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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PEDIEN]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과거 무분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충북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가용지를 적기 개발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두 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계부 5km 이상 폭을 일괄 설정해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이재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지난 12월 9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백혜련, 박정, 이학영, 강득구, 민병덕, 김용민, 최혜영, 임오경 등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는 축전을 보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재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안양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일으켰다. 전국 51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이라는 법안의 취지, 1기 신도시의 광역적 정비와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미래도시 트랜드 반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안양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됐다며 1기 신도시의 대표도시인 평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과 동탄인덕원 건설사업 및 GTX-C 노선 건설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인 만큼 관계 기관들과 소통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크게 키워주신 만큼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현안 문제를 더 꼼꼼하게 챙기고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민석, 국립대병원 노쇼 여전히 심각 . 1년반새 96만명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병원의 경영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예약부도율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작년 6.63%에서 올해 6.41%로 0.52% 감소했으며 그 외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안내 메시지 발송, 스마트 콜센터 운영, 노쇼 인식 개선 안내, 당일 지각 시 진료시간 조정,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도 사유를 분석해 진료 예약 및 사전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및 업무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노쇼 문제를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병원 노쇼는 의료 인력과 자원 낭비는 물론 진료가 급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올바른 예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층 전기버스 재정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층 전기버스 재정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2층 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층 버스 증차는 김 의원의 공약사항이었다. 2층 버스는 여객 운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70% 이상 높으면서도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과 기준을 갖춘 2층 전기버스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반영됐다. 법안의 통과로 예산 투입의 근거가 마련돼 여객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민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주거의 안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상화된 극한호우 상황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광역 교통 개선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정 의원 [PEDIEN]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됐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노선안 확정과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김주영 의원은“5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사업으로 확정되고도, 지자체 간 노선 문제로 지난 1년간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부에 수차례 적극적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손 놓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김포의 교통문제와 시민안전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 발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돼야 하며 노선의 역간 거리 등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 증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평일 출근시간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만 135명에 달한다. 정부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음에도 혼잡률은 다시 290%까지 치솟았으며 안전사고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늦장 중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재정관리국에도 5호선 예타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5호선 노선안이 확정되면 신속예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속예타를 진행하더라도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신속예타가 아닌 예타면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김포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인프라도 없이 2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제외시켜 오더니 이제는 위험을 더 감수하라며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예타면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 지켜나갈 것”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 지켜나갈 것” [PEDIEN]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75회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년 인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국민의힘 이창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인권위원과 인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수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오늘, 지구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인권유린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리스크’가 사회, 경제, 문화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땅한 권리, 자유와 존엄, 평등의 기본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이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권의 발전은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선배 세대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해 마련된 여러 국제인권규약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종석 헌재소장, 이창수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배우 일리아나 씨와 함께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했다.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개인부문 4명, 단체부문 5개 등 총 11명이 수상했다. 이어 ‘미싱타는 여자들’이 헌정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배우 겸 작가 정은혜, 이소민 씨가 라임트리 프렌즈 합창단과 함께 ‘우리들의 인권선언문’ 합창을 선보였다. -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PEDIEN]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고속열차가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안동역-서울역 간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는 다음 주 중으로 인가될 예정이다. 안동역-서울역 구간은 상행 4회, 하행 4회로 총 8회 운행하며 이용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 집중 배치될 계획이다. 최종 열차시간표는 차량 및 승무원 운용 조정 등을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KTX-이음 열차의 운행횟수는 1일 2회 증편된다. 현행 주중 14회, 주말 16회에서 주중 16회, 주말 18회로 각각 늘어난다. 이 중 연장될 서울역행 열차를 제외한 기존 청량리행 운행 편수는 주중 8회, 주말 10회로 편성된다. 또한, 새로운 일반열차인 ITX-마음이 도입되어 청량리~안동 간 매일 2회 운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안동역을 출발한 KTX-이음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강릉선 열차와 만나 복합열차로 편성해 서울역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반대로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분리된다. 지금껏 중앙선 KTX-이음 열차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탑승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연장 및 증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서울역 연장운행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꾸준히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운행 개편안을 통해 향후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열차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부-안동·예천 간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레일이 국토부에 신청한 원안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탄희,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과의 만남’ 이어가며 ‘공약점검팀’ 구성해 끝까지 챙기겠다”
이탄희,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과의 만남’ 이어가며 ‘공약점검팀’ 구성해 끝까지 챙기겠다” [PEDIEN] 이탄희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 직후, 용인정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지역 공약과 현안을 챙길 ‘공약점검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 통해 “용인정 지역 주민께 그간의 막막했던 과정, 그리고 사전에 더 많은 분들께 미리 알리지 못하고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한 마음을 설명 드리고 진심을 담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분, 허탈감과 서운함을 표현하시던 분, 답을 찾아가라 해주시던 분, 쓴소리로 충고를 하신 분, 응원한다 해주신 분까지 진심의 소리를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지역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나가며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챙기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일들은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재욱 시의원을 단장으로 시의원, 협의회장 등을 포함한 ‘공약점검단’을 구성했다”며 “‘공약점검단’을 통해 지역 공약, 현안들을 동별로 점검해, 추진 경과를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보고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PEDIEN]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이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6일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과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치 않아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며“시각과 인식 부재로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정부와 제 정당들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방안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되어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항의하며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PEDIEN]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고양 의정보고회는 12월 8일 오후 7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의정보고회는 12월 9일 오후 3시,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의정보고회는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CGV 인천학익점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고양 의정보고회에서는 박시동 골 디락스 경제연구소 소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 의정보고회에서는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조현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상임대표, 김정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천 의정보고회에서는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대표가 축하 인사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정치인 용혜인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의정보고회의 사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는다. 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탄력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탄력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7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사업성 분석 결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무성과 경제성 검토 모두 기준치 이상 나왔다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재무성을 판단하는 PI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B/C 모두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나타나 재무성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가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원 KTX 경제권 형성과 지역경제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며 허영의원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역세권법’ 개정안을 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춘천역은 캠프페이지와 레고랜드, 상중도에 조성될 국가정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원주~춘천선 등 향후 광역 교통시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로 남춘천역 일원과 연계한 기능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허영의원이 지난달 29일에 발의한‘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춘천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도 춘천역세권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열악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공공기관 이전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도시법’ 통과 시 유동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상업·업무·R&D 공간이 요구되는데 이 문제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춘천역세권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역세권법’ 개정은 물론, 국토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하며 역할을 해왔는데 국가철도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재무성과 경제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기쁘다”고 밝히며“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사업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PEDIEN]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올해 7월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 대표발의 후 국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1기신도시특별법’과 맞물려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