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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민주당은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실정을 바로 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짚어내고 구조적 침체 도입기에 필요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새로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전매특허인 ‘데이터 국감’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얻은 홍성국 의원은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와 거시경제 당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종횡무진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 내 경제전문가로서의 입지를 증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정무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주제로 차별화된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으며 기재위에서는 당면한 경제 위기와 정부 정책 대응 실패를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 의원은 “세종시민께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며“남은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감 지적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오는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 수소 CCS 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매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이상준 교수가 ‘CFE 이행을 위한 11차 전기본 정책방향’, 한양대 자원공학과 김진수 교수가 ‘CFE 관점에서 본 수소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인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를 좌장으로 단국대 조홍종 교수, 한국에너지공대 황지현 교수,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이 참석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원전·수소·CCS 등 무탄소기술 활용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무탄소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제적 동참을 유도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박덕흠 위원장,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개최
박덕흠 위원장,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개최 [PEDIEN]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보은문화원 대강당에서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저서는 박덕흠 위원장이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3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동남부 4군 주민들과의 다양한 에피소드, 군민들에게 부치는 편지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 ‘물이 가는 길’은 그릇이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둥그스름하면 둥근 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물처럼,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순응하며 정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출판기념회에 많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더없이 큰 기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PEDIEN]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해,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PEDIEN]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021·2022·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약관리법’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은 낚시 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빛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관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 1년 8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제공, 비용을 부담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주중에 열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경 열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명품도시 분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권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PEDIEN] 권인숙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처인구민의 건강을 하루동안 챙겼다. 이날 권인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전 층을 방문하며 직원들을 격려했고 직원들로부터 공단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안내, 건강보험 정부지원 필요성,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 보고제도 시행 등 공단의 주요현안을 논의하면서 공단이 추진하는 업무를 파악 및 개선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지사 통합민원실에서 민원 상담 업무를 하며 민원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했다. 권인숙 의원은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일일명예지사장 체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인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
윤두현 의원, 경산 예비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윤두현 의원, 경산 예비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PEDIEN] 윤두현 국회의원은 '2023년 EBS-경산 지역 입시설명회'가 오는 2일 오후 2시 경산여자고등학교 시청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경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EBS 대학 입시설명회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윤두현 의원이 EB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마련됐다. EBS 대표강사인 김수연·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고1·2대상 영어 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경산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S 대표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유치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정보와 입시전략을 충분히 얻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 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
허영 의원,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9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500여개로 예상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가 점차 임박함에 따라 지난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계승하되 한계는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지구 지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혁신지구, 개발특구,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 이전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등의 기준을 정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지구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혁신도시뿐만이 아닌, 춘천과 같이 기존의 각종 특구나 산단이 들어선 새로운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본격 이전을 개시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까지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에 따라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해 일정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했다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이전된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불균형, 구도심의 낙후 심화 등 균형발전의 애초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과 올해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소재지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세세히 실증하며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의 경우 상당수의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의 규모 자체를 줄여 의무채용비율만 높이는 꼼수 등이 거론됐다. 한편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착수하겠다던 연초 대통령 보고를 원희룡 장관이 지난 6월 말에서야 뒤집으며 재차 논란을 빚었다. 원 장관은 지자체의 경쟁 과열로 진행이 어렵며 책임 전가에 나섰으나,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원 장관이 “논의에 들어갔다, 속도를 내겠다” 등 변죽만 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것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는 늦어질수록 더 큰 갈등과 졸속 추진, 그리고 지역소멸 가속화의 불씨가 될 것임을 국토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통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장기간 모색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병욱 의원,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해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됐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
기후위기 시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 성료
기후위기 시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 성료 [PEDIEN]국회 1.5℃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11월 2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디지털 탄소중립실현 운동,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줄이기 운동 등 시민·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제정 현황 및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대해 논의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일과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할 일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디지털 탄소발자국 저감과 일회용 세탁용 비닐 커버 감량에 있어, 제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행동을 유도해야 하고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대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과 시민 참여’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장은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해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전하며‘시민의 권리와 책무’ 항목을 강화해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탄소중립 실현 촉구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원영재 대표는“이와 함께,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은 책무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게 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구창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정책위원은 ‘탄소 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송부문 탄소중립목표 추진 전략을 보면 기존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한다는 너무 단선적 방안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요관리, 이동수단 전환 및 다양화, 도시계획 등 종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대표의원 김병욱, 책임연구의원 이용빈,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