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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키오스크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앞으로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PEDIEN]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에 안동이 포항과 함께 선정됐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기회발전특구에 이은 쾌거를 이룬 만큼 안동은 국내 바이오·백신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바이오 분야의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 중 하나로 안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 인·허가 지원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입주기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 특화단지의 조성 효과는 생산유발 약 2조 6,000억원, 취업 유발 9,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에는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인해 안동은 바이오 산업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됐다”며 “안동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바이오·백신 제조의 세계적 허브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선출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선출 [PEDIEN]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 임기를 시작했다. 육군 ROTC 장교 출신의 3선 성일종 의원은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방산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북한에 연이은 도발에 맞서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성일종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당내 정책·안보통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당분간 현재 맡고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은 오는 7월 23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당 대표가 새로 임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차지호·한지아 국회의원 다음달 1일‘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세미나 개최
차지호·한지아 국회의원 다음달 1일‘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세미나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과 함께‘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진단 격차와 이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중저소득국가의 진단 접근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전세계 항생제 내성 결핵을 앓는 아동의 80%가 진단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켐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스테인 드보르그라브 국경없는 의사회 엑세스 캠페인 부분 책임과 김한이 라이트재단 대표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규호 국무조정실 국장, 홍승령 보건복지부 과장,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이상원 질병관리청 국장, 최의열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단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한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국제 보건의료 단체와 정부 관계 부처들이 참여해 한국의 국제보건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며 “많은 분이 참석해 논의의 장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허영 의원, “강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환영”
허영 의원, “강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는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8개 시·도의 11개 신청서가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와 홍천군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공모 신청을 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 준비 과정부터 관계 기관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왔다. 특히 허영 의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강경성 산자부 1차관을 직접 만나 춘천과 홍천의 탄탄한 바이오 산업 역량에 따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단지 조성 및 연계 운영 가능성, 그리고 강원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파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는 강원지역 내에서만 해도 약 2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4조 2천억원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부터 강원대 바이오 강소특구,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르기까지, 춘천이 탄탄하게 다져온 바이오 산업 역량이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지역 경제를 견인함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 환영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근본적 대책 마련 지속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사통팔달 김포 만들겠다”
국회(사진=PEDIEN)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로 혼잡 완화 대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하루에만 3명의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평균 혼잡도는 242%였고 첨두시간에는 최고 285%까지 달했다. 김포골드라인 운행간격을 줄여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6편성 증차가 추진되어 왔고 당초 2024년 연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불거지며 2024년 6월 28일부터 1편성씩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국비 46억원을 지원을 받아 2026년까지 5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가 건설·운영비를 부담하는 도시철도로서는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이 김포골드라인 증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이 삭발 등을 통해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려왔을 뿐 아니라, 국토위 등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과정이 있었다. 또한 도시철도로서 이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박상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배경이 있다. 박 의원은 2024 본예산안 심사 당시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김포골드라인 증차 예산 반영을 주도했고 정부가 ‘운영주체 부담 원칙’을 들어 국비 지원을 반대하자 ‘시민안전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반박해 지원을 이끌어 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운행간격이 줄어들며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도 “근본적인 혼잡도 완화 대책은 광역철도 노선의 확충과 다양화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통팔달 김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PEDIEN]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남아있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가 개통됐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7일 연천군에서 ‘북부대개발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적성-두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7-16에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33-1을 잇는 도로로 6.34km 구간이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1,192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시작됐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 의원은 2023년 8월 경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식을 듣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포함한 파주 관련 교통 예산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후 10월 확정된 추경은 본예산보다 2,694억원 늘어났는데, 그중 5.2%에 해당하는 139억원이 파주 북부 도로 확포장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파주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공사에 39억원이 포함됐다. 이날 개통된 적성-두일 도로로 향후 경기 북부의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고 서울 접근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 환경 개선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파주와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성과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 여당 방해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던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도 1호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해 통과시키겠다”며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하는 시대다”며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땅이 만나는 축복받은 도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서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 또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해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PEDIEN]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국민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맡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전국지역신문협회 국회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 언론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
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지난 25 일 국회에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 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 ’ 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 여명 ,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 교사는 “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있다” 면서도 “ 교사와 전담조사관과의 일정 조율 문제 , 조사관들의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담조사관은 “ 전담조사관들의 지위가 위촉직이고 업무량도 많아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면서 “ 전담조사관들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 며 “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