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2025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예산에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급격한 도비 지원 비율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15%, 2024년 30%에서 2025년 0%로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는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에 머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의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의 급식률이 학생들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유급식이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권, 취약계층 보호, 지역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최소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품질·위생 관리 체계, 지역 낙농업 지원 및 급식률 제고 전략 등 3대 기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비를 한 해 만에 전액 중단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도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