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경제 정책의 공공성 약화에 '경고'

노동 환경 개선과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재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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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 경제 전반 공공성 약화에 재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경기도 노동 및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국 1위의 임금체불 문제와 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 목표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의 높은 임금체불액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복지기금이 대폭 축소되어 노동 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킨텍스 운영에 대해서는 고객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및 업무 절차 관련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타 지역 중심 운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 기업의 저조한 비중을 언급하며 회복 친화형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 기본 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AI 및 디지털 직무 전환형 지원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청년 대상 사업 예산 부족과 청년사관학교 및 푸드창업허브의 이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예산 의존적인 운영으로 민간 앱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실에는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가맹점과의 소통 부족,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와 정책 재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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