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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정부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내일을 만나다
광주에서 정부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내일을 만나다 [PEDIEN]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이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3가지 주제로 마련됐다. 3개 주제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혁신 성과를 선보인다. 먼저, ‘편리한 서비스’ 구역에서는 민·관이 함께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된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게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되찾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만날 수 있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성과, △CCTV 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사례, △‘특허심판 방식심사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안전한 사회’ 구역에서는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홍수를 예측하는 ‘AI 홍수예보 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례들이 전시된다. 그 외에 ‘협력기업존’을 별도로 구성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장 내 모든 부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넓고 복잡한 전시장 내부에서도 주소를 이용한 길 찾기가 가능하다. 관람객은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실내 길찾기' 앱을 다운받아 방문하고 싶은 부스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기관별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 개막행사는 ‘내일 혁신: 내 일로 내일을 혁신한다’를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공공기관의 인기 있는 유튜브 담당자인 △장주영 주무관, △나경진 소방교, △하진솔 주무관이 참석해 각 유튜브 대표 영상을 시청하며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혁신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인 11월 14일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과 디지털플랫폼정부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콘퍼런스’도 준비된다. 마지막 날인 15일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의 성과를 발표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세리머니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AI 국세 상담 서비스’,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스캔해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과 같은 혁신사례를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VR·메타버스를 이용한 과학화 군사훈련,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도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박람회 참여기관의 마스코트들이 참가하는 ‘캐릭터 퍼레이드’ 가 하루 2회 진행되고 11월 15일에는 일반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아타이거즈 선수들의 팬 사인회와 치어리딩 공연도 진행된다. 정부박람회는 정부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기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분이 박람회에서 정부혁신 성과를 체험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기업과 협력해서 국민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PEDIEN]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첫째,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고 있으며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2024.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2024.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둘째,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모바일 신분증’ 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적용됐으며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제도는 110년 만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4.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해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한 해 총 650억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으며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 또한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넷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23.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다.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인 ‘READY Korea’ 훈련을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전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첫 수립,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다섯째,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재난피해자 지원기준 상향,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으며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섯째,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으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기술의 미래, 대구에서 논의
[PEDIEN]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 이란 대주제 아래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게 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올해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하고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학술프로그램인 ‘팁 플랫폼’과 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20개의 특별세션을 비롯해 물문제 해결 경연 대회인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주니어워터프라이즈’ 가 선보인다. 이들 행사는 인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11월 13일 엑스코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경험하지 못한 기후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물관리 정책과 전 세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 세계 곳곳의 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로 국민생활 바꾸고 산업혁신 이끄는 내일의 유니콘기업 찾는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에는 고용노동부, 관세청, 광주광역시 등 41개 기관에서 총 2천 623개 팀을 대상으로 자체 예선 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우수작 6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치렀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개 팀이 왕중왕전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10개 팀은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교통안전, △식품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0개 팀 전체 구성원 52명의 평균연령은 31세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층의 전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선 10개 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 이목을 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는 △무역거래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공유할 수 있는 ‘쉬핑노트’ △장애인·노년층을 위해 GPS 기반 배리어프리 경로를 제공하는 ‘링컬처’ △질병에 맞춰 식품 원재료 위험도를 간편하게 알려주고 저위험 제품을 추천하는 ‘조시미’ 등을 각 팀이 발표한다.