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5년 4월 25일 제392회 제2차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는 조례 발의 정족수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찬성 20표, 반대 17표로 가결했다.

발의 정족수와 관련해 국회가 약 3% 경기도의회가 약 7% 인 것을 감안할 때 수원시의회는 약 22%는 상당히 높은 문턱인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배지환 의원이 17명의 의원과 함께 더 많이 논의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으로 대표 발의한, 일명 ‘일하는 의회’를 무너뜨리고 태업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명옥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민주당 전체가 당론처럼 찬성하며 강행 처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조례도 덜 만들고 덜 논의하겠다는 ‘집단적 태업 선언’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토론에 나서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윤명옥 의원은 총 몇 건의 조례가 발의됐는지 그리고 완화된 기준으로 발의된 조례가 몇 건인지 모른 채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정 사유로 신중성 강화, 의회 운영 효율성 및 조례질 향상과 무분별한 조례 발의로 조례가 철회되거나 부결 또는 보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8인이나 4인이나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명옥 의원과 민주당이야말로 조례를 신중하게 발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배지환 의원은 운영위에서의 윤명옥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이 발의하는 의원 수가 많다고 더 신중하게 발의되는 것이 아니며 조례의 질 향상은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는 것으로 결정된다”“조례가 발의되면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 부결, 보류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족수가 완화된, 지난 2년 6개월간 정족수 4명 요건으로 발의된 조례는 전체 197건 중 6건인 3% 수준인데 이 정도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해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례의 질에 대해서도 “6건의 조례에는 청소년 성착취로 문제가 됐다가 영업이 재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디스코팡팡’ 관련해 시의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나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차별금지를 위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질적 문제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반문하며 “오히려 10여명 이상 서명한 조례 중에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뀜에 따라 수원시에서 일제 정비를 해도 되는 조례들의 숫자를 바꿔 실적 채우기를 한 것으로 조례의 질이 의심되는 조례가 3건 있다”며 윤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정족수 상향은 더 이상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태업 선언’ 이다.

시민과의 약속, 의회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지 맙시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찬반토론에 나선 윤명옥 의원은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족수를 상향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지환 의원은 “숙의란 깊이 생각해 충분히 의논한다는 뜻으로 가능한 많은 의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은,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배지환 의원은 ＂정치란 불편한 의견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일이며 일하는 의회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의 시작점을 열고자 하는 것인데 발의 문턱을 더 높이자고 주장한 민주당 시의원이 추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수원시의원들이 남긴 이 결정은 단지 조례 발의 문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의회의 책임을 포기하고 시민과의 거리마저 넓힌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