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해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외국어 역량 강화 사이버 교육 수의계약과 관련, “작년 감사 때 공개 입찰 변경을 요구했는데 수강 만족도가 어떤가”며 질의했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은 “수료자 수가 매년 줄고 있어 연말에 왜 저조한지 분석하려 한다”며 “한 달 안에 수료해야 하는 점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 같아 분량을 조절해 부담을 줄여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강의 홈페이지를 보면 오래된 강좌가 꽤 있는데, 최신화가 덜 됐고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지적했고 김 원장은 “사이버 외국어 자격증 과정 중 모범적인 기관을 벤치마킹해 운영 방향,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작년 11월 대전시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처분 내용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김 원장은 “물품대장 정비가 덜 된 점, 정보자료실 관리가 소홀했던 점, 교육 교재 발주 방법의 방만한 운영 등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2022년까지 182건을 분할 발주했는데 정해진 업체 몇 군데에서 발주받을 이유는 없다,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예산 절감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독서통신교육과 관련, “작년 감사 때 서울 업체에서 지역업체로 변경 검토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현재, 서울 업체에 6,250만원 위탁해 소진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절감코자 내년부터 운영지원과 복지포인트 업체에 위탁해 기존 비용의 30%인 2,000만원 절약 개선토록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독후감 등 평가에 5,000원 별도로 비용이 드는데 실제 평가가 무의미한 것 같다”며 지적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내년부터 불필요한 평가를 없애고 그 비용을 혜택에 좀 더 투입하고자 계획 중이다”고 답변했다.

단기국외훈련과 관련, 정명국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처음 생긴 시책인데 어떤 내용이고 예산은 얼마인가”며 질의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운영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정책연수와 달리 단기국외훈련은 3가지 파트로 성과우수부서 고성과창출부서 우수청년과정 등 총 2억원이 편성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작년 예산 심의 때 외국의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지적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많은 고민을 거쳤으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이 직접 해당 기관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도 세운 걸로 아는데 외국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제 내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직급별 정·현원 차이와 관련,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은 경우에도 법정 승진 최저 소요 연수를 지난 인원이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며 질의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시에서 적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측면이 있고 광역행정을 경험하며 시정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부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과 위주 승진에 100% 공감하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위원은 인재개발원 소관 원어민 강사 활용 실적과 관련해, “그동안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며 질의했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은 “이전에는 외국인 강사가 영어,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교육생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덧붙여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 수강 편차를 언급하며 내년도 계획 수립 시 직원 선호도를 반영해 정확한 수요 조사와 함께 과목의 편성을 세세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전입·전보인사 운영 관련, “개인별 기피 부서를 입력하게끔 하면서 ‘전보에 참고 및 향후 인사운영 반영’이라고 안내했는데 기피 부서를 입력하면 절대 배치가 되지 않나”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기피 부서 작성은 넓은 시야를 견지하고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취지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은 “사실상 공직자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며 “단순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더욱 희망 부서 기피 부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성직 담당관은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찾아가는 인사 간담 등을 통해 조직 운영 참고 자료를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개인이 실·국 순위를 입력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 매칭이 어떻게 됐나”며 질의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부서 간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순위 매칭 비율은 65%, 3순위까지는 7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 어떤 직원도 원치 않는 부서가 있어 100% 매칭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공직자분들이 실제로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구나’ 느껴야 일함에 있어 능률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모든 입맛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조원휘 위원은 인재개발원 소관 감사 중 “강사료가 너무 낮아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외부 유명 강사가 없어 교육의 흥미·재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시간당 평균 1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 책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고 질의했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며 유명 강사를 모시는데 특급 기준도 부족할 것”이라며 유명 강사 초빙의 어려움을 표했다.

조 위원은 “교육 형태가 다양한데 교육의 수를 줄이더라도 강사의 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파견 인사와 관련,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인데 파견 인사 직원이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이번 인사는 의회에서 먼저 요구했던 내용이며 상호 기관 사이에 파견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고 일방적 파견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적당한 인원을 찾아서 교류할 수도 있었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파견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기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감사 중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대전시 공무원 사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육아휴직은 본인이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인데 허가를 안해주는 사례는 없다, 다만 과거에 승진에 불이익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구정책 차원에서 육아휴직 후 6개월 미만 승진 사례도 있는 만큼 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높일 유인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조성직 담당관은 “현재 법령상 휴직 기간의 승진 소요 전부 산입은 자녀에 따라 다른데 유인책은 분명 필요하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 관련, “작년 감사 때 실·국별 SNS 난립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별다른 조치가 없어 보인다”며 “실제 페이스북 검색을 해보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페이지가 많이 보였다”고 부실한 운영을 꼬집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공문 발송을 통해 통·폐합 등 정리를 요청했지만 강제가 아니다 보니 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실·국장 홍보 책임제 평가 항목에도 있어 운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없으니만 못한 페이지가 난립하면 시민 입장에서 잘못된 방향의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관점에서 매체 관리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