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개인별 근골격계 질환에 맞는 운동자세 교정을 제공하는 ‘타이거짐’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간행물, 논문 등 내용 검색을 돕는 ‘데이터의 서재’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소형모빌리티 사고 신고·예방을 돕는 ‘라이더 로그’ 등의 사업이 소개된다. 왕중왕전은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한 전문 분야 위원회 심사,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선정한다. 10개 팀은 △공공데이터 활용도, △독창성, △사회적 가치, △창업·투자유치 등 발전 가능성, △기술성·구체성 총 5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다. 심사에는 데이터, 법률, 시장전문가 등 분야별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심사단’과 사전 모집된 100여명의 ‘국민평가단’ 이 참여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우수상, 장려상 총 10점의 상장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1억원이다. 왕중왕전 수상팀에는 중기부,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Microsoft, SK텔레콤에서 창업과 관련한 금융상담을 비롯한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을 출품한 ‘탈로스’팀과 부동산 사기 방지 솔루션을 출품한 ‘유어픽’팀이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기동 차관은 “다양한 학습용 공공데이터를 구축·개방해 공공·민간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 AI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유니콘 데이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에서 혁신을 찾다 ‘2024년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결선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데이터분석·활용공모전 결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우수작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 응모한 133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이 결선대회에 진출했다. 올해 공모전은 아이디어, 분석, 우수사례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분아별로 두각을 나타낸 팀들의 실시간 발표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번 결선대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와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도시 침수 예방 시스템’ 등이 결선에 올랐다. 분석 분야에서는 교량구조물 노후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교량 유지관리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예방적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노후화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의 과제가 선보인다.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교통 빅데이터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해 통행속도 증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전용차로 제도개선으로 국민 이동 편의 증진’ 사례 등이 발표된다. 결선대회에서 데이터 전문가 평가와 국민 투표 점수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사례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은 국무총리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아이디어 및 분석 분야 최상위 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그 외 결선 진출작들에게는 NIA 원장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결과는 ‘소통24’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겨울철 국민 불안 도로 살얼음 AI 예측 시스템 구축’ 이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포장면 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 결빙되는 도로살얼음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안전순찰원 현장 확인 등 교통사고 사전 대응 및 대국민 도로살얼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행정·공공 기관이 실제 업무에 수상작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4년 제2회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정부시의 ‘장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신규 버스노선 설계 분석모델’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의 ’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 이 발표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을 행정 혁신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 과학 소통가와 만남의 날’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 과학 소통가와 만남의 날’ 행사를 11월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중앙과학관은 향후 전국과학관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 소통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대행사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과학 소통가가 참여하는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업무협약은 그간의 활동성과, 대내·외 평판 등을 고려해 국립중앙과학관이 자체 선정한 12명의 과학 소통가와 국립중앙과학관이 2년 기한으로 체결한다. 이 기간 동안 협력성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갱신·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학 소통가는 특정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면서 민관 관계형성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활동가들이다. 국립중앙과학관과 과학소통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 공연 등 다양한 과학기술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작품 개발·보급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 등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의 지속성과 구체성을 위해 금년 중 실무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업무협약을 기념한 부대행사로는 과학특강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학 소통가가 참여하는 과학특강은 ‘내 머리 속이 궁금해?, 그린을 그리다, 지구에서 탈출해야 할까?’ 등 총 3개 주제 6회로 구성됐다. 아울러 ‘미술과학융합 흐린 등 만들기’ 등 3개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과학특강은 당일 과학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 이상 관람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협약이 과학관을 찾는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흥미롭게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전국적인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 소통가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잠수함 기술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방위사업청 [PEDIEN] 방위사업청은 11월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수함 기술의 진화와 우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4 ISTC는 한국형잠수함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고 국제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방사청 주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대한민국잠수함연맹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유용원 국회 국방위 위원, 브랜트 새들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등 국내외 잠수함 관련 산학연군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잠수함 정책과 기술 분야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컨퍼런스로 확대해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분야 국제협력 방안 등 잠수함의 정책, 발전 및 협력, △ 잠수함 관련 소재-부품-기술 확보 및 발전방향 등 잠수함 기술관리, △ 한국형잠수함 소나 및 전술훈련장비 개발현황과 잠수함 건조 및 탑재장비 등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잠수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세션별로 방사청, 해군, 국기연 등 정부기관과 방산업체 그리고 폴란드, 칠레, 미국 등 해외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통해 잠수함 관련 국내·외 정책과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했다. 