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지방의회 구성, 주민 참여 제도 도입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고, 지방 사무 비율 증가를 통해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감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지역 맞춤형 특화 정책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보고회를 거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