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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봐도 어려운 경제 용어 이제 정말 배워볼까?
[PEDIEN] 서울 노원구가 청년들의 금융 이해도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청년 금융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 신용관리, 전세 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6월 교육은 △12일 ‘청년 재무관리 가이드’를 시작으로 △19일 ‘똑똑한 금융상품 선택법’ △26일 ‘절세를 위한 필수 세금 상식’ 등 실용적인 주제로 구성된다. 강의별 정원은 40명이며 6월 교육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6월 4일 오후 5시까지 ‘구글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강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6월 5일 개별 안내된다. 한편 구는 청년 창업가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 모집도 병행하고 있다. ‘도전하는 청년의 성공을 약속한다’는 뜻을 담은 ‘청년도약’은 2023년 6월 개소한 이후,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공간과 성장 발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독립 사무실과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약 28만원의 저렴한 임대료, 각종 집기류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제공한다. 다음달 4일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1개 팀을 모집해 서류심사 후 6월 17일 면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노원구민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경우다. 기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일이 3년 이내여야 한다. 구는 ‘공유오피스 사전 공개회’를 2회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신청 전 실제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청년들의 금융 이해도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며 “청년 금융교육과 함께 ‘청년도약’ 공유오피스 운영 등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창업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제21대 대선 투표소 혼잡도 정보 서비스 제공
용산구, 제21대 대선 투표소 혼잡도 정보 서비스 제공 [PEDIEN] 서울 용산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편리한 투표를 돕기 위해 ‘실시간 스마트맵’을 통한 투표소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달 3일 일반에 공개한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은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파관리를 지원하고 구민에게 구정 관련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투표소 안내 서비스는 지역 내 투표소 위치와 투표소 반경 150m 실시간 유동인구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구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들이 용산구에 머무는 동안 가까운 투표소를 쉽고 빠르게 찾고 주변 혼잡상황을 미리 확인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와 투표소 정보를 결합한 혼잡도 정보는 지도 기반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사례”고 설명했다. 지역 내 모든 투표소 위치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며 각 투표소를 선택하면 기본 정보와 함께 실시간 혼잡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혼잡도는 투표소 주변 과거 평균 인구를 산출해 과거 대비 혼잡도를 범주에 따라 △여유 △보통 △약간 붐빔 △붐빔 등 4단계로 구분해 표시한다.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 서비스는 5분 단위로 갱신되는 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정보를 수집한다. 해당 서비스는 용산구청 누리집 첫 화면 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새롭게 선보인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에서 지도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한 결과 투표소 혼잡도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광,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송파구, 27일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송파구, 27일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PEDIEN] 서울 송파구가 오는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구는 작년 행정안전부가 첫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정비실적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유재산 관리의 토대가 되는 서류상의 오류를 고쳐 정비율 91%를 달성한 결과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의 직무이해도와 역량을 높이는 실무교육을 마련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신희승 전문관이 구청 강단에 선다. 다양한 사례 연구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문가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사례해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담당자들은 기부채납, 관리계획, 사용 허가, 매각 등 실무 중심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대응능력 등을 키울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동력 삼아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며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공유재산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실무교육을 통해 송파구민 모두의 소유이기도 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자녀 정신건강 관리비법 대공개” 동작구, 청소년 중독예방 특강 개최
“자녀 정신건강 관리비법 대공개” 동작구, 청소년 중독예방 특강 개최 [PEDIEN] 동작구가 자녀 정신건강 관리에 관심이 깊은 학부모들을 위해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육아의 원리와 양육자의 이해’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중독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강은 6월 10일 오전 10시 구립김영삼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홍순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홍 교수는 ‘엄마의 첫 공부’, ‘내 마음, 새로 태어나고 싶다’, ‘인턴 일기’등의 저자이며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 메디컬 디렉터를 역임한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다. 이번 특강에서는 △청소년의 뇌 발달과 대화법 △인터넷·게임 중독과 충동·감정 조절 이해 △ADHD·우울증 등 청소년 정신건강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00명을 참석자로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특강 참석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동작구 통합예약’ 누리집에 접속해 ‘동작예약 교육/강좌’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자녀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기쁜 날에 행복 선물” 동작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 생일 지원
[PEDIEN] 동작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생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생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총 126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의 생일을 기념해 축하 메시지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외식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에 보호자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생일 쿠폰은 제휴 가맹점에서 케이크 구매, 외식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단,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시도할 경우 쿠폰 사용이 정지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작지만 따뜻한 선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특별한 생일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섬세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파구, 2025. 2차 건강증진 명사 특강 개최
