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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화 필요”
“아동학대 예방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화 필요”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은 지난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道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관할 하는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확정하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관 운영은 5년간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약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확보 및 학대 후유증 최소화 △사례관리 및 재학대 예방 △아동 권익 신장 및 가족기능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기홍 의원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는 동의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권역별로 철저한 운영과 촘촘한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등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보호 시스템 구축에 각별하게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18개 시군 사례관리 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사자분들의 업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세밀한 아동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염려된다”며 인구별· 권역별 조정 등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화와 공역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드론 실증과 개발 테스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오동·봉곡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 수익률 확보는 물론 향후 분양까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채 상환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만 적용하더라도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병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이병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병숙 의원은 “과밀학급 대책으로 교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군조정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급 종합계획으로 교육과 안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해 경력과 경험을 갖춘 교원의 합리적 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이 침해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채용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전반적인 준비 부족, 대학 입시와의 연계라는 현실적 장벽 등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안산, 동두천, 광명, 시흥 등 9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촉구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남방송 피해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규탄하고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의 시급한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김포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주와 인천 강화군 같은 피해 지역은 방음창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김포시만 경기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시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기괴하고 극심한 북한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1년 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파주 대성동마을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으나, 같은 고통을 겪는 김포 주민들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경기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태”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에 방음창 설치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김포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책무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김포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이 안고 있는 지속적 정책 소외와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로 풀어내기 위한 선제적 시도로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연구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 중이다. 중간보고회를 주관한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북부 지역은 행정 경계와 제도의 한계 속에서 늘 뒤로 밀려야 했다”며 “이번 연구는 단절을 넘어 연결을 만드는 시도이며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제도 구축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기북부 분도는 사기’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참석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발언이 쏟아졌다. 김근용 의원은 “그간의 노력들이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고 김현석 의원은 “의정부를 넘으면 교통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다 신속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영 의원은 “어려운 주제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이 지역구라 교통에 대한 체감이 덜했지만, 이제는 북부 불균형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며 지역을 넘어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한국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윤태길 의원도 참석해 연구진에게 정책적 조언과 지지를 보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자리를 함께하며 제도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道교육청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원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원에서 1조 1,016억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원 규모이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형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道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됐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해당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강태형 위원장을 비롯해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김태희, 최만식, 황진희, 문병근, 서성란, 이영주, 이학수 의원이 참석했다.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2건을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그동안 대전 단독으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학교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우리지역 대학들의 본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에서도 9월 본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유성구는 젊은 인구와 학생이 많이 거주해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성구에 시립도서관 설립 계획 검토를 요청하고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대상을 청년에서 초혼에 한해 연령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중앙투자심사의 연이은 반려를 지적하고 규모 축소에 따라 여러 공간을 혼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설계 시 실용적인 공간 위주로 구성하고 인근 가수원도서관과의 기능적 차별성과 특화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추후 예산 수립 시 재정 낭비가 없도록 사업 규모를 정확히 추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5월 개관한 동대전도서관의 장애인 배려가 부족함을 질타했으며 특히 장애인 지정석의 부족과 일부 출입문의 자동문 미설치 등을 지적하고 빠른 개선 요청과 함께, 추후 계획된 시립도서관은 설립 추진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친화적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반영과 다른 시·도의 우수한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또한, 동대전도서관의 주차 문제도 심각함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타슈 이용과 인센티브 제공, 차량 5부제 운영, 인근 신도꼼지락시장 주차장 연계 이용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지정과 관련해 대전의 전략적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특히 일부 시도에서는 최대 4건까지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도 예비지정 3건 모두 9월 본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지역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활동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대전시립중고 입학생 증가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3시립도서관의 중앙투자심사 반려의 명확한 사유를 질의하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도서관 규모가 축소된 만큼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여성가족원의 수강료 환급액이 과다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해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에 참석해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응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에 참석해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응원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자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농가 환경개선교육 ‘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에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을 응원했다. 이번 교육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돈사 관리와 가축분뇨 처리 기술’, ‘축산 냄새 저감 실전 기술’, ‘가축분뇨 자원화와 경축순환 기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축산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오늘 교육이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농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 교육은 지난해 첫 실시 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실제 축산악취 민원 감소에 기역한 바 있다. 올해는 축종별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총5회에 걸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5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등 도내 주요 축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 했으며 지난 3월엔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등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윤경 부의장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이 무단 설치돼 시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 방치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즉각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이 미흡하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자 모집 연장이나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 종료 예정인 늘품센터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과 수익 아이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나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급 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송 기사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근로자⋅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인상 전에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이나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PEDIEN]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등 업무보고 받아.“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차질없이 추진 당부”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등 업무보고 받아.“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차질없이 추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6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종상 의원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내 핵심 기능 유치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3,576억원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산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공공임대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이날 보고에는 노후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GH가 추진 중인 서안양 및 의정부3동의 우체국 청사를 이용한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우체국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은 도심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GH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으로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은 바 있다. 이 사업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되어 안양과 의정부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업 위기…현장 중심 정책으로 해법 찾겠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업 위기…현장 중심 정책으로 해법 찾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384회 정례회 첫날인 6월 10일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 및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지원 확대, △축사 환경개선 지원 강화, △가축 질병보험 지원금 증액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된 바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을 키울수록 손실을 입는 구조에 처해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축산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축산 관련 예산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
이석균 경기도의원, “예산 확보하고 현장도 챙긴다. 차산리 복합체육시설 조성 본격화”
이석균 경기도의원, “예산 확보하고 현장도 챙긴다. 차산리 복합체육시설 조성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9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3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정담회에 참석해, 남양주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방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동호 남양주시 체육과장, 오광일 체육시설조성팀장, 이상기·전혜연 남양주시의원, 그리고 유형석 차산3리 이장과 다수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풋살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설 면적을 더욱 넓게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실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체육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은 화도읍 차산리 183-24번지 일원 3,000㎡ 부지에 풋살장 1면, 소공원,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3억원 중 6억원을 이석균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오는 8월 착공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석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남양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