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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월 4일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 정부 부처 및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금일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RE100이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CFE에 대한 국제적 동참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믹스는 친환경을 추구하되 “리얼옵션 전략”의 관점 아래 무탄소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화력발전의 무탄소전원 전환 등을 통한 무탄소전원 확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강조했으며 성공적인 CFE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 낮은 재생에너지 효율 등으로 인해 국내 실현이 어려운 RE100 대신, 원전, 수소, CCUS, SMR 등의 가능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CFE 활성화를 위해 기술 측면에서 관련 기술 투자 확대 및 국산화를, 시장 측면에서 전력가격 정상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CFE 인증제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적이나 현재 수소, SMR 등 신규 무탄소에너지는 투자비 및 생산단가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높아 무탄소에너지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탄소에너지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원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한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과 대용량화가 이뤄질 경우, 무탄소에너지 비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은 CFE 활성화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및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수소에너지, 산업의 급성장을 전망했으며 유럽의 ‘수소 로드맵’을 사례로 글로벌 주요국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또한, 급성장하는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소정책의 연속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세제 등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합리적 수준의 무탄소 전환 투자비 정산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원마다의 장·단점, 국가마다 다른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10월 공식출범한 ‘CF연합’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춘천 허영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9억 확보 환영
춘천 허영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9억 확보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4일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총 29억원 확보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의 세부 내역으로는 신북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원, 추곡약수터 경관 조성 3억원, 사북면 2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9억원, 후평동 87-1 일원 염수분사장치 설치 5억원,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3억원, 삼천동 469-1 일원 자전거도로 위험사면 정비 2억원,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2억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허영 의원의 임기 약 4년 동안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총 186억 9,300만원으로 집계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의 주요 현안 해결과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들이 확보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춘천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안호영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안호영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PEDIEN] 국회 안호영 의원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해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전세사기와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이 참석했고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 기관별 지원 가능 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향후 완주군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비대위·완주군과 협의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도 “전북도, 완주군과 협의해 긴급주거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당부했고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지원 및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문진석 의원 , 하반기 행안부 특교 18 억원 확보
문진석 의원 , 하반기 행안부 특교 18 억원 확보 [PEDIEN]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지역 현안 해결 및 방재설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에 북면 그라운드골프장 조명설치 1억원 원성천 경관조명설치 1억원 수신면 감절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3억원 동면 회전교차로 설치 2억원, 재난 안전 사업에 중앙동 오룡지하차도 방재설비 설치 7억원 병천면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4억원이 반영된다. 북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조명시설이 미비해 야간이나 흐린 날, 어르신들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공사로 조명탑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원성천은 벚꽃길 산책로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나, 경관조명이 미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원성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원성천 산책로 1.5km 구간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남구 수신면과 동면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추진된다. 수신면 감절교차로는 시도1호선과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동면 교차로는 시도22호선과 국도21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평상시 유동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했다. 이번 공사로 통행 흐름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사고 감소도 예상된다. 오룡지하차도는 감사결과, 지하차도 침수대책 및 방재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경보설비, 유도등 등 방재시설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병천면 삼성저수지와 수입저수지에는 저수지 범람 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특교는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교부되도록 노력했다”며 “천안 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모두 211억 2천5백만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전·현직 국회의원과 주민 2천여명 모이며 성황리에 마쳐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전·현직 국회의원과 주민 2천여명 모이며 성황리에 마쳐 [PEDIEN]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보은문화원 대강당에서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나경원·홍문표·박대출·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하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사회 각계 인사, 군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또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영상으로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는 판소리와 마술, 퓨전국악, 줌바댄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박덕흠 위원장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진행돼 볼거리가 가득했다는 평가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서전을 출간하게 됐는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한 시간을 책으로 담아 좋은 추억을 남게 됐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렵고 만나기 힘든 국회의원이 아닌, 동네 이장님보다 더 친근한 국회의원으로 동남 4군 군민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갑석, 유덕동·쌍촌동·광천동 보도 및 도로정비 등 서구 특교 8억 확보
송갑석, 유덕동·쌍촌동·광천동 보도 및 도로정비 등 서구 특교 8억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유덕동 광주세광학교, 쌍촌동 유촌초등학교 등 도로정비 3억원 칠성로 및 무진대로 일대 보도정비공사 5억원 등 서구갑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광학교·유촌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출·퇴근 및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인식 효과 및 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한 차량 제동거리 축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무진대로와 칠성로는 유스퀘어, 광주 신세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이지만 보도 손상, 물 고임 등 보도 노후화로 인해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정상적인 통행이 어려워 정비가 시급했다. 송갑석 의원은“이번 특교 확보로 노후화된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구 곳곳의 주민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오는 18일부터 의왕역에 정차하는 1호선 급행열차가 평일 2회 증편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정차하는 급행열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행 오전 9시 13분과 하행 오후 6시 1분에 의왕역에 도착한다. 이 의원은 의왕역에 추가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후, 한국철도공사측에 새로운 수요조사를 통한 증편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추가 정차 인가를 받은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은 의왕역과 금천구청역 2곳 뿐이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왕역 급행정차 횟수가 확대된다.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 12월16일 해남서 출판기념회 개최
박지원 전 국정원장 12월16일 해남서 출판기념회 개최 [PEDIEN]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달 16일 오후2시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DJ라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박 전 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을 계승 시키고 호남정치의 복원과 낙후된 고향 발전을 위해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출신의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문화관광부장관,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
문진석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문진석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PEDIEN] 문진석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미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21년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지난 11월 16일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4년 연속으로 받는 동시에 횟수로는 6차례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문진석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많은 의제를 발굴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이장·통장수당 인상 필요성을 지적해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아 영광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임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득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강득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를 해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학생 학습권 확보를 통한 교육 일상으로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민 지역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아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는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고용 촉구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학교급식실 개선 촉구 특성화고 졸업생 및 고졸채용 학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등을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했던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그 밖에도,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교육주체 3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분석 결과 교육부의 개편안으로는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자세로 임했다”며 “단순한 일회성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민생친화적 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4,412건이 사실상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했던 납부지연가산세가 362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부당한 가산세와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역대급 세수 펑크 대응책 등 거시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이 제도가 민생에 맞닿아 실제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김병욱 의원,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PEDIEN]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해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은 근속·매출·이익 등에 성과금 대신 일정 기간 후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어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진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민주당모임은 해당 제도에 착안해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몰입 향상을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주식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해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
정춘숙 의원, ‘2023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정춘숙 의원, ‘2023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2019년과 2021년에 이은 6번째 수상이다. 정춘숙 의원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붕괴’, ‘연금개혁’,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한 이슈들을 선도했다. 정춘숙 의원은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의 20%, 지방의료원의 66%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과목이 발생해 의료전달체계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의사 수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한편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경영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짚고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의 구체성이 없는 문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외에도 올해에만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최고의 법제상’, ‘제5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