송파구, 2025. 2차 건강증진 명사 특강 개최 [PEDIEN] 서울 송파구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올해 두 번째 건강증진 명사특강, ‘위 건강의 날, 당신의 위는 건강하십니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구는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과 건강 수준을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건강증진 명사특강’을 개최해 왔다. 당시 화두였던 저속노화부터 고혈압, 뇌동맥류, 올 4월 대상포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전문성 높은 강연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새달 열리는 강연의 주제는 ‘위 건강’ 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소화불량과 속쓰림, 복통 등 위장질환 증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 제때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화나 암 발병에도 이를 수 있어 예방과 치료·관리가 중요하다. 상부위장관질환 명의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정 교수는 헬리코박터균과 위암 예방, 올바른 위 건강관리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참여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위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송파구 보건소와 헬리코박터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공동으로 특강을 마련했다. 대상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며 별도 참여비용은 없다. 참여 신청은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접수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백세시대에 발맞춰 전문가로부터 믿을만한 건강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
성북구,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학용품, 장난감 후원물품 지원
성북구,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학용품, 장난감 후원물품 지원 [PEDIEN] 서울 성북구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 학용품과 장난감, 동화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등 서울시 내 관련 센터 5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에서 다양한 아동용품 23종 500여개를 후원받아 마련됐다. 후원물품은 취약계층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맞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정성을 모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 이영희 이사장은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북구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안전 지키는 전문 교육 강사 키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안전 지키는 전문 교육 강사 키운다 [PEDIEN]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 안전&보안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디지털 안전&보안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의 일환으로 IT 분야 경력 진입을 희망하는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특화 교육 과정이다. 본 과정은 IT 분야의 높은 경력 단절 문제와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됐으며 지난해 총 25명의 경력 단절 여성이 강사로서 경력 전환에 성공했다. 위촉된 강사들은 아동 돌봄 기관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10회에 걸쳐 4,2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와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디지털 안전과 보안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성인까지 넓히고 5개의 교육지원청과 연계·협력해 서울시 권역별로 출강처를 추가 확보해 ‘디지털 안전&보안 교육’을 한층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총 5주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연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강사로 선정되면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여성인력개발기관를 대상으로 하반기 출강 기회가 제공되며 현안 대응 보수교육과 1:1 출강 준비 컨설팅 또한 지원된다. 교육 과정은 ‘필수 역량 교육’과 ‘강의 실전 교육’ 등 총 10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출강 강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1:1 출강 준비 컨설팅’은 기존 활동 강사와 신규 선정 강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강 현장의 분위기와 실전 경험, 강의 준비 및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제공된다. 서울시 권역별로 교육이 확대되는 만큼 이번 교육생 모집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프리랜서로 일 활동을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 및 시연 영상 평가를 통해 총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는 강의 경험 보유자를 우대했던 조건을 올해에는 필수사항으로 변경하고 사전 온라인 교육 조건을 4시간에서 10시간으로 높이는 등의 개선점을 통해 강사 전문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강사들의 높은 만족도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디지털 안전&보안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올해 확대 운영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 안전&보안 교육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력 보유 여성들의 새로운 사회 진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계·지원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1인 미디어 창작자 '크리에이티브포스' 20팀 상반기 신규 모집
서울시, 1인 미디어 창작자 '크리에이티브포스' 20팀 상반기 신규 모집 [PEDIEN] 서울시가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스튜디오부터 장비, 교육,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기회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크리에이티브포스’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크리에이티브포스’ 참가 창작자 20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포스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2017년부터 운영해 온 공공형 MCN으로 유튜브·틱톡·인스타 릴스 등 뉴미디어 기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대표 지원사업이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은 총 1,034개에 달하며 이들의 누적 구독자 수는 약 1억 8,288만명에 이른다. 시와 SBA는 올해 상반기 20개 팀, 하반기 20개 팀을 추가로 선정해 연간 총 40개 팀을 새롭게 육성할 방침이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서울 상암동 내 1인 미디어 전용 스튜디오 무상 이용 촬영 및 음향 장비 대여 공유 오피스와 주소지 제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관련 체계적 교육 및 멘토링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기회 등이 주어진다. 특히 서울시 및 SBA, 서울소재 기업의 홍보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참여 기회를 통해 광고 수익 창출과 정책홍보 파트너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총 998편의 브랜디드 콘텐츠가 제작됐으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뷰티위크 등 다양한 캠페인과 연계된 바 있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서 활동 가능하고 본인이 보유한 채널에 10개 이상의 영상 콘텐츠를 게시한 1인 미디어 창작자다. 유튜브·틱톡·인스타릴스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한 홍보마케팅 경험자를 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는 오는 6월 9일까지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 ‘사업신청’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콘텐츠 기획의 참신성, 공공성, 채널 영향력, 성장 가능성 등을 서류 심사해 6월 24일에 발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SBA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참신하고 성장성 높은 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서울과 중소기업 브랜드 홍보연계를 강화하는 등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창조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색실누비장 등 7개 종목 무형유산 보유자 공모
