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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허영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 전격 선임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을 밝혔다.
허영 의원의 예결특위 조정소위 선임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조정소위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전체회의 심사와 국회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소위 자체 심층 심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안이 국정과 민생의 필요와는 달리 과다 또는 과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역할을 맡는 핵심 소위원회다.
당과 지역을 대표해 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발언권을 갖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강원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결특위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혁혁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강원도 국비 8조원 시대를 열면서 국회에서도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1,052억원 증액을 성사시켰고 춘천시 국비도 역대 최대인 4,527억원을 확보해냈다.
올해 다시 허 의원이 예결특위 조정소위에 합류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청신호가 켜지리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대란’ 등 실정과 불안정한 국제 경제 상황 등 위기가 중첩된 시점에 다시 한번 강원도 대표 예산 선수로 뛰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치성·선심성 예산은 엄격히 심사해 과도한 지출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민생 예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 지역도 함께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예산 등은 반드시 복구해 국민께 희망을 전해드리겠다”고 예산 심사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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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선 가운데, 안호영 의원이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안호영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제183차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안’이 의결되며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검토 및 처리를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당 내외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추후 위원을 추가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위원장 인선 소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 풀 속에서도 가장 빼어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총선 승리의 첫걸음”이라며 “모든 예비후보자가 억울함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당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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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PEDIEN] 11월 10일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부동산 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어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부동산 산업 종사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청년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참여한 세미나와 인턴활동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 오전 기념식 행사에서는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9개 단체장들이 부동산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다짐하는 'ESG 윤리경영 실천선언'을 했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의 역할'과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융합'이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데이터노우즈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전시부스를 통해 부동산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전시부스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후원을 위한 부스가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국회의장상, 국회부의장상, 국토교통위원장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회사무총장상이 수여됐다.
국회의장상은 국토교통부 차관 채직시 부동산산업의날을 제정하고 부동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국토부 주최로 올해 처음 실시한 '우수 부동산 논문 공모전'에서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승희 교수, 박사과정 김남혁, 하석현 팀이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장영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합회 회원사들이 부동산산업의 서비스 윤리를 확립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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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산림생물다양성 위해 자생식물 활용 특허기술 개발 및 민간기업에 이전
[PEDIEN]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산림생물다양성을 위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특허기술 2건을 개발해 민간업체인 ㈜블룸어스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기술은 효소처리 공정을 통해 사포닌 함량이 증진된 도라지 추출물을 추출하는 방법과 효소처리를 통해 희소 사포닌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블룸어스는 한수정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도라지 차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번 특허기술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3년 기술거래 화개장터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한수정은 최근 ‘초고압 효소처리를 이용한 도라지 추출물 제조방법 등’과 ‘도라지 유래 사포닌을 이용한 희소 사포닌의 제조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기술확산에 힘쓰고 기술 활용 제품 개발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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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PEDIEN] 분당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과 조정식, 최종성, 서은경 시의원이 성남시의 교통대책 없는 수내교 신축 결정을 비판하며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분당의 주요 교량의 차로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성남시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성남시의원 3인은 “분당 교통의 핵심 구간인 백현교, 양현교, 내정교 등 탄천 교량 3개소를 포함해, 분당 재건축과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해 교량의 차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1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과 시의원 일동은 향후 분당 재건축 이후 인구 증가와 교통량 증가 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수내교 포함 탄천교량의 차로와 차선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과 시의원 일동은 “성남시는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에 대해 8월 14일 긴급사용 제한 조치하고 전면철거 후 재설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렇다 할 교통대책 수립과 주민공청회 개최 없이 수내교 폐쇄를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수내교 폐쇄 이후, 분당 시민들이 출퇴근 교통 체증과 교통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 의원 일동은 수내교 폐쇄와 재시공 결정 이후, 분당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천교량 3개소에 대해, 분당 재건축과 미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교량의 차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 E등급을 받은 수내교는 빠르게 재시공해야 하는 것이지만, 수내교 폐쇄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김 의원 일동은 “특히 수내교는 현재 편도 4차선에서 편도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며 다른 탄천교량도 현재보다 1개 차선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 일동은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 일동은 “성남시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해야 한다”며 “성남시는 이미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교량 안전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적 대책만 일부 발표했고 근본적인 교량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은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 탄천 교량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집행과 세부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탄천교량에 대한 차로 확장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공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민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밀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에 대비해 수내교 등 탄천교량의 차로 폭을 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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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PEDIEN]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보니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이 밝힌 것처럼,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된다면, 세종의사당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홍 의원은 “ 최초 대비 7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며 “일단 계약을 해 놓으셔야죠”고 했고 이 총장은 “땅 계약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며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개월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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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행안위 통과
[PEDIEN] 문진석 국회의원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7,053억을 증액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유가증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2024년 예산안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치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나, 민생 살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책무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긴축재정에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전제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해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 경제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며 “민생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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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한농연 202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수상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9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한 ‘2023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 연속 수상이다.
