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간 이어온 하수처리 비용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200억 원의 정산금을 확보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LH에 남아있는 1345억 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소송 역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하수처리 비용 갈등 해결은 하남시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 LH와의 소송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남시의 전체 소송 건수 또한 2023년 120건에서 2025년 85건으로 감소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LH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1345억 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소송이 남아있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LH가 미사강변도시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통합 설치를 제안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소송 문제 역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이미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미사지구 소송에는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국도비 확보, 재산세 과세방식 변경, 우량기업 유치 등 세입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교산신도시 개발 시 LH와 재무부담을 사전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핵심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1345억 원 규모의 소송에 법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하수처리 비용 문제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LH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 폐기물 소송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