[PEDIEN] 서울시가 무형유산 7개 종목에 대해 최대 10명의 보유자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종목은 색실누비장 삼해주 송설주 악기장 서울맹인독경 아쟁산조 판소리이다. 5.22.부터 60일간 공고 후 7.22.~29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받는다. 삼해주는 소주·약주, 판소리는 적벽가·심청가·춘향가로 구분되는 세부 분야별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989년 처음으로 무형유산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57개 종목을 지정, 관리해왔다. 현재 42명의 보유자와 14개 보유단체가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무형유산 전승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모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자뿐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기량을 갖추고 서울에서 무형유산 전승활동을 이어온 일반 전승자도 지원할 수 있다. 실력 있는 무형유산 활동가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자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기량심사 등 단계별 인정 조사와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보유자 인정 예고절차 등을 통해 보유자로 최종 선정된다. 각 종목별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법령은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면밀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유자 인정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검토 심의, 보유자 인정 예고 최종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게 된다. 한광모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번 공모는 우리 고유의 무형유산이 단절 없이 미래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무형유산이 현대 사회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서대문구 '맛있는 생태정원 여름 이야기' 프로그램 열어
서대문구 '맛있는 생태정원 여름 이야기' 프로그램 열어 [PEDIEN]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음 달 홍제1동 ‘맛있는 생태정원 We뜰’에서 체험과 실습 위주의 ‘여름 이야기 프로그램’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We뜰’은 구가 방치된 땅에 채소와 꽃, 허브, 과실수 등을 심어 조성한 친환경 텃밭 정원이다. 이번에 마련될 3개 과정 중 ‘펜드로잉 토크’는 자연을 관찰하고 이를 펜으로 그려 보는 수업으로 4회에 걸쳐 명암법 익히기, 풍경 구도 알아보기, 풀과 나뭇잎 표현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어쩌다 도시농부’ 수업 역시 4회 동안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실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텃밭 정원 조성과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룬다. ‘지속가능한 밥상, 계절을 담다’ 참여자들은 마늘종, 애호박, 가지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를 만들어 본다. 2시간 과정의 교육이 4회 열리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모집.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에 구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중대 하자로 반려
[PEDIEN]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이달 19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구는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4일 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 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로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보완을 위한 연장 요청 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변경인가 결정만을 요구’해 반려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표기해 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의결하고 구에 제출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상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청산 시]로 임의 변경 기재해 신청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1호의 3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고 북아현3구역 조합은 해당자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구는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인 바, 이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서임이 확인된 이상 법령을 어겨가며 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구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구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에서 일부 판례를 제시하며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만큼 조합의 이번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 총회 결의 항목’ 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기간과 관련해 구청과 사전 협의가 됐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6년에도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신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는 이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각종 제출 조서를 공란으로 둔 채 총회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하자가 있는 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상 건축물 내용이 상이한 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보완도 함께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결과 통보 이전 조합에서 구청 담당자들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양천구, 목동아파트 ‘조합설립 1호’ 6단지…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조합설립 1호’ 6단지…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PEDIEN] 양천구는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마친 곳은 6단지가 처음이다. 목동 1~14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여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에는 구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이 큰 몫을 했다.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추정분담금 산정, 정관·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87%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217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청사도 들어선다. 특히 구는 재건축 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며 연면적 7,000㎡ 규모의 목6동 복합청사 확보를 이끌어냈다. 복합청사는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목동6단지는 향후 시공사 선정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1~3단지가 지난달 정비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하면서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목동6단지를 포함해 8·12·13·14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9개 단지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 재건축 첫 타자인 6단지가 조합설립 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수순을 밟게 됐다”며 “앞으로도 목동6단지를 필두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중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중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PEDIEN] 서울 중구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유예해왔으나, 유예가 이달 말로 끝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만 조건에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 아닌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해당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신고 의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