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 63필지가 계약 해지됐으며, 그 규모는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진 2024년에 해약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주택 공급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3건의 공공택지 계약이 파기됐다. 해약 금액은 5조 5,032억 원 규모다. 이 중 2024년 한 해에만 25필지(2조 7,052억 원)가 해약돼 가장 많은 계약이 취소됐다. 올해 역시 6월까지 11필지(1조 1,383억 원)가 해약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해약이 이어졌다.

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 조달 난항으로 파악된다. 전체 해약 건수 중 매수자 귀책 사유가 41건(6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융기관의 해약 요청도 18건(28.6%)에 달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건설사들이 대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후속 조치다. 공공택지가 해약되더라도 재매각이나 공공 전환을 통해 신속히 주택 공급 일정을 복구해야 하지만, 해약된 63필지 중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가 여전히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공공택지는 2017년 1월 매수자 귀책으로 해약된 후 2021년 재매각됐으나, 2년 뒤인 2023년 9월 다시 해약됐다. 이 부지는 현재까지도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

안 의원은 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 전 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LH 자체 건설이나 공공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