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K-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던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올해 말 일몰될 위기에 처했다. 수십 배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고효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의견 조율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관련 부처들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K-의료관광 생태계 붕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텍스리펀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행 첫해 30만 명대에 머물렀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 2,0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환급액 955억 원 대비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면서 '고효율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이는 실제 데이터와 상반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해 소비 유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 제도는 과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의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연평균 21.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태국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결정에 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복지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모니터링 이후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국가 주도의 지원 정책으로 규모를 키우는데 우리나라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복지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