행사에 참석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해외 주요국 해군 고위인사와 미국, 영국 등 주한 무관단, 국내·외 잠수함 전문가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높아진 한국형잠수함의 위상과 우수한 기술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이번 컨퍼런스와 더불어 11월 13일 국외 주요 참석 인원의 해군 잠수함사령부 방문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 해외 잠수함 전문가들이 우리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직접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과 잠수함 정비·훈련 시설 등을 견학함으로써 한국형잠수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잠수함 독자 개발을 통해 잠수함 기술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폴란드, 사우디 등 우리나라의 핵심 방산협력 국가와 잠수함 관련 협력도 더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앞으로 매년 ISTC를 개최했다. 으로써, 국내·외 산·학·연·군이 모여 잠수함 관련 주요 정책, 기술, 국제협력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한 잠수함 개발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에서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다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에서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다 [PEDIE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4년 11월 13일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정신건강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신건강 서포터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멘탈헬스코리아를 통해 250명이 선발되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정신건강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프로젝트는 청년 우울증, 은둔고립, 음주폐해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해단식은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를 축하하며 참여자 간의 관계를 다지는 자리이다. 곽영숙 센터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수 프로젝트 시상 및 서포터즈 활동 인증서 수여, 우수 프로젝트 발표, 마음 챙김 교육 순으로 진행되며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상, 멘탈헬스코리아대표상을 시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그린메이트팀은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심해팀은 열등감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치네쒜팀은 보드게임을 활용해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상 및 발표 후에는 마인드풀니스 전문가인 김경승 원장의 마음챙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교육은 정신건강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배우고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해단식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 “정신건강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기존의 대안과 문제 해결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마인드 링크 프로젝트는 청년들을 변화의 주체로 세워 정신건강 분야의 리더로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개치네쒜팀의 김지유 팀장은 ＂청년으로서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청년들과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PEDIEN]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3.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누리는 이틀의 행복, ‘중문데이’ 개최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누리는 이틀의 행복, ‘중문데이’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중문관광단지협의회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서 ‘2024 중문데이’를 개최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중문데이는 제주도민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는 당일 이벤트였으나, 올해는 양일로 행사 기간이 늘어나고 제주 도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로 채워진다. 먼저, 주 행사장인 여미지식물원에서는 특급호텔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반짝상점과 식물교실, 각종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온실식물원에서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드로잉과 피아노 공연 등이 진행되며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서의 수익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돗자리, 텀블러, 음식을 담을 도시락 박스 등을 지참한 참가자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테디베어뮤지엄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해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힘을 보탠다. 중문데이 기간에는 제주생태문화전시관 ‘버디프렌즈 플레닛’과 ‘초콜릿랜드’에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제일 작은 테디베어와 9미터 자이언트 테디베어를 만날 수 있는 ‘테디베어 뮤지엄’, ‘런닝맨 제주’에서 즐기는 익사이팅 체험 등을 역대 최대 할인가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그랜드 조선 제주와 파라나스 호텔 제주, 롯데호텔 제주 등에서는 식음료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김만진 제주지사장은 “중문관광단지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관광단지”며 “이번 중문데이를 통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 중문관광단지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관광공사,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위기 대응 전략’포럼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와 함께 지난 11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위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관광지의 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과 관광지 리브랜딩을 통한 신규 관광객 유입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는 한양대학교 신학승 교수로 강릉, 양양, 평창 등 강원도 주요 관광도시 이미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리브랜딩 대응 정책 수립과 더불어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윤지민 이사는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스타트업의 역할’을 주제로 관광스타트업의 혁신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로컬임팩트연구소 송나영 대표가 맡아, 일본 구마모토, 하코다테, 시부야 등 일본 사례를 통해 관광 이미지 위기 극복과 리브랜딩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 이연택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들과 함께 로컬임팩트연구소 장준수 선임연구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제상원 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광지 이미지 관리를 위한 실질적 협력 전략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공사 제상원 강원지사장은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자연재해, 환경훼손,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손상될 위험도 크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관광지 이미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펜싱 김준호 선수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양궁 임시현 선수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훈·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6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30명과 체육포장 6명, 대한민국체육상 8명으로 총 44명이다. 