한농연은 2006년부터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건설적인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식량주권 대책, 농산물 가격 보장제 확대, 논콩 재해보험 가입 상시 전환 필요, 농협중앙회 여성 간부 확대, 40·50·60대 장년층 지원 대책, 미래 대비 예산 농업 R&D 삭감 대응 필요, 농촌 아이돌봄 지원 센터 확대 등의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농업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농정현안에 대한 통찰력으로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두 차례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미래 농업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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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전문상담교사 98.1% 는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 정서 위기 심각하다고 응답해 ”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8 일 11 시 ,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에 관한 전국 전문상담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 년 10 월 25 일부터 27 일까지 3 일간 실시했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 연수기관에서 근무하는 208 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이 참여했다.
먼저 전문상담교사 98.1% 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 · 정서 위기를 겪는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사들이 관찰한 학생들의 학업 경쟁 고통 수준이었다.
5 점 척도로 나타낼 경우 , ‘ 가장 심각한 수준 ’ 이라 판단하는 ‘5 점 ’ 을 부여한 교사들이 무려 40% 가 넘었다.
두 번째로 ,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 정서 문제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기력감과 자해 · 자살 충동이었다.
무려 68.1%, 61.4% 가 이러한 증상을 접했다.
구토 · 두통 · 생리불순 · 불면과 같은 신체적 이상증상을 겪는 학생들도 수시로 관찰됐으며 , 관계의 어려움 , 게임 등의 중독 , 학업과 진학 포기 , 분노 · 우울 · 공격성 등 심리적 이상 , 등교거부 와 같은 문제들을 전문상담교사들은 마주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 앞에 현재의 상황을 염려함과 동시에 문제 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교사들이 무려 76% 에 달했다.
지금의 참혹한 현실을 생각해볼 때 ‘ 그대로 이다 ’ 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학생들의 심리 · 정서적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생각은 무려 99.5% 였다.
네 번째 ,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서열화 해소가 42.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입 절대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8.1% 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학생들이 겪는 학업 경쟁의 상당부분이 치열한 대입 경쟁에서 비롯됐다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강득구 의원은 “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가치가 미래세대에게 구현될 수 있는 초 · 중 · 고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며 , “ 경쟁과 비교의 고통을 온맘과 온몸으로 호소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경쟁이 우려되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 일반고 전환 정책 폐지안 등을 재검토하고 학생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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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12일 파주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예정
[PEDIEN] 박정 의원이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2층에서 ‘평화와 정의는 강물을 포기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2014년 이후 약 9년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저서는 2016년 박정 의원의 국회의원 첫 당선 이후 약 7년의 의정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파주의 국회의원으로서 펼쳐온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의 활약, 의원외교를 통한 성과,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정책 성과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보집 형식이다.
특히 책 제목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따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의원은 책 서문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많이 쓰시던 말이 생각났다”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강물처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역사적 필연이며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을 자신의 정치철학인 ‘평화와 정의’라는 주제로 재해석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이 책은 저의 지난 7년간의 기록이자, 미래를 향한 기록”이라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파주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가 고향인 박 의원은 과거 박정어학원을 설립해 CEO로 이름을 알렸으며 2004년 총선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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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14일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붙여 김포의 극심한 교통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전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두 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타 제도에서는 김포 등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
김주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김포 인구는 현재 50만명 수준인데, 콤팩트시티 입주 등이 예정돼있어 10년 뒤면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김 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타 면제는 필수”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때”며 “국민의힘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시민과의 소통도 거치지 않은 서울 편입 주장에 앞서 5호선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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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7일 풍천초등학교 노후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풍천초등학교는 2001년 9월 개교 이래 출입문 및 중창을 교체한 적이 없어 노후화로 인한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학교운영비로는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평소 학교 정담회, 동별 간담회, 민원 소통의 날을 진행하며 학부모 및 선생님들을 비롯해 주민께서 주신 의견 모두 소중히 듣고 있었다”며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해 1201명의 학생과 83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생활하는 풍천초등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수지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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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
[PEDIEN]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서삼석, 김병욱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병원 국회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이 ‘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먼섬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목포에서 출발해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오늘 공청회는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인섬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먼섬이 위치한 신안군·울릉군·옹진군과 관련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의 가치와 미래’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7일 서삼석 의원은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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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송기헌·유동수 등,SK그룹과의 첨단산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과 SK그룹이 함께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병석 의원, 민주당 의원모임 소속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정성호 의원, 신현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계 의원과 이동훈 SK 바이오팜 사장, 이경묵 서울대 교수, 채주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라며 “이 인적자원을 어떤 분야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이에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첨단산업 기술 우위 선점이 달려있다”며 기술 경쟁력에 대한 공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SK그룹 성장사를 통해 본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유경영체제의 적극적인 활용,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투자,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실행력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요소로 강조했다.
이어서 이동훈 SK 바이오팜 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바이오팜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한국 유일의 제약·바이오회사’가 되기까지 겪은 위기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업계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이 사장은 “지금 SK 바이오팜의 높은 가치는 30년 전 의사결정의 결과”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패널토론에서 B.B.C와 같은 첨단산업의 국회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을 이끌어간 채주엽 변호사는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었던 발제와 토론”이라며 “민주당 의원모임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국회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병욱 의원은 “여덟 번 토론회를 거치며 우리가 바란 것은 보여주기식 모임이 아닌 일 잘하는 모임이었다”며 “앞으로 기업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모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7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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