨의 경우,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완전히 포맷한 전화기를 낸 것도 모자라 전화기를 업체에 맡겨 포렌식을 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제출했다”며 심각한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A씨의 경우 1달간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폭로하면서 경찰이 징계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관 직원 B씨의 경우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관련 문제가 된 지난 1월 27일의 알리바이로 ‘당일이 비번이었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면서 그 증거로 자기 전화기의 당일 구글타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B씨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기 이외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심칩이 두 개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마약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세관 직원이 전화기를 세 대나 쓰고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고 또 여러 관련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마약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경찰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11
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겠다”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심사 후 통과될 전망이다. 2024-10-11
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특혜수의계약 의혹을 조목조족 짚으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 방식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저녁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질의에서 김현정 의원은 손보업계 1위를 다투는 메리츠화재가 엠지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보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밝히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 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당시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켜 줬고 이와 관련해 2018년 국감에서는 친박계의 금융농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이 결정 이후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엠지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고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 매각 과정이 한 줌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2024-10-11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PEDIEN]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5개소, 전남 9개소, 광주 5개소, 서울 4개소, 경북 2개소, 강원 1개소, 부산 1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개소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나 아직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학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등 제도권 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페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나 ‘학원법’에 따라 관할청에 설립·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인가 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2024-10-11
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 공연 티켓 발권 위험해
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 공연 티켓 발권 위험해 [PEDIEN] 이수진 의원이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안면인식 기술은 딥페이크 범죄로 활용될 수도 있어, 민간사업자가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생체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다. 결제서비스인 ‘페이’는 이 법안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이때, 민간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고 유출이 일어난다면, 안면인식으로 인한 딥페이크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10년 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1162건,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
국회(사진=PEDIEN) [PEDIEN]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사태 원인조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897억원, 한 해 평균 1,689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한 해 평균 745km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666억원, 한 해 평균 266억원으로 임도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하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고 말했다. 2024-10-11
백승아 의원 , 정부가 해외 한국어 보급정책 생색만 내고 정작 예산은 삭감 . 한글 세계화 역행
백승아 의원 , 정부가 해외 한국어 보급정책 생색만 내고 정작 예산은 삭감 . 한글 세계화 역행 [PEDIEN] 정부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 보급과 세계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삭감해 한글 세계화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현황 ’ 에 따르면 2025 년 예산은 192.7 억원으로 올해 211.3 억원보다 8.8%, 18.6 억원 삭감됐다.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해 미래의 친한 · 지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과 한국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 세부사업 예산 모두가 올해보다 삭감됐다. △ 해외 초 · 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비 8.2 억원 삭감 △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비 6.9 억원 삭감 △ CIS 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비 0.6 억원 삭감 △ 일본 민족학급 지원비 2.5 억원 삭감 △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운영 지원비 0.3 억원이 삭감됐다. 현재 해외 초중등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2021 년 42 개국 1,806 개교 → 2022 년 43 개국 1,928 개교 → 2023 년 47 개국 2,154 개교에서 2025 년 2,225 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된 것이다. 특히 일본 내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야구 선수들이 일본 고교야구대회 에서 우승해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울려 퍼져 화제가 됐던 일본 민족학교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백승아 의원은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영국인 번역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며 “ 해외 한국어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한국어교육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 실질적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며 “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해외 한국어보급 지원예산 확대를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돕기 팔 걷는다
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돕기 팔 걷는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떄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차임을 냈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3기의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불합리했다”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차해 장사할 때도,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이번 ‘상임법’과 ‘공유재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2024-10-11
김현정 의원, “GMO감자 깜깜이 수입승인 안된다”
국회(사진=PEDIEN) [PEDIEN]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프로트社가 개발한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신청이 접수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수입승인 신청이 접수된 GMO감자 품종‘SPS-E12’은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식약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심플로트社가 법무법인 광장에게 의뢰해 2018년 4월과 2020년 12월 수입승인을 신청한 ‘SPS-Y9’과 ‘SPS-X17’에 대해 해수부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SPS-X17’에 대해선‘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SPS-Y9’에 대해선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조건부 적합’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SPS-Y9’과‘SPS-X17’에 대한 환경위해성을 심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관계자는“SPS-E12에 대해선 가공용만 수입한다는 조건에 따라 적합 판정을 했다”며 “2018년 10월 문제의 GMO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실토했고 시민사회와 국회 또한 반대 입장를 보여서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이들 GMO감자 3종은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억제 △검은 반점 감소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성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지난 2019년 국내에 수입된 감자는 모두 20만톤에 달하며 이중 냉동 가공감자는 17만톤, 생감자가 통째 들어오는 냉장 감자는 3만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감자의 자급률은 국내 감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9년 2만6,829만ha 69만톤, 2020년 2만3,599ha 55만톤, 2021년 2만1,745ha 55만톤, 22년 2만88ha 48만톤으로 줄고 있다. GMO감자가 수입되면 국산 감자의 생산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낟.김 의원은“쌀과 함께 국내 자급이 가능한 감자마저 콩와 옥수수처럼 수입 GMO에 의존한다면 종자주권은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그동안 GMO수입승인 심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조건부 적합을 남용하거나, 개발사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린 적도 있었다”며“30일간의 국민 의견수렴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졌는데, 다른 품목은 몰라도 GMO감자 수입승인 만큼은 밀실 깜깜이식 심사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국내에서 가축을 위한 사료에도 적용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식품에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한 김 의원은“최근 여당에선 GMO수입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GMO프리패스법을 발의했다”며“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만큼 GMO완전표시제부터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1
안호영 환노위원장,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예측 제도개선 필요
국회(사진=PEDIEN) [PEDIEN]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최신 시나리오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방재와 관련된 시설물 이 미래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최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1
강경숙,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 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일명 ‘초등 의대반’ 이 성행하고 있다. 대치동 H학원 초등 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치동의 N학원의 경우 초3에게 고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에서만 이러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자료집은 세부적으로 사교육실태1: 초등 의대반 실태 조사 및 교습 내용 분석 사교육실태2: 강남3구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 조사 사교육실태3: 사교육 관련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가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를 끝내는 초고도 선행교육과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등 지금과 같은 사교육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권과 발달권,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2024-10-11
민주당 염태영, ‘수원발·인천발 KTX 지연’ 질타. “공기 예측 실패, 정책 혼선으로 시민 불편 초래”
민주당 염태영, ‘수원발·인천발 KTX 지연’ 질타. “공기 예측 실패, 정책 혼선으로 시민 불편 초래”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1일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공기 예측 실패를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최초 계획상 올해 연말, 최근 예측상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온 수원발KTX의 사업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변경하기로 결정, 관련 절차에 나섰다. 아울러 인천발 KTX의 사업 기간 역시 내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이 결국 지연됐다”며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기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탓에 정책적 혼선이 발생,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사업이 늦어질 것 같다는 기류가 있었는데, 공단은 관련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시기를 곧바로 알리지 않은 결과는 정책적 혼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수원발 KTX·인천발 KTX가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 과정을 제대로 살펴서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의원은 이날 정부 출자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 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라며 “철도와 개발 관련 노하우를 가진 기관들이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고유 업무와 역량에 맞는 역할을 정하고 사업비와 리스크 분담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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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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