유인촌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우리나라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서훈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31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부산광역시청 김서준 선수, 화성시청 김준호 선수, 삼성생명보험 김현우 선수, 계명대학교 류수정 감독,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윤추자 지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혜진 차장 등 6명이 수훈한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전민재 선수, 이호림 지도자 등 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경상북도 장애인사이클연맹 김진영 지도자, 광주광역시청 황우진 선수 등 5명,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우슈협회 김명진 선수,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장성혁 선수 등 9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볼링협회 심진용 선수 등 2명, 체육포장은 대한보디빌딩협회 오두윤 지도자 등 3명이 받는다.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총 5명이다. 체육훈장 거상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체육훈장 기린장은 경상북도체육회 서정희 부회장, 체육포장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김동식 체육진흥부장 등 3명이 받는다.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6개 부문에서 선수와 심판 등 체육인 8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경기상’에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37년 만에 3관왕을 기록한 한국체육대학교 임시현 양궁 선수, ‘심판상’에 국내 펜싱 첫 여성 국제대회 심판인 국제펜싱연맹 두화정 심판, ‘공로상’에 체육 유망주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모동중학교 손영욱 교장, ‘장애인체육상’에 골볼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백남식 회장과 경기도 보치아 감독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헌한 한사랑학교 허영신 교사 등 총 5명이 선정됐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진흥상’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양시 체육회 최원영 사무국장,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에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 선수의 아버지 김규남 씨, 근대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의 어머니 방윤정 씨 등 총 3명이 받는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해 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 공유 문화가 창작의 즐거움이 되는 방안 논하다
저작권 공유 문화가 창작의 즐거움이 되는 방안 논하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1월 1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2024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영문 통역도 제공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국내외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주요 동향과 방향 등을 국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는 공론의 장이다. 올해는 ‘공유로 더해가는 창작의 즐거움’ 이라는 표어 아래 기조연설을 비롯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 분야별 주제 발표, 그동안 문정원이 별도로 개최하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등을 통합해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공유문화: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유·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원천데이터 활용 등을 발표한다. 분야별 주제 발표 중 첫 번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키론 오리오단 오픈포럼 유럽 수석 정책고문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정책을 통해 살펴보는 오픈소스의 미래’를, 장학성 에스케이텔레콤 매니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변화 추세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김병극 케이엠에스테크놀로지 기술이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 데이터 교환 표준 3.0’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공유저작물’ 분야에서는 세브 찬 호주영상센터 대표의 ‘공유저작물 플랫폼 구축 성공사례’, 박영훈 툴디 사업본부장의 ‘공유저작물과 유료저작물의 상생 전략’, 박주언 콘텐츠 창작자의 ‘공유저작물 활용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콘텐츠 창작의 원천으로서 공유저작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공공저작물’ 분야에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걱정 없는 학습데이터로서 공공저작물의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공공저작물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남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본부 이사가 ‘공공누리 저작도구 탑재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기조연설과 분야별 주제 발표에 앞서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각종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수 에일리와 국악 밴드 엠이시,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기증한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박터틀’, 사진저작물 300여 건을 기증한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 전공 석박사 과정생들, 영상저작물 20건을 기증한 성진현 감독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한다. 국악 밴드 엠이시는 행사 개회 공연도 펼친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공저작물 분야 각 공로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신동명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이, 공공저작물 분야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부와 아산시청의 이혜민 주무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수령 주임이 공로자로 선정됐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 기관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 용인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돼 문정원 원장상을 받는다.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손 글씨 부문에서는 대상에 오혜림 씨, 금상에 김소라 씨와 정규철 씨가, 달력 일러스트 부문에서는 대상에 한희정 씨, 금상에 김리하 씨와 이현아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소로시, 우수상은 스튜디오 아록, 장려상은 ㈜마음생각연구소와 씨오씨랩이 받는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공유·공공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나눔’의 가치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력이다”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의 공유와 자유로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PEDIEN]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 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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